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과 과점

소개글

독점과 과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A.독점
독점 발생의 원인
독점 기업의 이윤극대화

B.과점
*쿠르노모형(Cournot Model)
1. 쿠르노모형의 의의
2. 쿠르노모형의 가정과 균형
*굴절수요곡선
*과점시장의 협조적 모형
1. 카르텔의 이론
2. 가격선도 모형
지배기업 모형

본문내용

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과제는 전체생산량을 카르텔에 속한 각 기업들 간에 적절히 배분하는 일이다. 카르텔의 목적이 카르텔 전체로서의 이윤을 극대화시키는 것이라면 전체 생산량을 카르텔에 속한 각 기업들의 한계비용이 모두 같아지도록 각 기업들 간에 배분하여야 할 것이다. 만일 각 기업들 간에 한계비용이 모두 같지 않으면 카르텔은 기업들간의 생산량배분을 한계비용이 서로 같도록 재 배분함으로써 카르텔 전체 생산량을 보다 작은 비용으로 생산해 낼 수 있을 것이고 따라서 전체이윤을 더 크게 할 수 있을 것이다.
(2) 카르텔의 불안정성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담합협약은 깨지기가 쉽다. 물론 카르텔 내 기업 수가 많을수록 카르텔의 와해를 막는 데 따르는 어려움은 더 커진다. 이제 왜 카르텔 내 기업들이 카르텔로부터 이탈하려 하는가를 살펴보기 위해 다음 그림의 경우를 보자.
여기서 카르텔 내 다른 기업들은 모두 가격을 OP0로 유지하고 한 기업만 카르텔로부터 이탈하는 경우 이 이탈하는 기업이 직면하는 수요곡선은 DD'와 같다. 이 수요곡선은 매우 탄력적이 되는데 그 이유는 다른 기업이 같이 가격을 인하하지 않는 경우 이 기업이 조금만
가격을 내려도 매우 많은 양을 추가로 판매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카르텔 내 다른 기업들은 모두 가격을 OP0로 유지하고 한 기업만 카르텔로부터 이탈하는 경우 이 이탈하는 기업이 직면하는 수요곡선은 DD'와 같다.
이 수요곡선은 매우 탄력적이 되는데 그 이유는 다른 기업이 같이 가격을 인하하지 않는 경우 이 기업이 조금만 가격을 내려도 매우 많은 양을 추가로 판매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기업이 공식적으로 카르텔로부터 이탈하지 않고 몰래 가격을 내리는 경우에도 같은 수요곡선DD'에 직면하게 된다.
카르텔로부터 공식적으로 이탈하든지 몰래 가격을 인하하는 경우 이 기업의 이윤극대화 생산량은 OQ1이 되고 가격은 OP1이 된다. 그 이유는 이 생산량수준에서 그 기업의 한계비용이 한계수입과 같아지기 때문이다. 이 가격수준에서 이윤은 OQ1*BP1이 되는데, 이것은 카르텔로부터 이탈한-또는 몰래 카르텔 협약을 위반한-기업은 다른 기업들이 같은 행동을 하지 않는 한, 그리고 카르텔 내 다른 기업들이 어떤 식으로든 응징을 하지 않는 한, 시장 수요를 잠식하여 이윤을 크게 늘릴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모든 기업들이 그 기업과 같은 식으로 행동한다면 카르텔은 해체되어 버리고 말 것이다.
결과적으로 카르텔은 법에 의해 유지되지 않는 한 그 존립이 항상 위태롭게 된다. 카르텔 구 성원은 몰래 위약하려는 유인을 갖게 되고 일부가 실제로 그렇게 행동한다면 다른 기업들도 모두 뒤따르게 된다. 가격을 인하하는 행위는 그것이 소수기업들에 의해 몰래 이루어지든지 일부 불만 있는 기업들에 의해 공공연히 행해지든지 간에 카르텔에 계속 협력하는 기업들의 판매량을 떨어뜨리고 결국에는 그 기업들도 이탈하게 만드는 것이다. 따라서 불신의 정도는 점점 커지고 결국 카르텔은 완전히 와해될 것이다.
