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 요약] 실현가능한 사회주의의 미래 - 알렉 노브 저

소개글

[책 요약] 실현가능한 사회주의의 미래 - 알렉 노브 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3장 개혁 사회주의 모델과 그 경험
4장 이행에 관하여
5장 실현 가능한 사회주의를 찾아서

본문내용

자유롭게 변동하는 환율은 안정된 균형을 가져와야 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이것은 달러-엔 환율이나 과대평가된 파운드화를 조금만 연구해보면 알 수 있다. 서유럽의 통화체제로부터 배워야 할 교훈들이 있는데, 이들 교훈에는 자유방임이 들어있지 않다. 자유방임된 환율은 변덕스럽게도 엉뚱하게 움직일 수 있으며, 또 실제로 그러하다.
민주정치의 경제적 역할 (P.462~465)
경제민주주의의 진정한 형태가 존재하며, 인민들의 생산자와 소비자로서 제반 상황에 영향을 미칠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점은, 사회주의 신념의 본질적인 부분이다. 다른 무엇보다도 이 기준에 의해, 소비에트 모델에 대한 판단을 내리고 모자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 있다. 구매자의 행위를 통해 생산의 패턴에 영향을 주는 것은 소비자에게 권력을 부여하는 분명 가장 참된 민주적인 방식이다. 만족할 만한 소득분배가 이루어지고, 막대한 불로소득이 없는 경우, 소비자 선택에 도달하는 수단으로 소비자가 고르게 하는 것보다 좋은 것은 없다. 그리고 이것은 자신의 구매력을 이용하여 고르는, 상점에서 구매함으로써 선택한다는 것을 뜻한다. 마찬가지로 상점은 자신의 고객들이 구매하고 싶어 하는 재화들을 얻을 수 있는 수단들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경쟁이 존재하며 소유권이 사회화된 부문과 협동조합기업에서는, 노동자들에게 경영에 참여하고 모임에 참석하며 위원회의 후보로 나서고 의안들을 제기하고 노동자경영진을 선출하는 것을 돕도록 장려할 것이다. 개인들은 자유롭게 직업을 바꾸고, 다양한 전문분야를 배우고, 자신의 의지에 따라 국가를 위해 일하다가 협동조합이나 사적인 고용주를 위해 일하는 것으로 바꿀 수 있을 것이다. 생산자선호는 소비자 선호와 더불어 늘 유념해야 할 유용한 개념이다.
이것이 사회주의인가? (P465~468)
지금까지를 요약하는 부분이다. 국가적 소유, 사회적 소유, 협동 조합적 소유가 지배적이며 생산수단의 대규모 사적소유가 존재하지 않는다. 선출된 의회에 책임을 지는 관계당국이 구조적으로 중요한 거대 투자를 의식적으로 계획한다. 정보, 기술, 조직의 규모의 경제가 존재하고 상당한 외부성이 있는 불가피한 부문에 국한하여, 진행 중인 미시경제적인 사정들을 중앙에서 관리한다. 작은 규모를 우선함으로써, 참여와 소속감을 최대화한다. 중앙 집중 되거나 독점된 부문이 아닌 경우, 그리고 사기업의 제한된 영역에서 경영 측은 노동자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재화와 용역의 현 생산량과 분배는 가능한 언제든지 관련 당사자들의 협상에 의해 결정되어야 한다. 노동자들은 자신의 고용의 성격을 자유롭게 선택해야 하며, 전문분야를 바꿀 수 있는 모든 기회를 제공받아야 한다. 무제한적인 시장 메커니즘은 스스로를 망치면서 용납하기 힘든 사회적 불평등을 양산할 것이므로, 국가는 소득정책을 결정하고, 조세를 부과하고, 독점력을 억제하기 위해 개입하며, 일반적으로 경쟁 시장의 기본적 원칙과 경계를 세우는 등과 같은 중요한 역할들을 해야 한다. 어느 정도의 물질적 불평등은 노동에 대한 위로부터의 지시명령을 피하기 위해 필요한 전제조검임을 인정해야 하지만, 도덕적인 인센티브를 장려하고 의식적으로 불평등을 제한해야 한다. 실업은 최소화되어야 할 해악이다. 통치자와 피통치자, 경영자와 피 경영자의 차별은 현실적으로 없앨 수 없다. 그러나 권력의 남용을 제어할 방책들을 고안해내고 가능한 최대로 민주적인 협의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배려를 해야 한다. 스스로를 사회주의적이라 정당하게 부를 권리가 있는 국가나 국가들의 집단이 대외무역을 맡아야 한다는 견해가 중요하다.
결론 (P.468~471)
지금까지 사회주의의 실현 가능한 형태를 제시하면서, 어느 곳에서도 낭만적인 유토피아주의로 빠져들지도, 그리고 경제적으로나 심리학적으로 억지스러운 가저을 하지 않을 것을 권고하며 그 결과로 나타난 구상은 어떤지 매력적인지 바람직한지 많은 의견차가 있는 문제가 있다. 어떤 이들에게는 낭만주의가 부족하다는 것이 심각한 결점이 된다. 그들에게 사회주의는 갈구할 가치가 있는, 종교의 대체물이다. 여기서 제안한 구상은 무미건조하고, 실용적인 문제들을 강조한다. 국가의 역할이 소유자, 계획자, 그리고 사회경제적 우선순위의 집행자로서 아주 클 것이란 점은 분명하다. 민주주의의 전제는 국가의 책무를 보다 어렵게 만들어 버리는데, 왜냐하면 다양하고 상호 모순된 목적들이 정당들 내에 그리고 이들의 선전에 나타날 것이기 때문이다. 교양 있고 현명한 유권자들이 정부를 지원하여, 경제의 균형을 유지하고 인플레적인 무절제와 실업을 막으며 시장이 기능하도록 하되 이것을 일정하게 제어할 수 있기를 바란다. 또한 공공선택이론이 일부 타당한 면이 있다는 점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신우익 이데올로기들에 의해 극단으로 밀어붙여질 경우, 공공선택이론은 공무원들이 자신들의 개인적인 이익이나 복리가 아니면 거의 헌신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이는 정말 모든 것에 대한 사영화와 탈규제를 이데올로기적으로 정당화한다. 대안적인 사회주의 모델은 보다 많은 이들이 자신의 삶과 노동조건을 좌우하고, 실업의 위험과 시민사회의 갈등의 위험을 줄일 수 있는 보다 좋은 기회들을 제공할 것이다. 또한 기업을 충분히 지원하며 혁신을 제공하고 삶의 질에 상당한 관심을 기울일 것이다. 이해관계의 갈등이 너무 지나쳐 안정을 위협할 수도 있다. 그러나 적어도 여기에 제시한 사회주의는 계급투쟁을 최소화해야 하며, 실현 가능한 수준의 소비자 주권과 시민들의 활동의 넓은 선택의 폭과 함께 합리적이며 물질적인 수준에서 꽤 괜찮고 관용적인 삶을 누리기 위한 제도적인 배경을 제공해야 한다.
경제학자들, 철학자들, 다양한 학파의 사회과학자들이 완전고용을 확신하게 될 것이다. 영구혁명은 중국의 문화혁명이 보여준 것처럼 커다란 재앙이 되로 수 있다. 그것은 가난과 혼란을 낳았다. 그러나 영구적인 각성과 영구적인 개혁은 분명 절대로 필요한 것이다.
여기서 제시한 많은 제안들에 대한 도전을 기분 좋게 받아들일 수 있으며, 사회주의자들과 반사회주의자들을 자극하여, 실행 가능한 사회체제, 대안적인 사회주의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생각해 주길 바란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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