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권 독립문제, 수사는 경찰이! 기소는 검사가! 공판은 판사가! - 경찰과 검찰의 수사권 독립문제에 대한 끊이지 않는 논쟁.pptx

소개글

수사권 독립문제, 수사는 경찰이! 기소는 검사가! 공판은 판사가! - 경찰과 검찰의 수사권 독립문제에 대한 끊이지 않는 논쟁.pptx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수사권 독립이란?
쟁점1 죄형법정주의
쟁점1 검찰의 도덕성에 의심
쟁점2 수사의 비효율화
쟁점2 인권탄압이라는 또 다른 비극의 시작

본문내용

수사권 독립문제
수사는 경찰이! 기소는 검사가! 공판은 판사가!




수사권 독립이란?

수사권 : 범죄 증표가 포착되거나 발견되었을 시에 범죄 증거 사실을 수집 할 수 있는 권리

　　　　　　　　　〔수사권〕
　　　　　／　　　　　│　　　　　＼
　〔수사개시권〕〔수사진행권〕〔수사종결권〕

형사소송법 제196조 1항
‘수사관, 경무관, 총경, 경정, 경감, 경위는 사법경찰관으로서
모든 수사에 관하여 검사의 지휘를 받는다＇


검찰에게서 수사진행권과 수사종결권이라는 권리를 가져오려는 것이
수사권 독립의 정의




검찰과 경찰의 현주소

경 찰
수사개시권

검 찰
수사권, 기소권, 영장청구권, 집행권

민주주의의 기본원리 : 권력분리

　　≪ 그 림 ≫　　≪ 그 림 ≫

키워드

수사권 독립,   검찰,   경찰,   수사권,   수사권 독립문제,   수사,   공판,   기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