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사회복지법제론, 사회복지공동모금회운영, 사회복지공동모금회문제점,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개선방안)

소개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사회복지법제론, 사회복지공동모금회운영, 사회복지공동모금회문제점,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개선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 정의
≫ 법 개요
≫ 연혁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설립 및 운영
≫ 조직･운영
≫ 사업
≫ 기본재산의 취득 허가
≫ 적용특례
≫ 배분기준
≫ 국제보건의료지원사업에 대한 배분과 배분자의 표시
≫ 배분신청
≫ 배분신청의 심사 등
≫ 재원
≫ 재원의 사용
≫ 지회
≫ 지회의 관리
≫ 보조금 등
≫ 유사명칭 사용금지 및 다른 법률과의 관계
≫ 벌칙
≫ 양벌규정
≫ 과태료
≫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문제점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개선방안
≫ 느낀점

본문내용

여 모금회가 배분하는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하고 공동모금재원을 배분한 자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5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과태료
① 제31조제1항에 따른 관계 서류의 제출명령을 따르지 아니하거나 관계 공무원의 조사·검사를 거부, 기피 또는 방해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보건복지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랑의 열매>
≫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문제점
° 신뢰수준 저조의 문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배분사업에 대해 사업 선정의 투명성을 묻는 질문에 투명하지 않다는 대답이 30.3%, 모르겠다는 대답이 24.7%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모금회의 투명성에 대한 신뢰가 50%를 넘지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이기에 국민들의 불신을 문제점으로 들 수 있다.
° 의사결정 모순의 문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조직체계에 있어 이사회에 최고의결권한이 주어진 것에 비해 이사회의 권한은 법률에 의거해 부여된 것일 뿐 모금회의 실질적 주체인 기부자 및 수혜기관 전체의 직접적 의사가 투영된 것은 아니라는 점에 모순이 있다.
° 지원받은 기관의 만족도 저조의 문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지원을 받은 기관들은 지원에 대해 매우만족이 3.4%, 만족이 10.1%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이에 반해 불만족이 32.6%를 보여 지원에 대한 만족도의 문제가 있다.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개선방안
° 기부자의 신뢰성 확보가 필요
투명성과 공정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모금기관의 무기이다. 특히 공동모금회 배분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국민 홍보를 통해 기관의 신뢰성을 보장받는 일은 모금을 배가할 수 있는 중요한 인프라가 된다.
° 관계성유지, 확대, 전략 필요
「비영리 기관의 모금」의 저자인 그레이스(Grace)는 “모금은 돈과 관련된 것이라기보다는 관계와 관련된 것이다”라고 말한다.
기부자 및 자원봉사자들과 장기적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전략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기부자관리 프로그램의 강화와 자원봉사단 조직 등 적극적인 관계망 확충이 요구된다.
° 기부시장에 대한 끊임없는 연구와 분석
대상 시장에 대한 분석과 접근방법을 연구하는 작업은 보다 효과적이고 다양한 모금프로그램들을 개발하고 실행하게 하는 핵심적인 요소이다. 아직 미개발 상태의 잠재적 모금시장에 대한 분석은 이들에 대한 접근을 가능케 하는 프로그램의 개발로 연결되고, 이러한 작업은 공동모금회 모금성과를 극대화 하는 동력이 된다.
≫ 느낀점
° 정oo : 법에 대해 과제를 하려니 막막하고 어렵기만 했었는데 막상해보니 생각보단 어렵지 않아 다행이었고 이번 과제를 통해 사회복지법에 대해 알게 되어 좋았고 시간이 남을 때 다른 법에 대해서도 자세히 알아봐서 나와 가족들이 받을 수 있는 복지혜택을 제대로 받았으면 좋겠다.
° 류oo : 막연하게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을 떠올리면 ‘사랑의 열매’ 만을 생각했었는데 법에 대해 자세한 내용과 문제점 등을 찾아보고 고민하다 보니 막연히 생각할 법이 아니라 비리와 재원의 사용 부분에서 아직까지 법과 국민 사이에 많은 갈등이 있음을 알았고 비리없는 모금회가 되어 하루빨리 더욱 신뢰할 수 있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이 되었으면 좋겠다. 또 많은 사람들이 자의로 모금을 시작하고 나부터도 솔선수범하여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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