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유급제와 의정 전문화(legislative professionalism)의 관계 고찰 - 미국의 의정 전문화 개혁(등장 배경), 공직 진출의 기회비용과 정치적 충원 효과(의정 전문화 기반), 의원 교체율과 의정의 연속성

소개글

의원 유급제와 의정 전문화(legislative professionalism)의 관계 고찰 - 미국의 의정 전문화 개혁(등장 배경), 공직 진출의 기회비용과 정치적 충원 효과(의정 전문화 기반), 의원 교체율과 의정의 연속성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미국의 의정 전문화 개혁: 등장 배경과 내용
2. 공직 진출의 기회비용과 정치적 충원 효과: 의정 전문화의 기반
3. 의원 교체율과 의정의 연속성: 의정 전문화의 전제 요건

본문내용

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주목할 가치가 있다.
의회의 특성과 구조가 의원들이 의원직을 지속할 것인가 혹은 포기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은 자명한 것이다. 입법기관의 입지가 약하다면, 의원직의 지위가 낮다면, 의정수행에 불만이 높다고 한다면, 의원들은 오래도록 남아 의원생활을 하려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유의할 점은 의정에 소요되는 시간이 많을수록, 가정생활과 외부 경력 면에서 희생이 클수록, 의회를 자발적으로 떠나려는 의원들이 많을 것이라 생각하지만, 실제 문제의 핵심은 의원직 수행에 대한 보상이며, 여기에 의원 보수만큼 중요한 요인이 없다는 것이다(Rosenthal, 1974).
일반적으로 의원직 수행은 외부 경력과 개인 수입의 희생이 따른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보상이 요구된다. 만약 보수가 충분히 높다고 한다면 현직의원들은 선거경쟁이 허용하는 한 의원직을 계속하고자 할 것이며, 그렇지 않다면 선거경쟁에서 취약하지 않은 경우라도 의원직을 그만두고 다른 일자리를 찾으려 할 것이다. 요컨대 의원의 높은 보수가 의원들의 교체율을 낮추어 의정의 연속성을 제고하는 효과가 크다는 점은 논리적으로도, 경험적으로도 지지되는 사실이라 하겠다. 물론 최근 들어 미국은 너무 낮은 교체율이 오히려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어 1990년대 이후 의원들의 임기 제한을 규정하는 자치단체들이 늘어가는 추세이지만, 이는 의정의 연속성을 확보한 상태에서 일부 의원들을 새롭게 교체하여 의정의 반응성과 책임성을 높이려는 노력이라 볼 수 있다(Meinke and Hasecke, 2003; Opheim,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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