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지리] 군장산업단지건설과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 설정의 경제적 파급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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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군장산업단지건설과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 설정의 경제적 파급효과

1. 군장 국가 산업단지
　1)산업단지의 개념
　2) 개요
　3)군장국가산업단지의 장항지구 지정해제
　4)현황

2. 군장산업단지 파급효과

3. 새만금 군산 경제자유구역
　1)경제자유구역
　2)새만금·군산 경제자유구역
　3)국내외 경제자유구역

4. 새만금 군산 경제자유구역 설정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
　1)경제적 파급효과

본문내용

으로 유발되는 산출액 단위를 말한다. 또한 부가가치유발계수는 최종수요가 한 단위 발생할 경우 국민경제 전체에서 직간접으로 유발되는 부가가치 단위를 보여주는 계수이다. 이를 통해 제1기 경제자유구역은 모두 2003년보다 2005년에 더 큰 파급효과를 가지게 되었으나 부가가치는 상대적으로 감소한 것을 알 수 있다. 취업유발계수는 10억 원의 재화를 산출할 때 직간접적으로 창출되는 취업자 수를 말하며 영향력계수와 감응도계수는 각각 후방 연쇄효과의 정도와 전방 연쇄효과의 정도를 나타낸다.
구분
생산유발
부가가치유발
취업유발
영향력계수
감응도계수
황해
2.023
(150,629억)
0.581
(43,260억)
1.702
(136,728명)
1.030
0.599
대구경북
2.030
(670,834억)
0.539
(178,118억)
1.741
(575,331명)
1.003
0.596
새만금군산
2.004
(106,246억)
0.546
(28,947억)
1.633
(86,577명)
1.022
0.623
출처 : 최천운유정석, 2011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자유구역은 당초 제도의 취지와 달리, 외국인 투자 유치보다는 지역개발사업으로 변질되어 외국인 투자 유치에는 미흡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 현재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 투자 유치액은 우리나라 전체 외국인 투자 유치액의 4.3%에 불과하며(국회입법조사처, 2012), 경제자유구역내의 입주기업도 국내기업이 93%를 차지하는 등 그 성과가 부진하다고 할 수 있다.
경제자유구역 정책은 산업중심의 개발정책을 실시하면서 기존의 산업단지 혹은 택지와의 중복개발의 문제점을 양산하고, 경제자유구역과 기존 도시와의 연계성도 떨어지는 문제도 낳고 있다. 기존도시에서 다소 거리가 있거나, 낙후된 지역을 경제자유구역으로 선정하다보니 경제자유구역이 섬처럼 형성되어 기존도시에 살고 있는 지역민의 이동 인센티브가 결여되는 문제가 있다.
(3)새만금 군산 경제자유구역의 경제적 파급효과
새만금 신항만의 건설에 따라서 신항만 파급효과 분석결과 2016년부터 2020년까지 6,892억원, 2021년부터 2030년까지 총 6,489억원 등 합계 13,381억원의 생산유발효과를 가져오는 것으로 분석되었고, 고용유발효과는 2016년부터 2020년까지는 7,306명, 2021년부터 2030년까지는 6,878명 등 총 14,184명으로 분석되었다.
그리고 새만금 지역의 관광객 증가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도 기대해 볼 수 있다. 낙관적인 관광객 증가 전망을 가정하는 경우에는 2030년까지 총 45조원의 생산유발효과를 나타낼 것으로 분석되었다고 하고, 비관적인 관광객 증가 전망을 가정하는 경우에는 2030년까지 총 약4.4조원의 생산유발효과를 나타낼 것으로 분석되었다고 한다.
새만금군산 경제자유구역의 2011년 3월 기준 생산유발효과는 32조 4557억원, 고용인구 유발효과는 22만4900명으로 분석되었다. 그렇지만 군산2 국가산업단지와 고군산군도 지구가 경제자유구역에서 해제되었기 때문에 생산유발효과와 고용인구 유발효과 모두 기대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새만금 사업의 지역경제 기여도 산정 결과는 새만금 사업은 전북지역의 소득수준을 2030년까지 연평균 4.9% 포인트 추가로 상승시키는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 참고 자료
<논문 및 단행본>
ㆍ신선자, 2001, 군산,장항 항만의 현황 및 발전 방안에 관한 연구
ㆍ최영규. 2009, 산업단지 경쟁력에 영향을 미치는 입지요인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도시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ㆍ임광식. 2010, 산업단지 관리현황 및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부산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ㆍ박병규. 2011, 질적성장을 위한 국가산업단지의 경쟁력 강화방안에 관한 연구
ㆍ한국산업단지공단, 2013, 국가산업단지 입주기업체 현황 전수조사 보고서
ㆍ한국산업단지공단, 2013년 4/4분기, 전국 산업단지 현황통계
ㆍ한국산업단지공단, 2010. 군산2국가산업단지 현황
ㆍ한국산업단지공단, 2014, 6월 국가산업단지 산업동향
ㆍ김봉환, 2013, 산업중심 국토개발 정책에 대한 비판적 논의 : 광역경제권개발과 경제자유구역사업을 중심으로, 행정논총 제51권 제1호
ㆍ김용환, 2008, 새만금 사업의 경제적 파급효과와 새만금 개발방향-두바이 모델을 중심으로, 경영교육연구 Vol.51 No.-, pp.65-89
ㆍ정혜진, 2012, 도시마케팅 전략을 통한 투자유치 활성화 연구 :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을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ㆍ정화영, 2011, 경제자유구역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을 중심으로, 전북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ㆍ최천운, 2011, 대형국책사업 건설투자의 경제적 파급효과 : 산업연관분석과 전향적 이동회구분석의 적용 사례, 단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ㆍ최천운유정석, 2011,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의 지역경제 파급효과 및 개발전략의 적합성 분석 -산업연관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지역개발학회지 제 23권 제1호
<인터넷 사이트>
ㆍ경제자유구역기획단, www.fez.go.kr/kr/index.jsp
ㆍ매일경제, www.mk.co.kr
ㆍ산업통상자원부, www.motie.go.kr
ㆍ한국경제, www.hankyung.com
ㆍ한국산업단지공단 http://www.kicox.or.kr/
군산2국가산업단지 현황(2010)
2014. 6월 국가산업단지 산업동향
<신문기사>
ㆍ한국경제, 2013-02-04
※ 그림 및 표 출처
ㆍ[그림-1]경제자유구역기획단
ㆍ[그림-2]경제자유구역기획단
ㆍ[그림-3]산업통상자원부(구 지식경제부)
ㆍ[표-1]2014. 6월 국가산업단지 산업동향
ㆍ[표-2]2014. 6월 국가산업단지 산업동향
ㆍ[표-3]2014. 6월 국가산업단지 산업동향
ㆍ[표-4]2014. 6월 국가산업단지 산업동향
ㆍ[표-5]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의 지역경제 파급효과 및 개발전략의 적합성 분석 -산업연관분석을 중심으로-(최천운유정석, 2011)
ㆍ[표-6]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의 지역경제 파급효과 및 개발전략의 적합성 분석 -산업연관분석을 중심으로-(최천운유정석,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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