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문제B형]건강이 개인의 의지나 노력에 달린 문제가 아니라 사회문제- 시각을 뒷받침할 수 있는 사례를 골라서 구체적으로 서술,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사회적 노력 - 생활수준과 지역간 건강불균형 사례

소개글

[한국사회문제B형]건강이 개인의 의지나 노력에 달린 문제가 아니라 사회문제- 시각을 뒷받침할 수 있는 사례를 골라서 구체적으로 서술,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사회적 노력 - 생활수준과 지역간 건강불균형 사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건강이 개인의 의지나 노력에 달린 문제가 아니라 사회문제라는 시각을 뒷받침할 수 있는 사례를 골라서 구체적으로 서술
　1. 생활수준에 따른 지역 간 건강불균형 사례
　　1) 서울 중랑구 김성호 씨의 경우
　　2) 전남 진도군 조정만 씨의 경우
　　3) 서울 서초구 박명희씨 의 경우
　　4) 서울 강남구와 부산 강서구의 의료수준 차이
　　5) 지역 간 건강 불평등의 요인
　2. 금연정책 효과의 계층 간 격차

Ⅲ.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사회적 노력으로는 어떤 것이 필요한지 논의
　1. 건강 불평등 극복을 위한 정치 및 정책적 노력
　2. 건강 불평등의 근본적 원인 파악 및 소득과 직업적 지위 격차의 완화
　3. 건강 불평등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교육 불평등의 완화(인지적 요소 신장)
　4. 노동 및 작업환경에 대한 정책
　5. 주거조건, 지역사회의 특성, 환경적 요인 등에 대한 접근
　6. 평등한 보건의료정책
　7. 공공부조 성격을 가지는 의료보장 프로그램 제공

Ⅳ. 결 론

[참고 자료]

