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재 (仲裁) [국제상사중재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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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 (仲裁) [국제상사중재제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1
1. 중재와 국제상사중재의 개념 1
2. 우리나라 상사중재제도의 연혁 1
3. 중재에 관한 법원 2
4. 국제조약과 국제상사중재규칙 2
5. 외국의 중재법 2

Ⅱ. 우리 상사중재기관과 그 활동 3
1. 대한상사중재원(KCAB) 3
⑴ 중재원의 연혁 3
⑵ 중재원의 임무 3
⑶ 중재원의 조직 3
2. 외국의 상사중재기관 4
3. 우리나라에 있어서 무역클레임과 중재의 현황 4
⑴ 무역 클레임 현황 4

Ⅲ. 중재절차 5
1. 개설 5
2. 중재계약 6
⑴ 중재계약의 정의 6
⑵ 중재계약의 형식 6
⑶ 중재계약의 대상 7
⑷ 중재계약 당사자 7
⑸ 중재계약의 효력 7
3. 중재인 8
(1) 중재인의 선정 8
⑵ 중재의 수 8
⑶ 중재인의 자격 8
⑷ 중재인의 책임 9
⑸ 중재인에 대한 기피 9
4. 중재절차의 진행 9
⑴ 중재의 신청 9
⑵ 반대의 신청과 신청의 변경 9
⑶ 조정 9
⑷ 심문 10
⑸ 증거 10
⑹ 보전처분 11
5. 준거법 11
⑴ 절차법 11
⑵ 실체법 12

Ⅳ. 중재판정 13
1. 중재판정의 절차 13
2. 중재판정의 효력 14
3. 중재판정의 국적 14
4. 중재판정에 대한 불복 15
⑴ 중재판정취소의 사유 15
⑵ 중재판정취소의 소의 제기 16
⑶ 중재판정취소의 소에 관한 판결에 대한 불복 16
5. 중재판정의 집행 16
⑴ 국내법에 의한 집행 16
⑵국제조약에 의한 집행 17

