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고용실태와 고용제도의 문제점 및 경제적 효과 ( 장애인 고용실태, 장애인 고용제도의 문제점, 장애인 고용의 경제적 효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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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고용실태와 고용제도의 문제점 및 경제적 효과 ( 장애인 고용실태, 장애인 고용제도의 문제점, 장애인 고용의 경제적 효과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장애인의 고용실태

Ⅲ. 장애인 고용제도의 문제점

Ⅳ. 장애인 고용의 경제적 효과
　(1) 비용 - 편익분석
　(2) 근로자 대체 효과

참고자료

본문내용

연구결과는 비용에 비하여 편익이 모두 컸다는 것이다
콘리 (Conley)는 미국에 있어서의 장애인에 대한 재활훈련이 8%의 할인율 하에 서 3.54.5배의 비용편익 비율을 낳음을 추정하였다. 그리고 재활훈련 으로 감소된 급여지출과 증가된 세금수입은 재활훈련비용을 3.5~5년 만에 충당할 수 있다는 결론을 맺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장애인고용은 한 사회의 총생산을 증가시킨다. 그렇다면 장애인고용이 개별 기업에도 이익이 되는가? 개별 기업 단위의 분석을 체계적으로 행한 연구가 거의 없지만 레비 (Levy, 1991) 등의 연구결과 에 의하면 개별 기업들은 노동력 활용이라는 측면 외에도 장애인고용이 개별기업의 이윤에도 도움이 되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모렐의 조사에 의하면 장애인을 고용하고 있는 고용주 중 10%가 장애인 근로자가 다른 피고용인에 비해 업무수행 수준이 높다고 평가 했으며. 70%는 비슷하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다.
다른 조사에서는 20일 동안 3개의 전자회사에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각각의 생산라인에서 생산활동을 하도록 한 결과 두 개의 전자회사가 1일생산량이나 불량률에서 장애인 생산집단이 더 나은 생산성을 보인 것으로 드러났으며 . 이는 장애인의 책임감이 주요하게 영향을 미친것으로 보고했다.
이상의 검토 결과 단정적으로 결론짓기는 힘들지만 장애인고용이 사회전체적인 맥락이나 개별 기업에도 경제적으로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알수 있다.
(2) 근로자 대체 효과
장애인고용의 효과성 분석에서 빠질 수 없는 부분이 근로자 대체 효과에 관한 것이다. 근로자 대체 효과에 대한 논의가 빠진 비용 - 편익 분석은 부분적일 수밖에 없다. 근로자 대체 효과란 쉽게 말해 장애인이 고용됨으로써 결국 일반인들의 고용기회를 감소시키느냐와 관련된 것이다. 장애인을 고용함으로써 일반인들의 고용이 감소된다면 그러한 정책은 사회적인 맥락에서는 큰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논의는 노동시장의 경직성을 염두에 두지 않은 견해이다. 이에 대한 논의를 살펴 보도록 하자.
노동시장(고용과 임금)은 노동공급과 노동수요에 의해 결정된다. 완전고용상태의 (실업률이 낮은) 노동시장을 가정했을 때 재활 프로그램에 의해 경쟁력을 갖춘 장애인 근로자가 노동시장에 참여하여 총노동공급이 늘어나면 총고용량은 증대할 수 있다. 그러나 총노동공급의 증대로 임금수준이 낮아질 것이며 이로 인해 의중임금이 높은 일반 근로자들이 노동시장에서 탈퇴할 수 가 있다. 따라서 장애인고용으로 인한 순고용창출 효과는 작아질 수 있는 것 이다.
그러나 임금은 한번 상승하면 쉽게 내려가지 않는다. 따라서 장애인들을 고용함으로써 나타나는 일반인들의 임금 감소는 미미할 것이며 이에 의한 일반 근로자들의 대체 효과도 크지 않을 것 이다. 더구나 일반인의 의중임금과 장애인의 의중임금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장애인이 고용됨으로써 일반인들의 임금수준이 낮아질 것이라는 분석은 원론적인 이야기일 뿐이다. 장애인과 일반인의 임금결정체계는 현실적으로 서로 다른 것이다
따라서 저실업상태의 노동시장에서 장애인의 고용은 기존 노동력을 대체하기 보다는 사회 의 총고용량을 증대하는 효과가 있다.
그런데 문제는 고용과잉상태에 있는 고실업상태의 노동시장이다. 이런 상황에서는 노동공급이 늘어난다고 해서 개별기업의 노동력 수요가 확대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런 경우에는 장애인고용은 기존의 노동력을 대체하게 만들며 사회의 총고용량은 제자리에 있기 마련이다. 그리고 장애인고용촉진을 위한 직업재활 투자는 사회적인 총효과라는 측면에서 별 의미가 없어지게 된다.
실제로 미국의 고용훈련법의 직업창출효과에 의한 분석에 의하면 순직업창출에 대한 전체 직업창 출의 비율은 장기적으로 전혀 없었던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 제도에 의한 고용으로 다른 피용자가 직장을 잃게 되고 결국 다른 형태의 실업이 발생하였음을 의미한다. 다만 단기적으로 순고용창출효과는 장기적 효과보다 컸던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근로자 대체 효과가 없는 직종을 중심으로 고용창출정책을 펴야 한다. 노동시장이 변하고 기술혁명이 진행되는 지금 이러한 정책은 더 유의미한 정책이 될 것이다.
참고자료
- 한국장애인복지의 변천사 | 한국재활재단 | 앙서원 1996
- 장애로부터의 자유 | 송영욱 | 해든2006
- 한국 장애인복지의 이해 | 김용득 | 인간과 복지
- 장애인직업재활개론 | 이준우 | 서현사 2010
- 장애인 복지론 | 박옥희 | 학문사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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