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공직자 윤리란 무엇인가?
2. 공직자의 윤리와 이해충돌의 회피
3. 관피아 사례 및 실태
Ⅲ. 결론
참고문헌
Ⅱ. 본론
1. 공직자 윤리란 무엇인가?
2. 공직자의 윤리와 이해충돌의 회피
3. 관피아 사례 및 실태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연성이 있는 유혹에서 사전에 벗어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현 정부의 고위공직자 재산공개에서도 약 30%에 달하는 고위 공직자들이 직계존비속의 재산고지를 거부한 것으로 조사된 것으로 보아 많은 의혹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현재의 상황에서는 검은 재산을 따로 분산해 놓으면 전혀 알 수가 없는 실정이다.
공직윤리를 강화하자는 법안이 그 동안 전혀 제출되지 않았던 것은 아니지만 민간기업과 공직사회의 교묘한 방해로 늘 제대로 추진된 적이 없었던 것이 사실이며 그러한 난맥상들이 세월호참사를 일으킨 주범인 것이다.
현행 5급 공무원 공개채용 제도인 행정고시 제도개편은 관피아의 폐해를 척결하는 1차적인 제동 장치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기수를 따지는 엄격한 폐쇄성의 해악을 근절하려면 차단하려면 민간 전문가에게 공직을 개방하는 공모비율을 지금보다 더 높이는 것도 고려해 볼 필요는 있을 것이다.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정년이 보장된 공무원들을 조기에 퇴직시키는 것은 박근혜 정권의 일자리 창출 및 정년연장 정책과도 부합하지 않는 면이 있으며, 9~5급 공무원 학력 격차가 많이 사라진 만큼 9급에서 5급으로 승진하는데 걸리는 기간(통상 25년)을 줄이고 5급 공채를 6급 공채로 하향 조정하거나 아예 이참에 폐지하여 내부경쟁을 강화하는 방안도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한다면 관료들의 뿌리깊은 기수문화에서도 어느 정도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윤태범, 남궁근, 「한국정부론」,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부, 2013.
부패방지위원회, 「공무원의 책임성 확보와 공무원 행동강령」, 2002.
참여연대 공개토론회, 「공직자윤리법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2002.
한국행정학회, 「공직자윤리법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2003.
윤태범, 「공직윤리 확보를 위한 이해충돌 회피의 제도화 방안」, 2004.
교육인적자원부 감사관실, 「2008년도 공직윤리업무 추진지침」, 2007.12.16.
행정안전부, 「확 달라진 공직윤리제도」, 2011.
안전행정부 윤리담당관실, 「7월부터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 전면 공개」, 2014.
서울신문, 「공직사회 머리부터 발끝까지 쇄신하라」, 2014.04.25.
매일신문사, 「관피아 척결 없이는 국가의 미래도 없다」, 2014.04.28.
동아일보, 「관피아 척결, 국민이 명령한다」, 2014.04.29.
헤럴드경제, 「관피아 사슬고리 김영란법으로 끊어내야」, 2014.05.14.
이데일리, 「관피아를 제대로 척결하려면」, 2014.05.14.
파이낼셜뉴스, 「김영란법을 세월호 후속입법 1호로」, 2014.05.16.
연합뉴스, 「공기업 임원 3명 중 1명은 관피아」, 2014.05.18.
머니투데이, 「걸리면 징역 3년, 관피아 처벌 강화, 의원들 생각은?」, 2014.05.23.
이데일리, 「관피아-낙하산 척결 위한 공직자윤리법 어떻게 손볼 것인가?」, 2014.05.24.
국민일보, 「관피아 못 막는 공직자윤리위 존재 의미 있나」, 2014.06.04.
중앙일보, 「관피아는 정경유착·부정부패의 원인이다」, 2014.07.01.
서울경제, 「정년보장도 안 하면서 관피아 규제만 해서야」, 2014.07.15.
세계일보, 「관피아 독버섯 키우려 공직자윤리법 뭉개고 있나」, 2014.08.01.