Ⅴ. 결어 18

본문내용

(민사소송법 제477조 2항 2호). 이러한 사유로서는 우리의 법률 또는 조약에 의하여 중재판결, 중재권이 부인되지 않는 경우, 패소한 우리 국민에 대하여 송달이 적법하였을 것, 공서양속에 위반되지 않을 것, 상호보증 있을 것 등 이와 같은 절차에 따라 집행에 관한 판결이 내려지면, 불복 당사자는 이를 항소심에 항소할 수 있다.
⑵國際條約에 의한 執行
우리나라가 가입하고 있는 다자간 혹은 양자간 중재조약에 관하여는 이미 설명한 바 있고, 그 중 가장 중요한 뉴욕 협약에 따른 집행절차를 보기로 한다.
①집행절차: 중재판정이 우리나라 이외의 다른 체약국의 영토 안에서 내려진 경우, 또는 우리나라 영토 안에서 내려졌다 하여도 우리 국적 중재판정이라고 인정할 수 없는 경우에 집행판결청구의 원고가 뉴욕 협약을 원용할 때에는 법원은 위 협약에 의하여 판결을 하여야 한다. 즉 우리나라는 상사담보선언 및 상호주의류보선언을 하였으므로, 위 협약의 체약국이 아닌 외국에서 내려진 판정이나 우리나라 법에 따라 상행위로 인한 법률관계가 아닌 데 대한 판정이라면 위 협약을 적용할 수 없다.
위 조약 제3조에서는 집행국의 절차법에 따라 중재판정을 집행하도록 되어 있으나, 우리나라는 위 협약을 구체화한 별도의 법률이 없으므로 우리 중재법 제14조에 의하여 집행절차를 진행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위 협약 제3조 후단에서는국내중재판정의 집행보다 더 과중한 조건을 부과할 수는 없다'라고 하고 있으므로 외국판결의 집행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476조, 제477조, 제203조는 적용될 수 없고, 피고는 다만 중재법 제14조 2항에 규정된 중재판정취소 사유나 협약 제5조, 6조에 의하여 그 집행의 거부 또는 연기를 구할 수 있을 뿐이다.
② 입증책임: 뉴욕 협약이 그 이전의 협약들과 다른 점은 중재판정의 집행에 관한 입증책임을 전환하였다는 것이다. 즉 협약 제5조 1항에서는중재판정의 승인과 집행은 중재의 패소 당사자가 아래의 점에 대한 입증을 함으로써 거부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중재의 승소 당사자는 집행법원에 (1) 중재판정 원본 또는 그 인증된 등본, (2) 중재계약 원본 또는 그 인증된 등본과 (3) 위 각 문서에 대하여 공적인 또는 선서한 번역인이나, 외교관에 의하여 인증된 번역문을 제출함으로써 그 입증을 다한 것이 된다(협약 제4조). 협약 제5조 2항에 대하여는 후술한다.
③ 집행거부사유: 위 협약 제 5조 1항에서 말하는 집행거부사유를 보면,
(a) 중재계약의 당사자가 그들에 대한 준거법 아래에서 행위능력이 없는 경우, 또는 위 중재계약이 당사자간에 약정된 법(만일 이러한 약정이 없다면 중재판정이 내려진 나라의 법)아래에서 무효인 경우
(b) 중재의 패소 당사자가 중재인의 선정이나 중재절차에 관하여 적절한 통지를 받지 못하였다거나 또는 기타의 이유로 변론을 할 수 없었던 경우
(c) 중재판정의 대상이 당사자가 예상하지 아니하였거나 중재계약의 범위에 속하지 않은 경우(다만; 중재판정이 중재부탁된 사항과 부탁되지 않은 사항들을 모두 포함하고 있고 위 두 종류의 사항들이 분리될 수 있는 것이라면 중재가 부탁된 사항에 대한 판정 부분은 승인 및 집행될 수 있다
(d) 중재판정부의 구성이나 중재절차가 중재계약(만일 중재계약에 이 점에 관한 약정이 없다면 중재지의 법)에 배치되는 경우
(e) 중재판정이 아직 당사자들에 대하여 구속력이 없거나, 그것이 내려지거나, 그 법에 따라 내려진 국가의 관할법원에 의하여 취소되거나, 정지된 경우 등이 열거되어 있다.
한편 제5조 2항에서는 또 다른 집행거부사유로서
(a) 중재판정의 대상이 집행국의법 아래에서 중재에 의한 해결을 할 수 없는 것인 경우
(b) 중재판정의 승인과 집행이 집행국의 공공질서에 반할 경우 등을 열거하고 있다.
뉴욕 협약이 이처럼 1항과 2항을 분리하여 규정하고 있는 것은 2항의 사유들은 중재법원이 피고의 주장과 입증을 기다림이 없이 직권으로 판단할 사유들이라고 보는 것 같고 또 규정의 형식 도 그러하다. 중재가능성과 공공질서의 문제는 그 집행국의 기본적 법질서를 지키기 위한 것이므로 피고의 주장과 입증을 기다릴 필요 없이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하여 만일 중재판정이 이에 어긋난다면 이를 기각하여야 함은 당연하다. 다만 실무상으로는 피고의 주장과 입증을 기다리는 형태가 될 가능성이 많을 것이다.
④우리 판례의 태도: 우리 대법원은 1994. 10 선고, 89다카20252판결(GKN International Trading Ltd. v. 주식회사 국제상사, 이하국제상사사건'이라 한다)에서 집행판결에 많은 법률문제를 정리하였다고 할 수 있다.
Ⅴ. 結語
우리나라는 국제거래사회에서 우리 기업들의 신용을 높이고 중재에 의한 분쟁해결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대외무역법에 국제상사중재의 효율성을 높이는 제도를 만들어 놓았다. 즉 대외무역법 제46조에 의하면, 무역업자는 무역에 관련한 분쟁의 해결을 지체하여서는 아니되며(제1항), 상공부장관은 이러한 분쟁이 있을 때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무역업자에게 중재계약을 체결하도록 권고할 수 있고(제4항), 무역업자가 이에 위반하여 분쟁의 해결을 지연시킨 때에는 무역업자가 이에 위반하여 분쟁의 해결을 지연시킨 때에는 무역업의 허가나 무역대리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또는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정지할 수 있다(제12조 1항 4호, 제17조 4항). 이에 발맞추어 상사중재규칙 제56조도 무역업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중재판정에 따르지 않는 경우, 중재원은 관계기관에 그 행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참고문헌
商事仲裁法論, 목영준 저, 박영사 2000
상사중재제도해설 및 중재인의 역할, 대한중재인협회 2000
國際去來法, 이기수 저, 세창출판사 2001
국제거래법, 윤광운 저, 삼영사 2005
국제거래법, 최준선 저, 삼영사, 2005.
무역계약론, 유경득 저, 두남, 2003.
상사분쟁해결안내, 대한상사중재원, 1999.
알기 쉬운 중재법ㆍ규칙, 대한상사중재원, 2002
대한상사중재원 www.kcab.or.kr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www.kotra.or.kr
한국무역협회 www.kit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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