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적 복지와 잔여적 복지에 대하여 사례를 제시하고 비교하여 설명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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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공, 노인시설확충, 독거노인도우미, 방문건강관리시스템, 고령자 뉴스타트 프로그램, 장애수당, 장애인 활동보조, 희망스타트, 아동발달지원계좌, 아이돌보미 운영, 방과후 학교
보육ㆍ여성
영유아보육료, 유아교육비, 보육시설 운영지원, 국공립보육시설 확충, 산모ㆍ신생아 돌보미, 산전후 휴가급여지원, 육아휴직급여, 출산여성 고용촉진장려금
고용안정ㆍ
근로자복지
임금피크제 보전수당제도, 근로자 능력개발카드제, 교용인프라구축, 직업능력개발, 실업급여, 직업재활지원, 외국인근로자지원, 무료법률지원
주택
국민임대주택건설, 다가구주책 매입임대사업, 기존주택 전세임대, 영세민ㆍ근로자 서민주책전세자금지원
국가보훈
보훈급여, 의료지원, 유공자·제대군인 대부
공적연금
군인연금,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보건의료
분야
보건의료
생애전환기 건강검진, 암검진비용지원, 금연클리닉, 농어촌 보건소 시설개선, 지역거점공공병원 현대화, 혈액안전관리, 취약계층ㆍ희귀질환자 요양지원
건강보험
건강보험료 국고지원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
재난방지
재해위험지구 정비, 소하천 정비, 방재관련 R&D, 지진해일 예보ㆍ경보 시스템
교통안전
교통시설개선, 교통안전 연구개발
식품의약안전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도입, 식의약품 종합정보시스템 가동
응급의료ㆍ산업안전
응급의료체계 개선, 산업안전 강화
참
고문헌: 오만록교수 홈페이지
김경우양승일강복화(2008), 『사회복지정책론』, 창지사.
김휘석. (2007). 선진국의 사회서비스 민영화 경험과 시사점. 산업연구원.
곽효문. (2002). 사회복지 공급의 민영화에 관한 연구. 교수논문집, 383-404.

키워드

제도적 복지,   잔여적 복지,   대하여 사례,   비교,   제도적 복지와 잔여적 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