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모욕죄 찬성측

소개글

사이버모욕죄 찬성측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제24조) 6.진실을 발표할권리
공동사회 질서를 침범하였다고 인정이 되어야함. 위법성이 조각되면 형벌을 받지 않는다.
2.사이버모욕죄가 신설된다면 개인의 명예가 보호되는가?? 그렇다.
사이버상의 악플테러로 부터 개인의 명예를 보호하기 위해서 사이버 모욕죄 신설은 매우 유효하다. 현재 인터넷상의 악플은 연예인 뿐만 아니라 일반인의 자살을 가져올만큼 위험수위를 넘고 있다. 인간의 감수성은 사람마다 다르다. 인터넷이라고 손가락을 마음대로 놀리는 순간 누군가는 상처받고 있다. 그러나 사이버 모욕죄라는 새로운 범죄가 과거의 단순한 모욕죄보다 훨씬 더 커진 피해를 감안한다면 현행 형법은 형량이 너무 낮고, 인터넷이 없을때 제정된거라 인터넷상에서 적용하기에는 몇가지 빠져나갈 구멍이 있다. 따라서 구성요건면에서 인터넷상의 모욕죄성립에 적절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악플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형법보다 용이하게 모욕죄가 성립되고, 형량도 높을 것이므로 함부로 손가락을 놀린다면 죄가를 치루게 될 것이라는 경고적 기능을 갖게 된다.
3.2005년 11월24일 노무현 정권시절 여론조사에서 사이버 모욕죄신설 여론조사에서 찬성이 몇%였나?? 사이버 모욕죄신설 찬성 87.4%
2008년 10월 이후 사이버모욕죄 신설 찬반여론조사결과(한나라당여의도연구소)
찬성60.7% > 반대29%
2008년 10월 8일발표한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의 사이버모욕죄 찬반여론조사결과
찬성59.0% > 반대 30%
법무부 관계자는 "수사기관의 권력남용을 견제할 장치는 법에 포함시킬 것이며 피의자 인권 보호도 법원의 최종적 판단으로 가능할 것"이라며 "입법 취지가 인터넷 익명성 폐해 방지와 피해자 보호에 있는 만큼 권력남용의 위험은 크지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법무부에서도 수사기관의 마구잡이 수사를 배제하기 위해 법에 견제장치를 마련한다고 한다.
즉 사이버모욕죄는 신설하되, 의사표현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 일정한 경우는 처벌할 수 없도록 한다는 의미이다.
사이버 모욕죄란 인터넷과 같은 사이버 공간에서 사람을 모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한다. 이에 관한 법률이 도입된 국가는 중화인민공화국이 유일. 2008년 대한민국에서 도입이 논의되고 있으며, 도입된다면 민주주의 국가로서는 최초가 된다.
도입논란
도입에 대한 논의는 예전에도 있었으나, 2008년 7월 22일 김경한 법무부 장관 발언 이후 논란이 시작, 한나라당이 정기국회내 처리 방침을 밝히면서 정치권 논란 및 사회적 관심사가 되었다. 사이버상에서는 모욕의 피해가 매우 커질 수 있기 때문에 가중처벌이 필요하다는 데 대해서는 대체로 동의하고 있으나 해결 방안 및 시기에 대해 이견이 있다. 방법 개정안(사이버모욕죄 신설), 형법 개정안(모욕죄 강화), 기타 대안들이 거론 되고 있으며, 부작용을 우려하여 좀더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도 있다. 친고죄 및 반의사불벌죄 적용 여부도 핵심의 관건이다.
찬성 측 논지
기존 모욕죄 등에서 규정한 처벌이 너무 약해, 사이버모욕죄를 도입하여 가중처벌해야 한다.
강간죄, 폭행죄와 같이 친고죄, 반의사불벌죄인 경우 피해자의 고소가 없거나, 처벌의사가 없으면 사실상 처벌이 되지 않아 제 2의 피해자를 양산해, 사회구성원을 보호실익이 떨어지므로 개정을 통해 친고죄, 반의사불벌죄 규정을 없애야 한다.
반대 측 논지
기존의 모욕죄 등 현행법으로 처벌이 가능하다.
권력자가 자신의 반대세력을 탄압하거나, 여론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
전 세계적으로 모욕죄를 처벌하고 있는 나라가 많지 않으며, 사라지는 추세이다.
친고죄
범죄의 피해자 기타 법률이 정한 자의 고소, 고발이 있어야 공소할 수 있는 범죄이다.

키워드

사이버모욕죄 찬성측,   사이버공간,   사이버모욕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