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 정책평가제도

목차

1- 제1절 서 론

2- 제2절 본 론
1. 국회에서의 정책평가
1) 의의
2) 연혁
3) 법적근거
4) 국정감 조사제도 비교
5) 주체와 실시기관 및 대상(범위)
6) 국정감사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2. 감사원 감사
1) 감사원의 유형과 헌법상 지위
2) 감사원의 권한과 의의
3) 감사원의 역할
4) 국정감사와 감사원 감사의 차이점
5) 외국 정부에서의 정책 평가
3. 국회정책평가의 성격
1) 행정에 대한 통제 및 견제기능이 필요한 이유
2) 각학자들의 이유
3) 국회의 제도적 행정감시 방식
4) 국회에서 정책평가를 활용하기 위해 충족되어야 할 요건

3-제3절 결 론

본문내용

나, 현행 사업의 업적이나 신규사업의 기대효과에 대한 문제제기를 통해 사후적으로 뿐만 아니라 사전적으로도 행정부의 행태에 영항을 미칠 수 있다.
(5) 국정 감사와 조사할 권한(헌법 제 61조, 국정감사및조사에 관한 법률에 근거)
이는 행정에 대한 감시·견제에 관한 어느 제도보다도 강력한 장치이다.
(6)위의 제도들에 대한 문제점
이러한 제도들은 모두 나름대로 국회가 행정을 통제하고 견제하는데 일정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나, 이러한 제도들이 어느 정도 효과적이며, 충분한가하는 문제가 제기된다. 또한 이 제도들은 주로 고위 공직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직무수행의 합법성 여부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 직무수행의 효과성과 능률성을 체계적으로 검토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
4) 국회에서 정책평가를 활용하기 위해 충족되어야 할 요건
(1)국회의원들이 행정부에 대한 감독 및 견제활동을 자신들의 주요 기능의 하나로 인식하고, 그것에 대한 관심을 지속적으로 기울이는 것이 필요하다.
(2)국회 차원에서 정책평가가 행정에 대한 견제를 위한 유효한 수단이 된다는 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3)국회 내에 정책평가를 담당할 기구를 설치해야 할 필요가 있다.
현재 국회 내에서 각 상임위원회에 소속해 있는 전문위원을 비롯한 입법심의관 및 입법조사관과 사무처의 입법조사국이 의원들의 활동을 직접적으로 보조해 주고있으나 이들의 인력자원으로서 많은 정책을 평가하기에는 부족하기에 이들 기구의 확충이 필요하다고 보여진다.
미국의 경우에는 감사원 내에 정책평가국이 설치되어 있어, 감사원내에서는 전반적인 평가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4)국회는 정책평가와 관련하여 감사원과 긴밀한 연계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감사원은 그 업무수행방식에 따라 행정에 대한 지원적 역할을 수행할 수도 있으나, 그것이 지니고 있는 행정에 대한 통제적 속성 또한 분명한 것이기에 감사원은 행정에 대한 감독 및 견제기능을 수행하는 데 있어 동반자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5) 정책분석에 관심을 갖는다.
국회가 정책평가를 활용함과 동시에 정책분석에도 관심을 보인다면, 행정부의 관심 한 유발하여 정책을 입안함에 있어서나 사업을 계획함에 있어서 주먹구구식으로 하지 않고, 뚜렷한 논리와 실질적 분석에 기초하여 결정하게되어 행정의 질 향상뿐만이 아니라 종국적으로 책임있는 행정을 확보하게 되는데 기여하게 될 것이다.
제 3절 結 論
국정감사, 조사제도는 국정운영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이를 입법 활동에 반영하고 국회의 권한인 국정통제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함과 아울러 오늘날 그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국민의 알권리를 국회가 충만 시키기 위하여 마련된 제도적 장치이다.
우리나라에서 국정감사제도가 부활된 이후 국정감사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는 부정적인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 아직 많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고 그것에 대한 뚜렷한 방안을 찾지 못함에 그 이유가 있다 하겠다.
국정감사, 조사를 실시하면서 가장 아쉬운 점은 정부의 잘못을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시정이 제대로 안 된다는 것과 그때만 모면하면 그만 이라는 공무원들의 안일한 사고가 해가 바뀌어도 별로 고쳐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물론 그 책임은 국회에도 있다. 잘못을 지적했으면 이행이 되고 있는지 꼼꼼하게 살펴보고 점검해 나가야 하는데 대부분 그렇지 못하고 일과성에 그치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가 국정감사, 조사를 하면서 더 신경을 써야할 대목이 바로 이 대목이다.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지 않으면 정부도 당시만 모면하면 그만이라는 생각으로 그냥 넘어갈 수 있어 국회의 권위를 위해서도 이행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국정 감사, 조사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다. 물론 개선해야 할 부분도 많지만 이 제도는 국회가 행정부를 견제하는 가장 중요한 기능임에는 틀림없다.
그러므로 위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국정감사, 조사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해결방안을 검토하여 실행한다면 보다 국민과 국가 발전을 위한 정책평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참고자료 및 인터넷 사이트】
헌법학원론 (권영성 저, 법문사, 1998)
공공정책평가론 (김명수 저, 박영사, 1998)
정책평가개론 (에버트 비둥 저, 이경옥 옮김, 1995)
http://www.hansoft.net/korea/polt/polt1c.html
http://www.bai.go.kr/gamsa/plsql/pr_pmain
http://publica.chungju.ac.kr
www.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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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국회,   연혁,   법적근거,   국정감,   조사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