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정당별 부동산정책 및 공약의 비교분석

목차

Ⅰ.서론

Ⅱ.본론
A.각 정당별 부동산 정책의 주요 원칙.
A-1. 열린우리당의 부동산정책 주요원칙
A-2. 구체적 내용
1) 투기억제책
가) 세제부문
나) 개발이익환수부문
2) 신규공급
가) 공공부문
나) 신도시부문
A-3. 한나라당의 부동산정책 주요원칙
A-4. 구체적인 내용
1) 투기수요억제책
가) 세제부문
나) 금융부문
다) 개발이익환수부문
2) 거래투명화정책
3) 신규공급
가) 공공부문
나) 민간부문
다) 신도시부문
A-5. 민주노동당의 부동산정책 주요원칙
A-6. 구체적인 내용
1) 투기억제책
가) 세제부문
나) 금융부문
다) 개발이익환수부문
2) 거래투명화정책
3) 신규공급
가) 공공부문
나) 민간부문
B. 5.31 지방선거 - 각 정당별 공약
B-1. 열린우리당
B-2. 한나라당
B-3. 민주노동당
B-4. 민주당
C. 부동산 관련 주요 현안에 대한 각 정당별 입장 차이
1) 수도권 산업단지에 대한 규제 완화
2) 송파신도시 건설
3) 주택재산세의 국세전화
4) 토지임대 방식의 아파트 건설 제도화

