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적 갈등관리(民主的 葛藤管理)의 의의와 특징 {민주적 갈등관리의 개념적 정의와 가치(숙의 민주주의 실현), 민주적 갈등관리의 절차적 구성요소(참여, 숙의의 의의, 합의의 의의)}

소개글

민주적 갈등관리(民主的 葛藤管理)의 의의와 특징 {민주적 갈등관리의 개념적 정의와 가치(숙의 민주주의 실현), 민주적 갈등관리의 절차적 구성요소(참여, 숙의의 의의, 합의의 의의)}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민주적 갈등관리의 개념적 정의

2. 민주적 갈등관리의 가치: 숙의 민주주의의 실현

3. 민주적 갈등관리의 절차적 구성요소
　1) 참여
　2) 숙의의 의의
　3) 합의의 의의

본문내용

라 공통의 이익을 향한 집단적 노력이다(Wiklund, 2005: 75).
숙의 민주주의자들은 숙의를 통한 의사결정의 절적 향상을 강조하면서 민주주의의 정당성이 투표나 이해관계의 단순한 결집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숙의를 통한 의사결정 과정에 있다고 주장한다(Benhabib, 1996; Cohen, 1997; Young, 2000: 18-26). Dryzek(2000)은 숙의과정에 참여한 개개인이 스스로 가치체계와 선호를 변화시키는 전환적 힘(transformation power)이 작동될 때 비로소 진정한 숙의가 이루어진다고 설명한다. 즉 숙의의 과정은 참여자들이 토론과 성찰을 통해서 자신들의 판단, 선호, 관점을 변화시켜나가는 사회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숙의의 과정은 개인의 선호를 단순히 집약하거나 서로 경쟁하는 참여자들 간의 거래가 아니라 참여자들의 강제되지 않음 담화(unconstrained dialogue)가 이루어지는 과정이다. 숙의의 목적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로부터 자발적으로 실행 가능한 동의를 확보하는데 있는 만큼(Dryzek, 2000: 16-17), 참여자들 각자의 견해 차이를 넘어 생산적인 담화가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한다(Dryzek and Braithwaite, 2000: 243). 담화적 조건 속에서 이루어지는 의사결정은 의사결정 참여자 상호 간의 이해와 존중을 자극하여 공동의 이익을 탐색 또는 형성하도록 하는 전환적 힘(transformative power)이 된다. 그리고 이러한 전환적 힘에 의한 집합적 의사결정은 보다 합리적이고 민주적으로 정당한 의사결정이 된다.
3) 합의의 의의
합의는 개인이 평등하고 자유롭게 의사를 표명하고 토의를 거치는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결과물이다. 하지만 의사결정에 있어서 합의의 도출 자체가 목적이 될 수 없다. 단순히 합의의 도출이 목적이라면 참여와 숙의의 과정은 오히려 합의를 어렵게 만드는 요소가 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민주적 갈등관리를 위한 합의는 민주적 소통의 과정을 통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산출물이다. 합의의 절차가 정당할 때 비로소 합의의 지속성과 실행을 보장할 수 있으며, 관련된 이해관계자들의 이해(understanding)와 자체적 구속력이 발생한다.
일반적으로 합의형성(consensus building)은 동의를 찾아가는 과정(agreement seeking process)으로 의견 또는 입장이 다른 이해당사자들이 다양한 교섭과 대화, 조정의 과정을 거쳐 하나의 결론에 도달하며 그에 대하여 상호 동의하는 것으로 정의한다(국토연구원, 2005: Susskind, 1999). 특히 사회적 합의(social consensus)는 힘에 의존하지 않는 갈등해소과정을 의미하며, 합의수준의 제고는 이를 통해 갈등의 이해관계자와 시민사회의 문제해결 능력 향상을 의미한다. 이와 관련하여 Susskind(1999)는 의견이나 입장이 다른 이해당사자들이 다양한 형태의 교섭과 대화 및 조정의 과정을 거쳐 하나의 결론에 도달하여 서로 동의하는 것을 사회적 합의라고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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