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일본의 아동복지 현황과 최근동향

소개글

미국과 일본의 아동복지 현황과 최근동향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제 1절 미국의 아동복지
1. 미국의 사회적 특징
2. 미국의 사회보장제도
3. 카두신 (Kadushin)의 3S모델
4. 아동복지와 아동복지서비스
5. 아동복지의 최근동향

제 2절 일본의 아동복지
1. 일반적 배경
2. 역사적 전개과정
3. 사회복지와 아동복지제도
4. 아동복지와 아동복지 서비스
5. 아동복지의 최근동향

참고문헌

본문내용

법， 1948년 소년법 및 소년법원법， 1949년 신체장애자복지법，
1960년 정신박약자복지법， 1963년 노인복지법， 1964년 모자 및 과부복지법이 제정
- 후생성 : 사회복지의 주관부서
아동가정국 : 아동， 임산부， 모자가정， 정신박약아의 보호와 지원 사무
아동복지의 기획， 구상， 예산의 할당， 지방자치행정의 감독 및 지도업무 사회국 : 요보호가정， 저소득 계층，노인 및 장애인의 보호와 지원 그리고
민간사회복지사업 진흥 등
- 부속기관
: 중앙아동복지심의회, 신체장애아복지심의회, 중앙사회복지심의회 등
- 중앙아동복지심의회
: 법률 개정과 같은 중요한 사항에 관한 건의， 약 50명의 위원 구성
4. 아동복지와 아동복지 서비스
1) 아동수당
- 아동수당은 연금보험， 공적 부조와 함께 소득보장에 포함
- 아동수당제도는 1971년 5월 아동수당법이 제정， 1972년 1월부터 실시
- 급부내용은 1986년 6월 대폭적으로 개정되어 지급대상을 종래의 저13자에서 저12자(차남，
차녀)도 포함시키는 등 확대， 지급기간을 중학교 졸업에서 초등학교졸업으로 단축，
지급액도 새롭게 하여 지급대상에 포함된 차남 또는 차녀에게 월 2,5000엔， 제3자부터는 월 5,000엔으로 정함
- 아동수당의 재원조달은 수급대상자인 아동의 양육자(공무원， 자영업자)에 따라 국고
부담을 달리함
2) 요보호아동을 위한 아동복지
- 아동복지시설
: 26개 유형으로 분류
- 대표적인 시설유형
: 조산시설， 보육소(어린이집) ， 유아원(영아원)， 양호시설(보육원)， 허약아시설，
정신박약자시설， 정신박약아통원시설， 지체부자유아시설， 맹아시설， 중증심신장애아시설， 정서장애아단기치료시설， 교호원， 아동관， 모자료(모자원) 등
- 무료이용시설
: 아동복지시설 가운데 아동관， 아동유원(어린이놀이터) ， 모자휴양시설， 모자복지센터， 모자건강센터 등
- 아동복지시설의 수탁료는 보호자의 수입에 의해 결정된다， 저소득 계층은 시설이용료를
부담하지 않음
- 모든 시설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지원
- 후생성의 운영기준
: 건물， 직원， 아동치료의 원칙과 책임 등，
- 중앙정부와 都道府縣(도도부현)에 의해 감사
- 정부의 재정지원
: 사립시설 신축의 경우 대지구입비를 제외한 예산의1 50%를 중앙정부로부터 그리고 25%를 지방정부로부터 충당하며 나머지 25%를 시설자체에서 부담
- 시설의 경상예산， 위탁가정의 경우
: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서 각각 50%를 부담
→일본의 모든 사립시설과 위탁가정이 전체예산을 정부로부터 지원받고 있음 - 보육소
: 우리나라의 영유아보육시설에 해당， 전국 22,584개소에1,946천명， 연령별로는 3세미만 16.7%，3세 22.4， 4세 이상이 60.9%， 대부분의 보육소는 공립시설 또는 정부의
