[아동복지론] 아동복지법 _ 아동복지법의 입법개병과 연혁 및 주요내용, 아동복지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소개글

[아동복지론] 아동복지법 _ 아동복지법의 입법개병과 연혁 및 주요내용, 아동복지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입법배경
2. 연혁
3. 주요내용
4. 아동복지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참고문헌

본문내용

에서는 아동이 가정으로부터 분리되어 보호를 받아야 하는 경우 보호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는 중요한 조항이지만 부모가 전혀 아동 을 양육할 능력이 없거나 가정에 머무르는 것이 아동에게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는 부모가 아동의 격리를 반대하더라도 아동을 격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질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야 한다.
7) 일시보호아동에 대한 정부의 후견권을 강화하여야 한다.
- 일시보호가 필요한 아동의 후견권 즉 아동의 보호에 대한 권리와 책임을 정부가 갖고 활동 할 수 있도록 제도화 되어야 한다. 동법 제 13조 에서는시도지사 또는 시 장군수 구청장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없는 아동을 발견할 경우 그 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원에 후견인의 선임 또는 그 해임을 청구하여야 한다. 되어있다. 그러나 이러한 절차를 통해서는 아동이 항시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없다. 부 모가 아동을 양육할 능력이 없거나 아동학대 등과 같은 이유로 양육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일시보호가 필요한 아동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일단 자동적으로 후견인을 갖고 동사무소의 사회복지전문요원을 통해 아동에게 필요한 최선의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예를 들어 가족이 아동을 키울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역사회 내의 위탁가정, 그룹 홈이나 시설에 아동을 일시적으로 배치시킨 후 하루 빨리 가정을 준비시켜 아동이 복귀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해야 한다.
단, 가정으로의 복귀가 단시일 내에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아동의 대리보호양 육을 맡기기에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곳에서 후견인을 지정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 다. 현재는 아동이 친권자인 부모로부터 이탈되었을 경우 아동에 대한 권리와 책임을 지는 사람이 없어 적절한 보호를 받지 못하고 방치될 위험이 많은 실정이다. 따라서 시 설에서 보호를 받는 아동 중단시일 내 가정으로 복귀하기 힘든 경우에는 시설장이 아 동에 대해서 의무적으로 후견인 지정을 받도록 하여 보호 하에 있는 아동에 대한 책임 과 권리를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8) 아동복지지도원의 신분 보장 및 자격기준 강화
- 아 동복지지도원의 신분을 사회복지전담공무원으로 개정한 것은 매우 바람직한 일이나 현재의 자격기준을 강화해야만 입양, 아동과 가족상담, 아동학대, 가족보존 등과 관련된 다양한 전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전문가로 자리 잡을 수 잇을 것이다. 또 한 현재 아동위원들이 진정 아동복지서비스 실천을 위한 지원체계로 활용될 수 있을 것 이다. 또한 현재 아동위원들이 진정 아동복지서비스 실천을 위한 지원체계로 활용될 수 있기 위해서는 이들의 선정기준을 철저히 하고, 그들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을 의무화하고, 아동복지지도원의 지도하에 활동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참고문헌
공계순, 박현선 외 저, 아동복지론, 학지사 2013
노명희, 윤은종 외 저, 아동복지론, 정민사 2014
심윤무 저, 다시 쓰는 사회복지개론, 21세기사 2014
고명석, 박명혜 외 저, 아동복지론, 대왕사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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