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읽기와 논술2E) 직장이나 가정, 사회생활에서 경험한 부조리 또는 모순이 있다면 그 문제들의 근본 원인을 분석하고 그 해결방법에 대해 논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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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읽기와 논술2E) 직장이나 가정, 사회생활에서 경험한 부조리 또는 모순이 있다면 그 문제들의 근본 원인을 분석하고 그 해결방법에 대해 논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서론
2.부정부패의 개념
3.공직자 부조리 개념
4.공직자 부조리 유형 및 사례
5.공직자 부조리의 근본 원인
6.공직자 부조리의 해결방안
7.참고자료

본문내용

하기 어렵다.
6. 공직자 부조리의 해결방안
공직자 부조리의 해결방안안에 대해 주체적으로 논술하면 다음과 같다.
공직자의 윤리나 책임성이 제대로 평가되기 위해서는 결과주의와 의무론이 균형있게 결합되어야 한다. 물론 공무원의 행위에 대한 평가는 결과주의적이며, 동기에 대한 평가는 의무론적인 것으로서, 양자는 모두 불완전한 상태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결과주의에 근거한 행위의 평가는 사후적인 것으로서 문제의 해결보다는 행위에 대한 처벌에 중점을 두게 되는데, 이것도 후술하는 더러운 손이나 여러 손의 문제로 인하여 여의치 않다. 반면에 의무론에 입각한 동기에 대한 평가는 보다 도덕적 원칙을 강조하는 것이다. 물론 의무론이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선한 목적을 위한 부도덕한 수단을 사용할 필요성이 없어야 하고, 선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은 도덕적이다라는 전제가 수용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전제는 오히려 사람으로서의 공직자의 불완전성에 의하여 용이하게 확인되지 않는다. 이 때문에 양자는 사실상 모두 불완전한 상태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 공직자의 책임성과 도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들은 행위 중심으로 불완전하게 이루어져 있다는 점에서, 의무론에 입각한 대응체계의 보완을 통하여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다. 이 의무론에 입각한 대응방식의 하나가 바로 윤리강령, 행동강령, 공직윤리법과 같은 다양한 윤리관리전략들이다.
이들은 기본적으로 행위의 '결과'보다는 행위의 '동기'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동기의 부도덕한 실현을 사전에 제어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어서, 확실히 적발과 처벌중심의 사후통제수단을 강조하는 기존 접근과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은 의미에서 OECD 등에서 각종 보고서를 통하여 소위 윤리기반, 윤리관리, 혹은 윤리관리와 행정관리의 통합을 권고하고 있는 것은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는 예사롭게 보이지 않는다. 이들이 갖고 있는 특성이 결국 공무원 개개인에 대한 법적 책임성의 부과를 어렵게 하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공무원은 공직에 있으면서 자신의 위상에 대한 갈등을 경험한다. 문제는 사인의 신분에서는 자신만을 대표하면 되지만, 공무원의 신분일 경우에는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집단)을 대표 혹은 대리해야 한다. 그런데 공무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자신의 이익과 사회의 이익이 충돌할 경우, 공무원은 자신의 이익에 앞서서 사회의 이익을 충족시켜야 한다. 공리주의적 관점이 대표적인 것이기는 하지만, 공무원은 자신에게 공무처리에 대한 권한을 위임한 사회를 위한 선택을 하게 된다.
그리고 공직자를 위한 특별한 교육훈련과 민주화시대에 걸맞은 공직윤리교육과 훈련을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이는 공무원에 대한 공직윤리교육에 의한 의식개혁을 통하여 행정전반에 걸쳐 있는 내면적 의식적 부패심리를 개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에는 공직자의 재교육기관을 통하여 또는 미래의 공직자들의 교육기관을 통하여 구체적인 교육프로그램을 실행하는 것들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
7.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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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수일 외, 「공무원관리론」, 대영문화사,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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