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평가론]우리나라의 정책평가기관의 종류와 주 기능 (국무총리실, 감사원, 국회에서 정책평가를 보좌하는 조직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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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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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기

2. 우리나라의 정책평가기관의 종류와 주 기능
1) 국무총리실
2) 감사원
3) 국회에서 정책평가를 보좌하는 조직들

참고문헌

본문내용

④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에 대한 시정 등의 요구에 관한 사항
⑤ 법령 제도 행정상의 개선요구에 관한 사항 등
감사원은 대통령의 직속기관이나 직무상으로는 독립된 기관이다. 국가의 세입 세출의 결산을 해마다 검사하여 확인하고 그 결과를 대통령과 다음 연도 국회에 보고한다. 회계검사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등의 회계를 검사하여 그 집행에 적정을 기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직무감찰이란, 공무원의 비위적발을 위한 비위감찰뿐만 아니라 법령 제도 또는 행정관리상의 모순이나 문제점의 개선 등에 관한 기능이 포함된다.
3) 국회에서 정책평가를 보좌하는 조직들
국회에서 정책평가를 보좌하는 조직들에 대해 알아보겠다. 법제예산실과 상임위원회 전문위원실이 있으며 또한 각 교섭단체 정책연구위원실과 입법조사분석실이 있다. 법제예산실은 1994년 국회제도개선의 일환으로 신설된 입법지원조직이다. 정책과
참고문헌
김홍배 저, 정책평가기법, 나남 2012
박홍휸 저, 정책평가론(실제와 사례), 대영문화사 2012
박병식 저, 정책분석론 정책평가론, 시대고시기획 2010
이윤식 저, 정책평가론, 대영문화사 2010
에버드 비둥 저, 정책평가개론, 한울 2009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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