세계일보, 「관피아 척결할 '김영란법' 신속히 제정하라」, 2014.08.07.
연합뉴스, 「안행부·경찰청·방재청 산하기관 '관피아' 69명」, 2014.08.17.
연합뉴스, 「관피아 방지법 따라 선출직 기업복귀 첫 제동」, 2014.09.01.
한겨레, 「관피아 척결 말뿐..퇴직뒤 취업 공직자 22%가 관련업체에」, 2014.09.03.
공직윤리를 강화하자는 법안이 그 동안 전혀 제출되지 않았던 것은 아니지만 민간기업과 공직사회의 교묘한 방해로 늘 제대로 추진된 적이 없었던 것이 사실이며 그러한 난맥상들이 세월호참사를 일으킨 주범인 것이다.
현행 5급 공무원 공개채용 제도인 행정고시 제도개편은 관피아의 폐해를 척결하는 1차적인 제동 장치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기수를 따지는 엄격한 폐쇄성의 해악을 근절하려면 차단하려면 민간 전문가에게 공직을 개방하는 공모비율을 지금보다 더 높이는 것도 고려해 볼 필요는 있을 것이다.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정년이 보장된 공무원들을 조기에 퇴직시키는 것은 박근혜 정권의 일자리 창출 및 정년연장 정책과도 부합하지 않는 면이 있으며, 9~5급 공무원 학력 격차가 많이 사라진 만큼 9급에서 5급으로 승진하는데 걸리는 기간(통상 25년)을 줄이고 5급 공채를 6급 공채로 하향 조정하거나 아예 이참에 폐지하여 내부경쟁을 강화하는 방안도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한다면 관료들의 뿌리깊은 기수문화에서도 어느 정도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윤태범, 남궁근, 「한국정부론」,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부, 2013.
부패방지위원회, 「공무원의 책임성 확보와 공무원 행동강령」, 2002.
참여연대 공개토론회, 「공직자윤리법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2002.
한국행정학회, 「공직자윤리법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2003.
윤태범, 「공직윤리 확보를 위한 이해충돌 회피의 제도화 방안」, 2004.
교육인적자원부 감사관실, 「2008년도 공직윤리업무 추진지침」, 2007.12.16.
행정안전부, 「확 달라진 공직윤리제도」, 2011.
안전행정부 윤리담당관실, 「7월부터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 전면 공개」, 2014.
서울신문, 「공직사회 머리부터 발끝까지 쇄신하라」, 2014.04.25.
매일신문사, 「관피아 척결 없이는 국가의 미래도 없다」, 2014.04.28.
동아일보, 「관피아 척결, 국민이 명령한다」, 2014.04.29.
헤럴드경제, 「관피아 사슬고리 김영란법으로 끊어내야」, 2014.05.14.
이데일리, 「관피아를 제대로 척결하려면」, 2014.05.14.
파이낼셜뉴스, 「김영란법을 세월호 후속입법 1호로」, 2014.05.16.
연합뉴스, 「공기업 임원 3명 중 1명은 관피아」, 2014.05.18.
머니투데이, 「걸리면 징역 3년, 관피아 처벌 강화, 의원들 생각은?」, 2014.05.23.
이데일리, 「관피아-낙하산 척결 위한 공직자윤리법 어떻게 손볼 것인가?」, 2014.05.24.
국민일보, 「관피아 못 막는 공직자윤리위 존재 의미 있나」, 2014.06.04.
중앙일보, 「관피아는 정경유착·부정부패의 원인이다」, 2014.07.01.
서울경제, 「정년보장도 안 하면서 관피아 규제만 해서야」, 2014.07.15.
세계일보, 「관피아 독버섯 키우려 공직자윤리법 뭉개고 있나」, 2014.08.01.
세계일보, 「관피아 척결할 '김영란법' 신속히 제정하라」, 2014.08.07.
연합뉴스, 「안행부·경찰청·방재청 산하기관 '관피아' 69명」, 2014.08.17.
연합뉴스, 「관피아 방지법 따라 선출직 기업복귀 첫 제동」, 201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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