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사회에서 출산장려정책(出産奬勵政策) - 출산장려정책의 개념 및 의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출산장려정책

소개글

저출산 사회에서 출산장려정책(出産奬勵政策) - 출산장려정책의 개념 및 의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출산장려정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출산장려정책의 개념 및 의의
2. 중앙정부의 출산장려정책
3. 지방정부의 출산장려정책

본문내용

조성을 위해 다자녀 가정에 경제적 혜택을 주는 경남i-다누리카드 발급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경남i-다누리카드는 경남에 거주하는 3자녀이상 가정이 발급대상이며 카드소지자에게 교육기관, 의료기관, 금융기관, 공공문화시설 등 약정된 할인혜택을 지원한다. 그리고 산부인과 병원이 없는 농어촌지역 임산부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산부인과 차량을 운영하고 있다. 의사, 간호사, 임상 병리사 등 5명으로 구성된 이동 산전 진찰반이 월 2-3회씩 농어촌지역을 방문하여 임산부에게 필요한 표준 산전관리 검사항목을 정기적으로 검사해 준다.
기초자치단체인 시군에서 역시 출산장려금은 물론 양육수당, 의료비 지원 등을 하고 있다. 금액의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의 시군들이 출산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다. 경상남도의 18개 시군들 중에서 김해시를 제외한 17개 시군에서 시행하고 있고, 진주, 사천, 의령, 산청, 고성, 하동, 함양군의 7개 시군에서는 출생아 건강보험료까지 함께 지원하고 있다. 또한 출산과 함께 김해, 창녕, 고성, 하동, 함양, 거창, 합천군에서는 출산축하금을 상품권으로 지급하고 있다. 창원, 김해, 의령, 창녕, 하동, 남해, 거창, 함양, 합천군 등 9개 시군에서 양육수당을 지급하고 있고, 그밖에도 창녕군에서는 태아기형 검사비, 의령고성남해거창군에서는 신생아 무료예방접종, 하동군은 임산부 기형아 검사비, 합천군은 학습비를 지원하고 있다.
아래의 <표 2>는 이 논문의 연구대상인 의령군 주민들이 경상남도와 의령군에서 받고 있는 출산장려 프로그램을 분야별로 정리한 것이다.
<표 2> 지방정부(경남 의령군)의 출산장려 프로그램

키워드

저출산 사회,   출산장려,   출산장려정책의 개념 및 의의,   중앙정부의 출산장려정책,   지방정부의 출산장려정책,   저출산,   고령화,   출산장려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