재정지원을 받는 시설이나 비인가 시설도 있음
① 영아와 질병중의 영아 대상으로 하는 乳兒保育，특수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장애아보육， 근로여성의 자녀들을 대상으로 저녁 7시까지 보호하는 延長保育，저녁 10시까지
보호하는 夜間保育 및 일시보육과 벽지의 보육소 등， 특히 야간보육소는 전국에
337개소가 설치
② 보육소와 유치원의 관계
: 보육소가 아동복지시설이고 유치원은 교육시설이라고는 하나 보육 또는 교과내용은 공히 건강， 인간관계, 환경， 언어， 표현 등으로 거의 비슷함
3) 건전아동 육성대책과 아동복지서비스
- 복지사무소가 운영하는 가정아동상담실과 아동후생시설로서의 아동관과 아동유원
- 전국의 복지사무소내에 970개소의 가정아동상담실이 설치
: 상담내용은 학교생활문제가 20.0%， 환경문제 16.3%， 심신장애문제 12.9%，
지능·언어문제 14.9%， 성격 및 생활습관 문제 12.8%， 가족관계 10.5% 등
- 일반아동들을 위한 옥내 후생시설로서의 兒童館(아동관) ， 옥외시설인 兒童遊園(아동유원)
- 지역조직 활동
: 어머니클럽， 중앙아동복지심의회가 추천하는 아동극이나 영화 등을 전국의 아동관이나 아동센터를 통해 상영하는 아동을 위한 문화보급활동， 아동클럽， 노인세대와 아동세대를 연결하는 공동프로그램 등이 추진되고 있음
5. 아동복지의 최근동향
- 일본의 아동문제
: 아동출생률의 급격한 감소
- 원인
: 여성취업기회의 확대
→급속한 노령사회를 초래
- 경제적 관점
: 출생률의 감소 - 생산노동인구 감소 - 산업구조와 노동시장에 영향
- 일본정부는 1990년 내각에서 부처 간 협의체
: 노동， 교육， 주택， 사회복지， 교통정책 등의 포괄적인 방안
① 아동양육의 필요성에 관한 홍보 및 남펀들을 포함한 아동양육 관련 세미나 개최
② 아동양육을 위한 아동수당과 같은 경제적 지원
③ 아동양육의 지원 및 상담프로그램으로 ‘아동 및 가정 긴급 전화상담’, 어머니 가정을 위한 baby sitting과 야간보호
④ 종일탁아와 같은 탁아프로그램의 확대
⑤ 지역사회의 아동놀이시설 확대방안
- 일본의 출생아
: 천 명당 영 아사망률은 1950년 60명, 1960년 30.7명, 1970년 13.1명, 1980년 7.5명, 1990년 4.6명으로 국제적 수치의 비교에서 가장 낮은 국가
- 임산부 10만 명당 사망률
: 스웨덴 5.1명， 영국 8.1명， 미국 7.9명， 프랑스 8.5명에 비해 10.8명으로 선진국 가운데 여전히 높은 수치
- 비사회적 행동 : 등교거부아동과 아동학대의 예방
- 비행아동의 문제행동별 추이， 반사회적 행동이나 신경성 습벽은 점차 감소되고 있는
반면，
→등교 거부를 포함한 비사회적 행동은 1975년 전체 비행아동의 문제행동 가운데 55.3%이었으나 1985년 59.8%, 1995년 69.1%로 증가추세에 있음
- 아동학대
: 1993년에 아동학대방지법을 제정 공포
→ 학대행위의 금지， 아동보호에 대한 감시 및 감독， 친권의 제한， 입양의 신고와 제한 등을 명시
참고문헌
아동복지 / 전남련 / 형설출판사
아동복지의 이해 / 윤황지 / 학문사
아동복지 / 성영혜, 김연진 / 동문사
현대사회와 아동 / 김현용 외 / 소화
사회복지학개론. 이정서,김상철,박성택 공저. 유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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