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공소(公訴)와 공소권이론(公訴權 理論) (공소 및 공소권의 의의, 공소권이론, 공소권남용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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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공소(公訴)와 공소권이론(公訴權 理論) (공소 및 공소권의 의의, 공소권이론, 공소권남용이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공소 및 공소권의 의의

2. 공소권이론
　(1) 의의
　(2) 공소권의 본질에 관한 학설
　(3) 공소권이론 부인론

3. 공소권남용이론
　(1) 의의
　(2) 험의 없는 사건의 공소제기
　(3) 기소재량을 일탈한 공소제기
　(4) 차별적 공소제기
　(5) 항소심판결 선고 후의 누락사건에 대한 공소제기

본문내용

5) 항소심판결 선고 후의 누락사건에 대한 공소제기
대법원은 검사가 동시에 수사하여 함께 기소하는 것이 상당한 사건의 일부를 직무의 태만 또는 고의로 위법한 부작위로 공소를 제기하지 않고 항소심 판결선고 후에 추가기소하여 피고인에게 불이익을 준 때에는 공소권남용이 될 수 있다는 취지로 판시하고 있다. 이 경우에 자의적인 공소권의 행사로서 공소권남용에 해당하여 공소제기의 효력을 부인하기 위하여는 단순한 직무상의 과실만으로는 부족하고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어떤 의도가 있어야 한다.
참고문헌
이재상, 조균석 저, 형사소송법, 박영사 2015
신호진 저, Master 형사소송법 기본서, 문형사 2015
조광근 저, 나이스 형사소송법, 시대고시기획 2015
김정한 저, 실무 형사소송법, 준커뮤니케이션즈 2015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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