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 사회복지법인의 설립절차를 논하고, 법인의 임원선임에 관한 규제내용을 설명함 - 설립절차

소개글

[사회복지법제] 사회복지법인의 설립절차를 논하고, 법인의 임원선임에 관한 규제내용을 설명함 - 설립절차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사회복지법인이란

2. 사회복지법인의 설립절차
1) 설립자의 설립허가 신청
2) 목적의 비영리성
3) 설립행위(재산 출연과 정관 작성)
4) 시·도지사의 설립허가
5) 법인설립등기

3. 법인의 임원선임에 관한 규제내용
1) 이사
2) 감사
3) 이사회
4) 임원과 관련된 서류

4. 시사점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사회복지업무에 종사하도록 하는 것으로는 동기를 부여함에 부족하다. 승진 시에는 보수도 합리적인 수준으로 인상함으로써 책임이 커지고 업무의 난이도가 증가하는 만큼 물질적 보상도 커지도록 해야 한다. 승진의 경우는 현재 적체문제가 심각한데, 직급와 직책을 분리하여 인사시스템을 개선하고 능력 여하에 따라 관리직급으로 승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복지서비스 조직의 리더도 단순하게 봉사정신과 복지실천기술만 있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리더쉽 발휘능력, 관리능력, 예산확보능력, 경영마인드 등이 필요할 것이다.
인력의 전문성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다. 사회복지법인은 지역사회에서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일 뿐만 아니라 다양한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곳이므로 그에 따른 다양한 복지전문가가 필요하다. 전문성 함양을 위해서는 교육훈련 역시 중요하다. 교육훈련을 통해서 새로운 전문지식을 습득함은 물론, 승진자의 경우 새로운 직위에 필요한 지식을 습득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는 교육훈련을 사회복지법인별, 사회복지관별로 산발적이고 개별적으로 시행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를 광역단위로 통합·관리하는 것이 교육훈련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제고하는 데 보다 유리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종사자들이 내부의 행정적 문서작업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내부의 결재단계를 축소하고 권한위임을 많이 해주어야 하며, 행정청도 서류제출이나 장부확인 위주의 지도·감독을 지양해야 할 것이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사회복지법인의 설립절차를 논하고, 법인의 임원선임에 관한 규제내용을 설명해 보았다. 현재 민간사회복지조직의 역할이 필요하게 되었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사회복지관 및 시설의 대부분은 민간주도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주도적인 역할로써 국가의 국민복지증진에 대한 공적 책임을 강조함과 동시에 순수성과 공공성을 높이고 사회적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법인격을 갖춘 사회복지법인이 필요하게 되었다. 사회복지법인의 사회복지사업은 민법의 비영리사업과 구별되는 것으로 국가의 지원과 감독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다라 특별히 공익성을 강조하여 사회복지사업법이라는 특별법에 의하여 법인격을 부여받게 되었다.
참고문헌
장태주(2007). 행정법개론. 현암사.
남기민(2006). 사회복지행정론. 나남.
류정훈(2004). 법인설립과 복지시설 운영론. 유풍출판사.
장인협 외(1999). 사회복지행정론. 서울대 출판부.

키워드

사회복지법인,   설립절차,   법인,   임원선임,   규제내용,   법인의 임원선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