2. 가격선도 모형
과점의 행태를 설명하는 이론의 하나인 가격선도자(Price Leader)모형은 과점 기업 중 하나가 가격 선도자의 역할을 한다는 가정에서 출발한다. 실제로 과점 시장에서는 하나 또는 소수의 기업들이 먼저 가격을 설정하면 나머지 기업들이 그 뒤를 따르는 현상을 흔히 볼 수 있다. 이 절에서는 두 가지 모형에 의해 과점 기업의 가격선도 행위를 다룰 것인데, 그 하나는 지배기업모형(Dorminant Firm Model)이고, 다른 하나는 지표기업모형(Barometric Firm Model)이라고 불리는 것이다.
'지배기업모형'은 산업 내에 대규모 지배기업이 하나 있고, 나머지 여러 소기업이 있는 경우에 적용될 수 있는 모형이다. 이 이론이 취하고 있는 가정은 지배기업은 그 산업 제품의 가격을 주도적으로 설정하되 그 가격에서 군소기업들로 하여금 팔 수 있는 만큼을 모두 팔도록 허용한다는 것이다. 지배기업은 자신이 설정한 가격하에서 군소기업들이 공급하지 못하는 나머지 수량을 공급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 같은 가정에 따르면 이윤극대화를 추구하는 지배기업이 설정하게 될 가격은 쉽게 도출될 수 있다. 군소기업들 측면에서 보면 가격은 지배기업에 의해 주어진 것이나 마찬가지므로 이 가격과 한계 비용이 같아지는 생산량만큼 각자 생산할 것이다. 따라서 군소기업들 전체의 공급곡선은 각 기업들의 한계비용곡선을 수평으로 모두 합한 것과 같다. 다음 그림에서의 S는 이 군소기업들 전체의 공급곡선을 나타낸다.
지배기업 모형
지배기업이 직면하는 수요곡선은 각 가격수준에서 결정되는 시장 전체 수요량으로부터 군소기업들의 전체 공급량을 뺀 나머지로 구해진다. 따라서 S가 군소기업의 전체 공급곡선이고 D가 시장 전체의 수요곡선이면 지배기업이 직면하는 수요곡선은 dd'가 될 것인데, 이것은 각각의 가격에서 D곡선과 S선 사이의 수평거리로 구해진 것이다.
예컨대 지배기업이 결정한 가격이 d라면 군소기업 전체의 공급과 시장 수요가 일치하므로 지배기업이 판매할 수 있는 수량은 0이 될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 지배기업이 결정한 가격이 d'수준이라면 군소기업 전체의 공급량은 0이 될 것이므로 지배기업이 판매할 수 있는 수량은 시장수요량 전부가 될 것이다. 따라서 dd'곡선은 지배기업의 수요곡선이 될 것이다. 이제 지배기업이 직면하는 수요곡선이 d와 같이 주어지고 한계비용곡선이 MC과 같이 주어졌을 때 지배기업의 이윤을 극대화 가격과 생산량은 쉽게 구해진다. 지배기업의 한계수입곡선 MR은 수요곡선 dd'로부터 통상적인 방법으로 도출된 것이다. 지배기업의 최적생산량은 한계비용과 한계수입이 같게 되는 OQ1이 될 것이며 이 수량이 판매될 수 있는 가격OP1이 지배기업의 선도가격으로 설정될 것이다. 이 가격에서 군소기업은 가격 순응자로서 OS1을 공급할 것이며 지배기업은 OQ1을 판매하게 되므로 산업 전체의 생산량은 OD1이 될 것이다.
지표기업모형(Barometric Firm Model)은 한 기업이 먼저 가격을 변동시키게 되면 일반적으로 산업 내 다른 기업들도 그에 따르게 된다는 점에서 또 다른 형태의 가격선도모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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