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제도] 공교육과 사교육의이해 및 문제점 (공교육과 사교육의 개념, 공교육과 실태와 문제점, 사교육의 실태와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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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제도] 공교육과 사교육의이해 및 문제점 (공교육과 사교육의 개념, 공교육과 실태와 문제점, 사교육의 실태와 문제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2. 공교육과 사교육의 개념
　가. 공교육의 개념
　나. 사교육의 개념

3. 공교육과 실태와 문제점
　가. 공교육의 실태
　나. 공교육의 문제점

4. 사교육의 실태와 문제점
　가. 사교육의 실태
　나. 사교육의 문제점

5. 결론

참고자료

본문내용

강의를 제공하는 보완재 구실로 남겨둬야 하고, 학교교육 보완, 평생교육 지원, 민주적 시민교육 발전에 기여하도록 돼 있는데 자칫 사교육을 잡는다는 명목으로 입시 과잉 방송이 되고 있다.
학원 불법 영업 신고 포상금제( 학원비 초과징수와 교습시간 위반을 신고하면 30만원, 무등록 학원·교습소를 신고하면 50만원의 신고포상금이 지급되며, 불법 고액과외 교습소를 신고하면 최고 200만원 한도 내에서 교습소 월수입의 20%를 받을 수 있다.) 일명 학파라치제가(학파라치는 사진을 찍어 거래를 하는 파파라치와 학원을 합성한 단어) 시행중이다.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학원법은 학파라치제를 합법적인 제도로 인정하고 있어 논란은 더욱 가열되는 양상이다. 이 제도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쪽에서는 당초 의도한대로 사교육비 경감을 가져왔다고 보고 있다. 지난 2년 동안 9,000여 건의 학원 불법행위에 포상금이 지급됐고, 이는 수요자 입장에서는 그만큼 사교육비를 줄이는 결과로 이어졌다는 논리다. 김명수 한국교원대 교수는 "공교육이 확고하게 자리 잡기 위해서도 학파라치제는 존재해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하지만 학파라치제를 있으나마나한 제도로 보는 쪽의 시각은 전혀 다르다. 김혜숙 연세대 교수 등 이 제도를 비판하는 전문가들은 "30억원이 넘는 포상금 지급이 고스란히 사교육비 경감으로 나타났다는 정부 발표는 자의적인 판단"이라고 지적한다. 포상금 지급과 사교육비 경감은 무관하다는 게 반대쪽 해석이다. 한마디로 실효성이 없고, 되레 사교육 시장의 내성만 키우고 있다는 진단이다한국일보[이슈논쟁]시행2년 맞은 학파라치 제도
(http://news.hankooki.com/lpage/society/201107/h2011072502392722020.htm ,
검색일:2011.10.2)
나. 사교육의 문제점
(1) 전인적 발달 저해
대부분의 사교육은 인지교육의 형태로 이루어진다. 영유아기의 아동에게 인지교육을 중심으로 한 교육을 시키는 것은 아동의 발달단계에 상관없이 부적적한 학습 자극을 가하는 것으로써 정신적 스트레스를 야기할 수 있다. 아동들의 뇌 발달이 비정상적으로 이루어지게 되고 인지 및 언어 발달의 저하, 사회성 저하 등 다양한 측면에서의 발달 지연의 결과가 나타난다. 어린 나이에 사교육을 시켜봤자 효과는 별로 나타나지 않으며 자율성, 창의성, 문제해결 학습 태도에도 긍정적 효과가 없다. 정서적으로는 스트레스와 무기력, 불안, 주의 집중력에 부정적 영향이 크다. 과잉행동, 신경질과 퇴행행동, 공격적 행동의 성향도 나타날 수 있다.
(2) 학교교육의 정상적 운영 방해
학원에서는 때로는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과다한 숙제를 내주며 많은 학습량을 요구한다. 학생들은 학교에서 수업을 흘려들으면서까지 학원숙제를 하느라 바쁘다. 학원에서 푸는 문제가 학교 시험 문제에서 비슷하게 때로는 똑같이 나온 경험이 학생들에게 강한 인상을 심어주어 시험기간이 되면 학원이 내 주는 문제 프린트에 더 많이 매달린다. 학원에서 선행학습을 해왔기 때문에 학교수업 시간이 지루하게 느껴지고 행동이 산만해지며 그로인해 시끄러울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에서는 교사들이 능동적이고 흥미로운 수업을 하기 어렵다.
(3) 자주적 학습능력의 저하
학원의 반복적인 학습 사이클에 익숙해지다 보면 자기 주도적인 학습능력은 떨어지게 된다.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힘이 사라져 학원을 그만두고 싶어도 그만둘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한다. 결국 학생들은 학원 공부를 수긍하고 받아들이는 태도를 취하게 된다.
(4) 가정경제의 황폐화 현상
매년 막대한 사교육비가 가계에서 지출되고 있다. 서울시와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시의 가구당 월 평균 소득이 385만원이었고 이 가운데 자녀 1인당 사교육비로 58만을 지출했다. 두 명의 자녀가 있다면 수입의 30% 정도를 사교육비로 쓴 셈이다. 이제 사교육비 문제는 개별 가정의 문제를 넘어 국가의 위기와 결부되고 있다. 가계부채의 증가는 개인의 소비여력을 위축시키고 이는 다시 생산위축으로 이어져 결국 일자리 감소라는 악순환이 반복된다.
(5) 교육의 불평등 구조심화
사교육비 부담능력에 따른 계층 간 양극화가 더욱 심화되고 있다. 개천에서 용 나는 시대가 끝났다고 한다. 그 주된 이유는 부모의 사교육비 조달 능력 때문이다. 학생들의 학업성취도가 부모의 재산과 소득수준에 따라 차이를 보이고 이는 곧 자녀의 고등교육 기회의 차이로 이어진다. 이러한 현상은 한 도시 내에서도 거주 지역 간 차이를 나타내며 도시와 농어촌 간의 차이는 더욱 크다. 이에 따라 교육에 의한 부의 대물림 현상이 더욱 가속화되며 사회적 갈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한다.
5.결론
한국 교육의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공교육의 위기, 교육개혁의 필요성이 끊임없이 논의되는 것도 교육이란 것이 그만큼 우리 삶에서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일 것이다. 교육은 우리의 미래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교육의 사회학적 측면의 기능에서도 살펴볼 수 있듯이 현재 우리나라의 교육은 제 역할을 다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일부계층에 의한 독점, 과도한 사교육낭비, 공교육 붕괴 등 다양한 문제점이 속출하고 있다. 지금까지 우리는 맹목적인 점수 경쟁에만 정신을 빼앗김으로써 우리의 교육을 탕진해왔다. 교육개혁은 정부의 의지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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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공교육,   사교육,   교육제도,   교육열,   공교육붕괴,   과잉사교육,   사교육후유증,   사교육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