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화 시대에 대응한 사회복지 정책방안

소개글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대응한 사회복지 정책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머리말

2. 저출산의 세계적 동향

3. 우리나라의 저출산 추세와 원인

4. 선진국의 저출산 대책 사례
1) 프랑스
2) 호주
3) 일본
4) 싱가폴

5. 저출산의 경제사회적 영향

6. 정책방향

7 .우리나라의 저출산, 고령화에 대한 정책방향과 과제

본문내용

저하 정책을 성공적으로 추진한 바 있다. 이제는 시대 상황 변화에 따라 출산율 제고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사회인식을 적극적으로 전환시키면서, '아기를 낳아 기르고 싶은 사회'를 만들 수 있다는 사회적 여건을 조성하는데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7. 우리나라의 저 출산 · 고령화에 대한 정책방향과 과제
우리나라는 인구밀도가 세계 최고수준이다. 단위면적당 인구밀도가 세계 3위정도, 경작지 대비 인구밀도는 세계 최고 수준이다. 게다가 인구의 총 인구의 47%가 11% 면적인 수도권에 밀집돼 있다. 이러한 인구과밀과 고출산율 때문에 정부는 수십년간 출산율 저감을 위해 노력했고, 70년대 유엔에 재출한 국가 리포트에서 한국 정부는 출산율 저감에 성공한 국가로 평가되기도 했다. 인구과밀은 지속가능발전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하는 측면이 있다. 그러나 우리의 상황은 급격히 반전되어 이제 세계에서 가장 출산율이 낮은 국가가 되고 있어, 체계적인 대책을 필요로 한다. 자녀를 갖는 것은 개인과 가정이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나 여기에 사회 경제여건과 사회적 가치관이 크게 작용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출산 육아 등 인구대책은 전반적 사회경제환경을 조성하는 국가의 책무라 할 것이다.
!! 국가가 정책적으로 출산과 보육, 그리고 교육하기 좋은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저출산을 해결할 수 있는 지름길이다.
!!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 대한 대책은 출산, 육아, 보육뿐 아니라 교육, 산업, 문화, 경제 등 사회 구조에 대한 총체적인 접근이 이루어질 때 근원적인 해결이 가능하다.
그리고 우리의 출산 정책과 관련하여 아기를 여럿 낳으라고 권장하는 것에 못지않게 몇 가지 심각하게 고려할 사항이 있다. 불임부부를 위한 지원책을 어떻게 할 것인가? 세계 최고 수준으로 해외로 아기들을 내보내고 있는 입양의 부끄러운 기록을 어떻게 할 것인가? 미숙아 등 조산에 관련되는 지원을 어떻게 할 것인가? 기형아 출산율이 높은 추세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남녀 성비 불균형이 높은 현실을 어떻게 할 것인가? 등 작은 부분 같지만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는 문제에 대해 보다 심도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한국은 2004년 2월 출범한「대통령 자문 고령화 및 미래사회위원회」를 중심으로 육아노동과 교육비용을 경감시키는 대책을 마련하면서 양성이 평등하게 비용과 노동을 분담하는 것을 골자로 한 '출산력 복구'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보육 예산을 '03년 3,120억원에서 '04년 4,038억원(29.4% 인상)으로, 유아교육 예산은 같은 기간에 총 200억원으로 대폭 증액하였다. 그러나 노동부, 교육부, 여성부, 복지부, 농림부 등의 관련 예산이 상호 연계와 종합적 기획 없이, 부처별로 개별 집행되어 예산 효율성 미흡과 중복을 초래하고 있다. 아동별 지원의 수혜아동의 증가는 '03년 전체아동의 6.2%(25.5만명)에서 '04년 전체아동의 7.7%(34만명)에 불과하다. 예산 증액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게 하기 위해 '04. 6월부터 보육업무가 여성부로 이관되었고, 이를 계기로 중장기 종합계획 수립에 착수하고 있다는 점이 고무적이다. 저출산 문제는 개인과 가정만의 일이 아니다. 개인과 가정, 정부 그리고 사회 전체가 모두 힘을 모아 해결해야 할 문제이다. 우선 정부는 정책입안 과정에서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결정 과정에서는 투명성과 신뢰성 제고를 통해 정부 정책에 대한 믿음을 주어야 한다. 의회에서도 예산과 입법 그리고 정책을 통해 정부의 정책보완을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또 계획대로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소임을 다 해야 한다.

키워드

저출산,   고령화,   사회복지,   정책방안,   저출산고령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