Ⅲ.결론

Ⅳ.참고문헌

본문내용

대규모 적자를 떠안는 공공기관이 타 지역에서 복구할 경우 다른 지역의 분양가를 상승시키는 역효과를 초래하므로 반대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상 각 정당별 부동산정책과 공약을 살펴보았다.
각 정당별 부동산정책의 경우 투기억제나 공급확대와 같이 현재 부동산 시장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기본적인 원칙에는 이견이 없으나 그 구체적 방안에 있어서 약간의 차이를 보임을 알 수 있었다. 가장 두드러진 차이점으로는 민주노동당의 토지공개념 도입정책이다. 다른 당들의 부동산정책의 기조는 부동산 조세 강화를 기조로 하고 있고 토지공개념을 도입하더라도 합헌의 테두리 내에서 하고, 개발부담금이 아닌 기반시설부담금을 부과하는 차원에 머무르는 데 반해 위에서 언급했듯 민주노동당의 입장에서는 토지공개념 도입의 필요성을 주장하며 진정한 토지주택 공개념이 실현되어야 부동산 투기를 근본적으로 척결하고 서민주거를 안정시킬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이는 재산권 침해의 여지가 있어 위헌의 소지가 있으며 당장 도입하기에는 현실적 제약이 매우 크다고 볼 수 있다.
투기억제책의 경우 각 정당별 입장은 매우 유사하며 세제강화를 통한 형평원리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러나 세금정책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부작용도 많다. 부동산 관련세제에 대한 논의는 빠른 속도로 상승하는 주택가격을 안정화 시키거나 경기를 부양한다는 취지에서 주로 논의되고 있다. 이와 같은 문제들은 본질적으로 부동산 관련세제의 개편만으로 해결될 수 있는 성질의 것들이 아니며 경제전반에 대한 조율을 요하는 것들이다. 따라서 부동산 관련세제의 문제는 경기 조절적 수단이라기보다는 효율적 조세수입 확보 및 사회적 공평성 제고의 측면에서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양도소득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취득세, 등록세로 나뉘는 현행 부동산 관련세제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첫째, 국세인 양도소득세의 경우 실거래 가의 파악이 잘 이뤄지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비과세 혹은 감면 혜택의 범위가 너무 넓다는 취약점을 안고 있다. 둘째, 거래단계에서 부과되는 지방세인 취득 및 등록세는 지방자치단체의 조세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약 40%)이 너무 크며, 지역간 세원분포의 불균형이 심각하다는 문제를 안고 있다. 셋째, 보유세로 분류되는 지방세인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경우에는 세율의 지나친 누진성과 과표 현실화가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부동산 관련세제의 개선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이러한 여러 세목의 조세 간 세율 조정 및 세목 신설, 폐지 및 통합에 관한 토의가 주를 이루어야 한다. 하지만 본원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중앙정부,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에 배분되어 있는 각종 부동산 관련 과세권의 재 배분을 통한 세수배분의 조정이 효율적인지에 관한 논의도 포함되어야 한다. 즉, 부동산 관련세제 개편에 관한 논의가 지방재정제도의 개편과도 맞물려 있다는 점에서 부동산 관련세제의 개편 문제를 다차원적으로 살펴보아야 한다.
공급을 확대해야 한다는 점에 있어서는 모든 정당이 동의하고 있으나 그 방법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다. 민주노동당과 열린우리당의 경우 공급확대의 주체가 공공이 되어야 한다는데 무게를 두고 있다. 하지만 공공임대주택 공급정책에 대해서는 정책의 연속성 및 체계성의 결여, 단기위주의 공공임대주택 공급으로 인한 재고 확충의 부족 등의 문제점이 있는데 이는 대상계층을 명확히 하지 않은 정책의 필연적인 결과이다. 이로 인해 정책대상가구와 수혜자가 일치되지 못하였으며 또한 지원기준이 지역특성 및 가구의 지불능력과 연결되지 않아 편익배분의 비형평성도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재고관리 노력도 매우 부족하다. 그러므로 공공임대주택의 재고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당분간 공공임대주택 재고의 확충에 치중해야 하겠지만 주거급여의 현실화에 대한 노력도 병행될 필요가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이를 생계급여와 분리하여 최저주거기준 및 소득수준과 연계함으로써 지역간, 계층간 형평성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한나라당의 경우 신규공급 확대의 주체가 공공부문보다 민간부문 또는 신도시중심의 부동산정책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물론 한나라당의 경우도 공공부문에서 공공임대주택단지 조성 활성화방안을 내놓긴 했으나 저소득층의 주거비 경감을 목적으로 하는 저소득층에 대한 전세자금융자, 주거급여 등이 포함된 간접지원은 보완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결론적으로,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이 상호보완적인 조화를 이룬 공급확대정책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다.
각 정당별 부동산 정책원칙을 기반으로 한 5.31공약의 경우 각 정당들 모두 구체적인 대안 제시나 새로운 해법 제시 없이 기존 당론을 재탕하는 선에서 그치고 있는 문제점을 드러냈다. 열린우리당은 기존 8.31대책과 3.30대책의 실효성이 아직 미지수인 상황에서 기존 정책을 그대로 답습하는 수준에 급급하고 있고, 한나라당이나 민주당 역시 무분별한 신도시 건설 확대가 가져올 수 있는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공급확대를 위해 결국 또다른 호재를 양산해 시장을 불안정하게 할 수 있는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다. 민주노동당의 경우 공공의 역할을 너무 강조한 나머지 규제일변도의 공약을 내세워 시장원칙을 무시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듯 하다.
지금까지 살펴보았듯이, 정당별 부동산정책 및 공약은 큰 틀은 공유하나 세부적인 방안들에 있어서는 차이점도 드러내고 있다. 이러한 정책적 차이점이 부동산 시장에 혼란을 주어서는 안된다. 따라서 정책수립자는 정치논리에 휘둘릴 것이 아니라 비판을 수용하고 기존정책에 문제점이 발견될 경우 그를 보완할 수 있는 정책을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 받아들여 일관성있게 수행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안정적인 주거권의 보장과 시장의 효율성 보장이라는 두가지 대 명제 사이의 조화로운 화해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참고문헌
KDI 연구보고서, 저자 차문중
<열린우리당 대변인실 부동산정책 당정협의결과 브리핑 자료>
<한나라당 부동산정책특위>
<장상환, "해방후 한국자본주의 발전과 부동산투기" [역사비평] 2004년 봄호>
<민주노동당 부동산대책위원회>
<경실련 아파트값거품빼기 운동본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키워드

토지 경제학,   부동산,   정당별 부동산 전략,   아파트 시세,   부동산 정책,   투기억제,   신규공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