본문내용

자체가 형평성을 확보하는데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7. 공공부조 성격을 가지는 의료보장 프로그램 제공
경제적으로 최하층에 대해서는 별도의 정책도 필요하다. 최하위 빈곤층에 대해서는 공공부조 성격을 가지는 의료보장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이 일반적 방법이나, 의료보험의 제도 구성이나 혹은 공공 보건의료 서비스의 제공을 통해 경제적 장애를 경감하는 방법도 널리 쓰인다.
의료보장 제도 전반의 확충은 형평성 있는 건강대책과 불가분의 관계를 가진다. 조금 다른 측면이지만, 노동자들의 경우에 산업재해에 대한 확장적 의료보장도 같은 논리가 적용될 수 있는 것이다. 필요한 보건의료 서비스의 접근성이 보장되지 않으면 역시 불구나 손상, 장애 등의 건강상의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게 될 것이다.
형평성 측면에서 보건의료정책의 또 다른 과제는 적절한 자원 배치이다. 자원이 희소한 지역에 적절한 의료자원(시설과 인력)을 배치하는 것이 지리적인 측면에서의 접근성을 향상시키는 방안의 핵심이다.
이것은 외형적으로는 지리적인 분포의 개선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빈곤층 또는 경제적 하층의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향상시키는 유력한 방안이 될 수가 있다.
또, 지리적인 접근성에 불평등이 없다고 하더라도 사회적으로 불리한 집단은 여건상 필요한 때 적절하게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받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같은 조건이라도 시간비용이나 이동에 필요한 비용이 적정수준 이상이면, 결과적으로 빈곤층의 접근이 제한된다. 여성이나 노동자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간접비용이나 문화적 장애 등을 동시에 고려한 보건의료 자원배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간접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방문보건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것이 대표적인 예이다.
Ⅳ. 결 론
이상으로 건강이 개인의 의지나 노력에 달린 문제가 아니라 사회문제라는 시각을 뒷받침할 수 있는 사례를 골라서 구체적으로 서술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사회적 노력으로는 어떤 것이 필요한지 논하였다.
상기의 모든 정책이 영향평가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역시 건강 불평등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정책은 보건의료 분야에서 쉽게 찾을 수가 있다. 전형적인 예가 건강보험에서의 본인부담금이나 급여 확대에 관련되어진 정책이다.
건강보험에서의 본인부담금은 ‘불필요한’ 의료이용을 줄이기 위한 대표적 정책이다. 하지만 의료이용량을 줄이는 것은 확실하지만, 실제로 불필요한 의료이용을 줄이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다. 특히, 정책 도입 후 시간이 갈수록 정책효과는 떨어진다는 것이 대부분 분석의 결과이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정책이 막상 경제적 약자나 혹은 빈곤층의 필수적인 의료이용까지 줄일 수가 있다는 것이다. 상대적으로 불필요한 의료이용을 할 가능성이 많은 부유층에는 본인부담금이 크게 부담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의료이용을 억제하는 효과는 오히려 미미할 수가 있다. 의료이용의 장애를 없애기 위한 급여 확대도 계층 간에 차별적 효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건강불평등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들은 규범적이긴 하되 현실에서는 튼튼한 기반을 필요로 한다. 무엇이 이런 기반이 될 수 있을까? 우선, 건강 불평등의 현황이나 추세에 대한 종합적인 파악이 필요하다.
건강 불평등에 관한 논의와 정책 개발이 활발한 국가들은 대부분 현황과 전망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데에서 사회적 논의를 출발하였고, 1980년 출간이 된 영국의 블랙리포트(Black Report)는 이러한 접근의 효과를 잘 보여주고 있다.
한국에서도 그동안 개별 연구자들이 각종 자료를 활용하여 연구결과를 산출해 왔지만, 이들 연구는 소규모, 단편적인 것이 대부분이다.
문제의 크기 및 양상을 전체적으로 정확하게 보이기 위해서는 새로운 ‘국가사업’이 필요한 시점이다. 기존의 연구 성과를 모두 모으고, 새로운 연구와 분석을 통해서 필요한 결과를 만들어내며, 이를 바탕으로 추세를 분석하고 미래를 전망하는 것이 이에 포함된다.
국가사업의 한 과정에 들어가는 것이 바로 건강 불평등 해소를 위한 국가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다.
이는 과학적인 근거에 기초하여서 가능한 정책의 종류와 개입의 방식을 추출하고 경제, 노동, 사회, 교육, 보건의료 등의 다양한 분야를 망라하는 포괄적인 정책 목표를 세우는 것을 의미한다.
여러 제약조건 때문에 우리나라가 즉시 이러한 형태의 정책목표를 세우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을 것이지만, 중기적으로 국가 목표를 세우고, 구체적인 정책과 사업을 개발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이러한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새로운 정부 구조를 창설하거나 기존의 조직을 강화행 나가야 할 것이다.
물론 이러한 정부 구조가 건강 불평등의 감소라는 단일의 목표를 수행해 한다고 보지는 않는다. 하지만 건강 불평등이나 사회적 배제(social exclusion), 빈곤, 양극화 문제 등은 서로 연관이 되어 있어 기존의 범주별 정책 분야를 넘나드는 횡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이미 대통령 자문기구로 ‘빈부격차, 차별시정위원회’가 활동하고 있지만, 집행력을 가지지 못한 조직 특성상 한계가 적지를 않다.
비록 행정 문화와 원리가 달라도 바로 적용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영국의 부총리 산하 ‘Social Exclusion Unit(http://www.socialexclusionunit.gov.uk)’처럼 필요한 특정 과제를 수행하고, 각 부처의 정책을 평가하는 별도의 행정 단위를 고려할 수도 있을 것이다.
[참고 자료]
김기태 저 <대한민국 건강 불평등 보고서- 가난한 이들은 쉽게 아팠고 쉽게 다쳤고 쉽게 죽었다>, 나눔의집, 2012-06-08
리처드 G.윌킨스 저, <건강 불평등, 사회는 어떻게 죽이는가?>, 당대, 원제 Unhealthy Societies: The Affliction of Inequality (1996년), 2004-05-10
리처드 윌킨슨 저, 김홍수영 역, <평등해야 건강하다- 불평등은 어떻게 사회를 병들게 하는가>, 후마니타스, 원제 The Impact of Inequality: How to Make Sick Societies Healthier, 2008-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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