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법률 제11749호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미시적, 중간적, 거시적, 한계, 개선방안, 에이즈, HIV, 법률).ppt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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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미시적
-중간적
-거시적
-한계
-개선방안

본문내용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법률 제11749호




1. 법률 제11749호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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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천성면역결핍증의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율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률이다. 과거에는 후천성면역결핍증을 낙인찍고 그 감염인을 차별하고 배제하며 감시와 통제를 하는 규정이 대부분이었으며, 그를 통한 후천성면역결핍증에 대한 무지와 공포 등 부정적 이미지가 양산되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수 차례에 걸쳐 과도한 관리 및 규제 조항의 삭제와 감염자의 인권 보호를 위한 조항 등을 개정하였다. 따라서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은 ‘통제와 감시를 통한 예방’이 아닌 ‘교육과 홍보를 통한 예방’을 목적으로 하며 그와 더불어 후천성면역결핍증과 그 감염자에 대한 인식의 개선과 감염자의 인권보장이라는 목적의 달성에 주력하고 있다.




1. 법률 제11749호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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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취지

우리나라 최초의 후천성면역결핍증 환자가 보고된 것은 1985년이며 그 이후부터 공식적인 국내 후천성면역결핍증 환자의 수는 해년마다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후천성면역결핍증은 완치가 불가능한 전염병으로 국가적 차원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한 대책이 필요한 질병이다. 이러한 수요에 따라 제정된 법률이 바로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이다.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이란 후천성면역결핍증의 예방과 그 감염자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건강의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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