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精神 보건법

소개글

정신精神 보건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의의와 입법 배경과 연혁
2. 정신보건시설의 설치, 운영자의 의무
5정신보건 전문 요원
6정신보건시설과 보호 및 치료
8. 퇴원의 청구,심사와 권익보호 및 지원 등

본문내용

정신보건법의 의의
국민의 생활상의 장애는 여러 가지를 들 수 있지만, 현대사회의 극심한 경쟁, 이에 따르는 갈등, 스트레스 등의 요인으로 정신질환자가 급격히 발생하고 있다.
이처럼 최근 생활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인하여 정신질환자가 증가함에 따라 정신질환을 예방하고, 정신질환자에 대한 효율적인 의료 및 사회복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정신건강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해 우리나라는 정신보건법을 제정하였다.

*1997년 12월 구 정신보건법을 전문 개정
*1998년 4월 1일부터 시행

정신보건법의 의의
1) 현대사회의 정신보건 문제
①개인 및 가족의 책임이 아니라 국가 사회의 책임으로 간주하는 사회문제로 인식.
②급속한 산업화, 도시화 및 핵가족화 등으로 인하여 사회적 낙오자 증가, 그로 인한 우울증, 알코올 중독 등의 정신질환이 증가.
③핵가족화와 저 출산으로 인하여 가족부양기능이 상대적으로 약화.
④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정신병상이 증가.

입법배경과 연혁
1)입법 배경
우리나라에서는 정신질환에 대한 지식이 발달하지 못하였고, 정신질환에 대한 사회적 인식 역시 부정적 편견이 대부분이었다.
따라서 단순히 ‘정신질환자 요양시설’ 등에서 격리하고 통제하는 모습을 보여왔다.
*연혁
1980년대 정신 질환자와 연관된 여러 가지 사고로 인하여 사회일각과 정부에서 이들에 대한 대책의 필요성을 인식하기 시작.
1983년 정신질환자의 인권보호와 정신보건정책체계를 마련하자 정신보건법의 제정을 착수.
1985년 정신보건법인이 국회에 제안되었으나, 입법화에 이르지 못하고 폐기.
1997년 1월부터 정식으로 동 법안이 시행.

키워드

정신 보건법,   입법배경,   정신보건시설,   운영자의 의무,   정신보건전문요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