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동유럽 지역연구

소개글

러시아 동유럽 지역연구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연구 목적 ……………………………………………………… 2
Ⅱ 러시아의 사유화 ………………………………………………3
　1. 개관 ………………………………………………………… 3
　2. 러시아 사유화의 전개와 특징 ……………………………5
　　(1) 제 1단계 사유화 …………………………………………5
　　(2) 제2단계 사유화 …………………………………………10
　　(3) 그 후의 사유화 …………………………………………13
　3. 러시아 사유화의 실패원인 및 구조적 결함 ……………13
　4. 성공적인 사유화를 위한 방안 ………………………………14
Ⅲ 동유럽의 사유화 ……………………………………………… 14
　1. 개관 ………………………………………………………… 14
　2. 폴란드, 체코, 헝가리의 사유화 전개와 특징 ……………15
　　(1) 폴란드 …………………………………………………… 15
　　　1) 사유화 정책 ………………………………………………15
　　　2) 사유화 방법 ……………………………………………… 16
　　(2) 체코 ……………………………………………………… 17
　　　1) 사유화 정책 ………………………………………………17
　　　2) 사유화 방법 ………………………………………………19
　　(3) 헝가리 …………………………………………………… 20
　　　1) 사유화 정책 ………………………………………………20
　　　2) 사유화 방법 ………………………………………………21
　3. 동유럽 사유화 의 비교 ………………………………………22
Ⅳ 러시아와 동유럽의 사유화 비교 ………………………………24
　1. 탈사회주의 체제전환국가의 사유화 개관 ……………………24
　2. 러시아, 체코, 폴란드의 사유화와 기업 소유구조 …………25
　　(1) 러시아 …………………………………………………… 25
　　(2) 체코 ……………………………………………………… 26
　　(3) 폴란드 …………………………………………………… 27
Ⅴ 맺음말 ……………………………………………………… 28
* 참고문헌 ……………………………………………………… 29

본문내용

도한 이익을 확보하고 있다. 사유화로 단절하고자 하였던 정치와 경제의 기존 관계가 여전히 남아 있고 투자기금과 개별투자자 사이의 대리인 문제 역시 해결되지 않은 상태로 남아있다.
(3) 폴란드
폴란드의 사유화를 요약하면, 사유화의 체계는 일찍이 구상하였으나 실제 실행은 천천히 진행되었다. 중소기업의 직접사유화는 노동자와 경영 관리자들에게 임대되어 빠르고 효과적으로 이루어졌으나 주식증서를 이용한 대중사유화는 1998년 말까지 계속되었고 대기업들의 사유화는 현재도 계속 진행되고 있다. 일반적인 사유화의 과정은 내부자들의 강한 지위를 고려하여 노동자와 경영 관리자에게 매각하는 방식이 주를 이루었고 아주 적은 수의 기업들이 대중사유화에 의하여 진행되었다. 또한 대중사유화에서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는 국민투자기금은 사유화 과정을 신속하게 진행시키기 위하여 고안되었지만 1994년에 와서야 시작할 수 있었다. 이러한 지체의 가장 중요한 원인은 중앙집권적인 정부의 규제에 있다. 부분적으로 연대노조와 노동자 화의의 국유기업에 대한 통제로 기업 내에서 노동자들의 권한이 강화되어 정부가 기업의 소유권과 경영권을 장악하기 어려웠기 때문이기도 하고 헝가리나 체코와 비교하여 주식회사 전환과 적절한 기업지배에 관한 논쟁도 사유화 지연의 또 다른 원인이었다.
실제로 복잡한 사유화 방법으로 일반 시민들은 사유화로 얻을 수 있는 잠재적인 이익을 이해할 수 없었다. 이러한 이유로 1996년의 조사에서 단지 18%의 국민만이 주식증서를 국민투자기금의 주식과 교환하려고 했었다.
Ⅴ 맺음말
확실하게 시장경제체제에 바탕을 둔 선진국의 사유화와 달리 러시아와 동유럽의 경제체제는 변화하고 있으며 아직 시장의 힘은 미약하고, 시장경제체제에 합당한 제도적 장치들도 충분히 준비되지 않은 상태라고 생각한다. 시장경제의 핵심은 다양한 형태의 재산을 교환하는 것으로 재산권은 재산의 소유, 사용, 처분을 지배하는 제도적 장치들의 정돈을 요구하지만 아직은 혼란스러운 상황이다. 물론 사유화는 통제에 있어서 분권화를 의미한다. 경제활동의 자유화와 함께 진행된 분권화는 계획경제 시스템의 부분적인 개혁을 넘어서는 것이었다. 생산수단의 개인소유를 인정한 이후 기업 소유자의 이해관계가 기업의 운영과 통제과정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거나 반영되지 않은 것은 과거 개획경제체제하에서 개혁실패의 주요원인이었던 자원낭비의 감시가 비효율적이었던 것과 다를 바 없다. 즉 기업만 고려하여 볼 때 소비에트 시기의 개혁에서 해결하고자 하였던 감시 및 감독의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다.
요컨대 제도적인 맥락, 사회경제발전단계, 기술적인 환경에 따라 소유권과 기업소유가 결정되고 기업들은 이렇게 다른 제도적 환경에서 운영됨에 따라 시장을 이용하는 거래비용이 달라진다. 따라서 현재 러시아와 동유럽 국가들에서 사유화 이후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함에 있어 선진국에서 시장경제가 잘 작동하도록 하는 제도가 있다면 그에 교훈을 얻고 문제를 이해하고 해결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참 고 문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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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http://blog.naver.com/witshill(네이버)
24. EBRD
25. OECD
26. 중부유럽대학 홈페이지
27. 헝가리 통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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