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수사의 중요성과 향후 과제에 대하여

소개글

과학수사의 중요성과 향후 과제에 대하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과학수사의 중요성
　1. 수사력 강화와 실체적 진실의 발견
　2. 인권보장과 엄격한 증명의 실현

Ⅲ. 과학수사의 정의

Ⅳ. 과학수사의 종류

Ⅴ. 무죄추정의 원칙과 과학수사

Ⅵ. 증거재판주의와 과학수사

Ⅶ. 과학수사의 향후 과제
　1. 정확성과 신빙성
　2. 적법절차의 준수
　3. 이해와 활용상의 문제

Ⅷ. 결론

본문내용

제수사로서 형사소송법에 의한 압수·검증영장을 발부받아야 한다. 또한 각종 감시장비의 사용은 개인의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하기 때문에 엄격한 제한에 따라야 한다.
3. 이해와 활용상의 문제
과학수사는 그 자체로서는 의미가 없고, 수사 및 재판담당자의 올바른 이해와 활용을 통하여 효력을 발휘한다. 즉 과학수사의 주체는 감정요원이 아닌 검사·수사관·사법경찰관 및 법관이다. 일반적으로 수사 및 재판담당자는 과학적 지식에 익숙하지 못하여 과학수사의 이해와 활용이 원활하지 못한 경우가 많다. 수사관계자는 감정의 전제가 되는 현장감정과 증거물 채취요건 및 의뢰요령을 숙지하여야 정확한 감정이 이루어질 수 있다. 그에 앞서 감정의 정확한 활용을 위해서는 전반적인 감정기법과 감정의 효과를 잘 알고 있어야 한다. 각종 장비의 이용도 장비의 작동요령을 알아야만 가능한 것은 물론이다.
Ⅷ. 결론
평소에도 과학수사에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나는 드라마 ‘싸인’을 굉장히 재미있게 보았다. 우리나라의 현실을 대체로 잘 반영했다는 평을 받고 있지만 어떤 장면은 현실과 다소 동떨어져 있는 것도 사실이다. 국과수의 법의학자들이 마치 자신이 형사가 된 것 마냥 사건 현장을 활보하는 장면이 바로 그것이다. 그들은 심지어 사건을 직접 해결하기까지 한다.
현실도 드라마와 같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나 우리나라 최고의 과학수사기관으로 불리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조차 법과 현실의 괴리 등으로 흔들리고 있는 실정이다. 국과수의 법의학자들이 사건현장에 나갈 수 없는 것이 대표적인 예다. 과학수사는 초동수사단계에서 더욱 필요하지만 법의학자들은 현장에서 떨어진 국과수에서 부검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행정안전부에 소속된 독립기관이지만 경찰청의 지휘 감독을 받는 애매모호한 지위 탓에 숙련된 법의학 전문가들을 보유하고도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국과수의 현실이 안타까울 뿐이다.
다행히 최근 10여 년 간 과학수사를 위한 많은 노력들이 계속되어 이제 그 수준에선 감히 선진 각국과 어깨를 나란히 할 정도가 되었다. 자동지문검색시스템(AFIS, 지문의 문형과 특징점을 사전에 컴퓨터로 전산입력하여 놓았다가 현장에서 채취된 유류지문을 자동으로 비교·검색하여 단시간 내에 용의자의 신원을 확인하는 장비)이 전국적으로 보급되었고 세계 최고 수준의 유전자 분석기술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은 자랑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법과학이 학문적으로만 발전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 무엇보다도 법과학의 연구결과를 수사 실무에서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법과학자와 수사 실무자간의 끊임없는 공조와 교류가 있어야 한다. 수사 실무자는 법과학의 감정기법이 너무 전문적이고 어렵다 하여 멀리만 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자세로 배우고 훈련하여 수사 실무에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법과학자는 연구 결과를 수사 실무자에게 쉽게 이해시킬 수 있도록 보편화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사건현장에서부터 실제 부검까지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검시관이 독립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야 한다. 턱없이 부족한 전문 검시관도 양성해야 함은 물론이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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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태규(2004),『과학수사론』, 대왕사.
최상규(2004),『대한민국 과학수사파일』, 해바라기.
브라이언 이니스(2006),『법의학과 과학수사; 살인의 현장』, Human & Books
황영구(2008),『범죄수사론』, 한국학술정보(주).
“화성연쇄살인사건 ‘살인의 추억’ 으로 묻히나”, 한겨레, 2006년 4월 1일자.
“진화하는 과학수사 ‘완전범죄는 없다’”, 위클리경향, 2009년 11월 17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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