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보육 정책과 서양의 보육정책을 비교하여 차이점에 대해 설명하고, 우리나라 보육 정책의 개선 방향을 논하시오 (한국의 보육정책의 연혁과 분석, 외국의 보육정책 분석 및 외국의 보육정책 차이)

소개글

우리나라의 보육 정책과 서양의 보육정책을 비교하여 차이점에 대해 설명하고, 우리나라 보육 정책의 개선 방향을 논하시오 (한국의 보육정책의 연혁과 분석, 외국의 보육정책 분석 및 외국의 보육정책 차이)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우리나라의 보육정책의 연혁
2. 우리나라 보육정책 분석
3. 외국의 보육정책 분석
4. 우리나라와 외국의 보육정책의 차이
5. 우리나라 보육정책의 개선 방향

Ⅲ. 결론

<참고 자료>

본문내용

높은 지역에서는 기존의 민간보육시설의 공공성을 강화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보육정책이 개선되어야 한다.
3) 맞춤형 보육서비스 확대 강화
농어촌 지역 같이 지역의 특성이나 맞벌이 부부 등 취업모의 가족 구조 등을 고려하여 보육수요자에게 맞는 맞춤형 보육서비스가 확대 강화되어야 한다. 이런 효과적인 보육서비스를 확대 강화하여 여성의 경제참여 활동을 지원하고 저출산 문제도 해결할 수 있도록 행정적 재정적으로 국가의 개입을 확장하여 복합적인 보육정책을 실시해야 한다. 또한 보육서비스 이외에 건강ㆍ영양, 가족지원, 인지능력 향상 등 보육수요자의 여건에 맞는 다양한 서비스 제공과 사례관리 및 추진이 정책적으로 필요하며 취업모 자녀를 위한 시간 연장 보육서비스 및 다양한 시간유형의 보육서비스 등 맞춤형 보육서비스를 제공해 줄 필요가 있다.
4) 보육재정구조의 공공성 강화
복지가 선진화된 북유럽 국가에 비해 국가의 재정분담비율이 매우 낮은 수치다. 스웨덴은 88%이상이 정부가 재정을 부담하고 있는 것에 비하여 우리나라의 국가 재정분담률이 유아교육예산을 합하더라도 38%를 넘지 않는 것을 볼 때, 매우 대조적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이들 국가들의 경우 직접적인 수당 및 보조금 지급과 세제공제의 실질적인 지원책이 다양하게 실시되고 있는 것과 비교하여 우리나라는 보육료의 대부분을 개인이 부담하는데 우리나라도 보육이 국가와 사회의 공동책임이라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며 이에 상응하여 정부의 보육재정에서 실질적인 부담을 많이 높여 보편주의에 입각한 보육정책을 점진적으로 시행해야한다
Ⅲ. 결론
우리나라의 보육정책을 알아보고 외국의 선진화된 보육정책과의 차이를 분석하고 우리나라의 보육정책의 개선방향에 대하여 나름대로 정리하여 보았다. 미국 같은 자유주의 복지국가 대신, 스웨덴, 프랑스와 같은 보편주의 복지국가를 택해 비교하고 분석 해 보았는데 여러 가지에서 차이점을 느낄 수 있었다. 대부분 공립의 보육시설인 스웨덴이나 프랑스와는 달리 우리나라는 민간보육시설에 많이 의존하고 있다. 그로 말미암아 민간보육시설의 공공성 강화와 질적 수준의 향상을 위해 정부의 행정적 재정적 지원과 개입의 강화 필요성을 느꼈다
영유아보육법 제정이후 정부의 보육정책은 보육시설 확충에 중점을 두고 수행되어왔지만 현실에서우리나라 보육시설의 설립 현황을 살펴보면 국·공립시설 보다 민간시설의 증가가 높다. 현실적인 여건 상 당장 국공립으로 전환이나 확장이 어렵다면 국·공립 보육시설에만 투자하기 보다는 국·공립의 설치를 늘리거나 민간 보육시설 발전에도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보육의 재정적 지원을 강화하고 보육내용의 절적 향상을 추구하고 전문성이나 인성이 우수한 보육교사 양성을 위하여 국가의 적극적 개입과 많은 투자가 요구된다.
<참고 자료>
조복희, 김현지, 양연숙 외 2명 저, 보육학개론, 교육과학사,2015
오은순 저, 보육학개론, 양서원, 2015
강현옥, 우리나라 보육정책 현황과 개선방안, 서울사회복지대학원대, 2010
김익균, 이만수, 조은정(2005). 보육정책론. 교문사.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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