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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네티즌펀드(엔터테인먼트 펀드, 엔터펀드) 도입,발전, 네티즌펀드(엔터테인먼트 펀드, 엔터펀드) 영화, 네티즌펀드(엔터테인먼트 펀드, 엔터펀드) 문제점, 향후 네티즌펀드(엔터테인먼트 펀드,엔터펀드) 내실화 과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네티즌펀드(엔터테인먼트 펀드, 엔터펀드)의 도입과 발전
1. 도입단계
2. 투자수단으로의 발전
3. 정리

Ⅲ. 네티즌펀드(엔터테인먼트 펀드, 엔터펀드)의 투자회수
1. 정산회수형 네티즌 펀드
2. 중도회수형 네티즌 펀드

Ⅳ. 네티즌펀드(엔터테인먼트 펀드, 엔터펀드)의 영화
1. 영화제작비의 증가와 수익성
2. 영화의 수익성은 항상 Risky하다
3. 영화제작사와 네티즌(제태크 사이트)의 NEED의 불일치
4. 네티즌 펀드라는 컨텐츠 자체에서 수익을 기대하기 어렵다

Ⅴ. 네티즌펀드(엔터테인먼트 펀드, 엔터펀드)의 문제점
1. 네티즌 펀드 업무에 대한 금융규제법령의 부재
1) 증권거래법에 의한 규제 가능성
2) 신탁업법에 의한 규제 가능성
3) 유사수신행위규제에 관한법률에 의한 규제 가능성
4) 소결론
2. 기획단계: 투자자 보호에 반하는 네티즌 펀드 구조
3. 선전 및 공모 단계: 사기적 공모 등

Ⅵ. 향후 네티즌펀드(엔터테인먼트 펀드, 엔터펀드)의 내실화 과제

Ⅶ.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tizen Fund의 규제라는 관점에서만 볼 때, 유가증권의 개념에 대해서 포괄주의를 채택하게 된다면, 그러한 조치에 수반하여 증권업 허가에 관한 보완책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 즉, 만약 유가증권 개념에 있어서 포괄주의를 채택하게 되면 현재의 증권거래법하에서는 최소한 중개형 Netizen Fund 업체는 투자지분 채권 매매를 중개하는 영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증권업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소위 one-set 규제), 현재의 증권업 허가요건은 현존하는 Netizen Fund 업체가 달성하기에는 지나치게 까다로운 것일 뿐 아니라, 실제로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그 정도의 요건까지를 필요로 하는지는 의문이다. 따라서 현재와 같이 열거주의하의 유가증권의 중개, 매매 등을 상정하여 결정된 증권업 허가 기준 등은 포괄주의하에서는 변경하여야 할 필요성이 발생할 것으로 본다.
(4) 한편, Netizen Fund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위와 같은 입법적 조치가 행하여진다 하더라도, 그러한 입법과 시행이 될 때까지는 아무래도 시간이 필요한 반면 이미 Netizen Fund의 투자자 보호상의 문제점은 가시화되기 시작한 점을 고려해 볼 때, Netizen Fund 업체와 제작사/투자사 등 투자수요자로서도 현재의 Netizen Fund의 운영방안을 재고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가장 긴요한 것으로, Netizen Fund 회계의 적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대해 투자자가 감독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다. 그 방안으로는 투자자와의 법률관계에서 적용되는 약관이나 투자계약상 회계사 등 전문가에 의한 회계처리를 규정하고, 중개형 Netizen Fund 업체에게는 그러한 회계처리의 적정성을 담보할 의무를 부과하고, 투자자에게는 투자기간 동안 회계 관련 서류를 열람하고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수단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그 외에도 Netizen Fund는 투자에 따른 원본상실의 위험을 분명히 고지하고, 제작사/투자사와 체결한 투자계약서의 내용을 정확히 공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5) 마지막으로, 비록 법적 논의와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으나, 현재 급속도로 발전되어 가고 있는 Netizen Fund 업계의 발전방향에 대해서도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것을 지적하고자 한다. Netizen Fund는 원래 제작사/투자사의 자금조달-투자자의 투자이윤 구도의 투자수단으로 기획된 것이라기보다는 제작사/투자사의 온라인 마케팅 수단으로 시작된 것이며, 아무리 Netizen Fund 업체가 노력을 하더라도 문화상품에 대한 투자관행이 선진화되어 있지 않은 이상 투자수단으로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 그렇다면 현재와 같이 Netizen Fund로 공모하는 액수가 증가하고 참여 투자자들의 투자액수가 증대되는 현상이 바람직한 것인지를 깊이 검토할 단계라고 본다. 최소한 투자금액의 한도를 대폭 축소하고, 정산회수형 Netizen Fund에서의 투자지분 채권을 거래하는 방식 역시 재고해 보아야 한다. Netizen Fund 업체 스스로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적절한 방안을 강구하지 않으면 어쩌면 Netizen Fund는 고사될 수도 있는 기로에 와 있다.
Ⅶ. 결론
정보자본화, 음란정보로 인한 저질문화의 확산, 개 유출로 인한 사생활 침해, 통신 및 인터넷 중독증, 빈번한 실업과 직업전환, 가족 공동체의 위기, 과다한 정보로 인한 스트레스 등 수많은 부작용이 예상되는 정보화 사회, 그러나 정보화사회의 최대의 사회문제는 바로 정보약자의 문제다. 정보시스템 보유정도 및 이용능력에 따라 빈부격차, 사회경제적 불평등은 심화될 수 있고 나아가 정보이용능력이 없는 사람은 생활행위의 무능력자로 전락할 수도 있다.
사회가 정보화되어 간다는 것은 살의 양식이 점점 더 정보시스템 의존적이 되어 간다는 것이다. 과거의 정보시스템은 정보획득 또는 의사소통의 수단에 불과하였으나 이제는 홈쇼핑, 홈뱅킹, 원격 민원서비스, 재택근무, 원격교육, 원격진료, PC통신학습, 온라인교실 등 직접적인 행위의 수단이 되어 가고 있다. 따라서 정보시스템 보유정도 및 이용능력에 따라 빈부격차, 사회경제적 불평등은 심화될 수 있고 나아가 정보이용능력이 없는 사람은 생활행위의 무능력자로 전락할 수도 있다.
정보격차에 따른 빈부격차, 이것이 정보화시대에 있어 가장 심각한 사회문제가 될 것이다. 지금의 사회적 약자들은 정보기술에 의해 장애를 극복하는 등의 혜택을 얻는 것 같으나 그것보다 더 빠르게 그리고 더 영향력있게 정보격차에 따른 장벽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가난한 사람과 장애인, 노인들은 대체로 정보약자이다. 돈이 없어 컴퓨터나 모뎀, 휴대폰, 삐삐 등 각종 통신기기와 살 수 없거나 정보통신서비스를 구매할 수 없으며, 또는 배우지 못해 이용할 수 없거나 당장의 생계에 쫓겨 정보통신 서비스를 이용할 여력이 없는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하여 상대적으로 정보약자에 속하는 계층이다.
누구나 이용하는 전화기, 공중전화, 컴퓨터, 컴퓨터통신과 인터넷 등의 각종 정보통신 기기나 서비스가 장애 때문에 접근되지 못함으로써 장애인은 절대적 정보약자이기도 하다.
누구나 볼 수 있는 인터넷 정보나 TV를 시각장애 때문에 볼 수 없고 일반적으로 이용하는 전화서비스를 청각, 언어장애 때문에 이용할 수 없고... 장애인은 균등한 기회를 부여받지 못하고 있다. 결국 지금 우리가 돕고 있는 1차적 클라이언트라고 할 수 있는 사회적 약자들은 절대적 또는 상대적 정보약자이다.
정보약자는 정보화의 진전에 따라 점점 더 소외되어지고 상대적 빈곤은 심화되며 이는 다시 더 큰 정보격차를 낳고 악순환을 진행해 갈 것이다.
참고문헌
21세기재테크연구소, 펀드로 부자된 사람들의 비밀, 큰방, 2012
김륜희, 네티즌펀드에서의 신호전달과 마케팅 효과에 대해서, KAIST, 2006
송경헌, 그래도 펀드가 재테크의 꽃이다, 길벗, 2009
윤정우, 네티즌펀드를 이용한 영화제작비 조달의 문제점 분석과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2008
우재룡, 펀드투자 무작정 따라하기, 길벗, 2006
최명수, 변관열 외 1명, 펀드매니저의 투자비밀, 한국경제신문사,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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