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우수자료★★][공공임대公共賃貸주택] 공공임대주택 현황, 공공임대주택 문제점, 공공임대주택 특징, 공공임대주택 나아갈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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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우수자료★★][공공임대公共賃貸주택] 공공임대주택 현황, 공공임대주택 문제점, 공공임대주택 특징, 공공임대주택 나아갈 방향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Instruction
II. Understanding Public Rental Housing
ⅡI. Understanding Advocacy Coalition Framework Model
IV. Applying ACF Model To Public Housing
V. Conclusion

참고문헌

본문내용

위기국면을 타개하려는 여당의 목적하에 1989년 "영구임대주택 건설 계획"이 발표되어 25만가구를 공급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3당합당을 통해 자신감을 얻은 여당은 25만호 계획을 19만호로 축소하게 된다.
김영삼 정부 하에서는 공공임대주택 10만호건설이 추진되지만 1994 세계화정책 추진으로 인해 공공임대주택정책은 중단된다. 이 점에서 동법은 민자당과 신보수주의적인 반대옹호연합의 의견이 절충된 타협물이다. 반면 경제정치적 상황으로인해 찬성옹호연합의 의견은 배제되었다.
김대중 정부 하 임대주택논쟁의 정책 산출은 주택종합계획으로 나타나며 이는 국민임대주택 50만호 등 총 100만호의 장기임대주택 공급을 내용으로 한다. 이는 저소득층과 옹호연합의 요구안을 받아들여 초기 제안한 10만호 건설계획 공급안과 절충한 것이다. 이는 내용상으로는 여 야당이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임대주택정책 자체가 정부의 일방적인 주도하에 실시된 것이기에 일부 시민단체와 환경단체의 반발을 초래하기도 하였다. (유영우 2006)
노무현 정부하의 임대주택정책은서2003년 9월의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대책'으로 나타나며 이는 10년 동안 국민임대주택 100만호를 포함한 장기공공임대주택 150호 건설을 내용으로 하며 중산서민층 모두가 저렴한 가격으로 주택에 거주할 수있게 하였다. 이는 주택 투기의 심화와 주택가격상승에 대항해 옹호연합의 의견을 적극 수렴한 결과였다.
이러한 임대주택정책은 이명박 정부에서는 서민주거 안정정책으로 귀결되며 이는 2012년까지 보금자리주택 60만호를 공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개정된 임대주택정책은 공급자중심의 국민임대주택을 수요자중심으로 바꿔 개정했다는 점에서 주로 정부여당의 주장을 반영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에서 그린벨트해제와 부동산 분양문제가 맞물렸지만 환경단체와 건설사, 부동산업자 등 반대옹호연합의 의견은 반영되지 못하였다.
V. Conclusion
이상의 분석을 통하여 임대주택정책은 정책하위체제로서 주거 빈민과 시민단체들로 구성되는 임대주택정책옹호연합과 건설업계 및 보수단체로 구성되는 임대주택정책반대옹호연합, 그 사이에서 조정자로 존재했던 한국정부, 그리고 외부에서 정책 환경으로 영향을 미치는 안정적지표와 외적사건들 속에 이루어지는 동태적인 상호작용의 산물임을 확인하였다. 특히, 민주화 이후 빈민층이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높이고 성숙된 시민단체가 이에 가담함에 따라 정부의 정책의 변동을 가져올 수 있게 되었다. 그 과정에서 정부는 공청회와 간담회 등을 통해 정책학습의 장을 마련했다. 이렇듯 오랜 기간 지속된 임대주택을 둘러싼 갈등을 분석하는데 ACF는 유용한 틀로 기능하였다.
본 연구의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임대주택정책의 형성 및 변동과정에서 외적변수가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 시민사회의 성숙과 함께 제기된 빈민층의 주거문제는 시민단체의 형성으로 인해 더욱 체계화 되며 정권의 변화에 따라 제도에 반영되었다. 서민주택문제는 해당 정부의 관심 및 정치적 계산과 연계되어 주요한 정치적 쟁점으로 부상했고 이는 정당성이 낮은 체제의 기반을 강화하고, 지지를 높이기 위해 적극적으로 이용되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정권변화에 따라 가시적인 성과를 달성할 수 있는 획기적인 정책들이 정부주도하에 제시되었다. 따라서 우리의 경우에는 외적요인으로서 국가-시민사회의 관계, 정치체제의 성격, 의회와 행정부의 관계 등 정치체제 전반의 성격변화를 동시에 파악해야한다. (김순양 2010)
둘째, ACF에서는 정당이나 정부 관료가 중립적인 중개자의 역할을 한다. 그러나 임대주택 문제의 경우 정당이나 관료는 권위는 있지만 중립적이지 못한 중개자의 모습을 보인다. 초기의 임대주택정책이 국민들을 달래기 위한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용되었던 만큼 이러한 정책들은 국가 주도로 제시된다. 이후 양 옹호연합이 형성되고 공청회 등의 정책학습의 장이 개최되지만 정부는 이미 임대주택정책을 옹호하는 입장이었기에 옹호 측의 정책핵심신념이 관철된 상황에서 반대연합의 도구적 신념을 변화시키는 방향으로 중개자의 역할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정부의 성향과 상관없이 임대주택정책이 실시되었다는 데에서 그 일면을 찾아볼 수 있다.
셋째, 임대주택 정책을 둘러싸고 형성된 옹호연합이 신념체계에 기반을 둔 것인지는 불분명하다. 한국의 정치적 지표가 보수와 진보로 이원화되면서 대부분의 사회문제에 옹호와 반대연합이 형성되고 있다. 진보진영이 대체로 평등과 형평성을 중시하고 보수진영은 자유와 시장경제를 중시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들의 신념체계가 안정적으로 형성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선거 특히 대선이라는 정치적 사건과 결부하여 이해관계를 중심으로 옹호연합이 형성된 측면이 강하다. (김순양 2010) 이명박 정부의 보금자리 주택의 실시 이후에는 그린벨트해지를 반대하는 환경단체들이 반대옹호연합에 가담해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이를 자유시장이라는 동일한 신념체계 하에 결집된 연합이라고 볼 수 없다. 오래전부터 사회적 가치에 대한 논의가 활성화 되어 핵심적인 신념체계가 잡힌 서구와는 달리 아직 지역주의 등에 정당의 기반을 둔 한국사회에서 옹호연합의 행위자들을 확고한 신념체계를 바탕으로 모인다고 보기 어렵다.
지금까지 임대주택정책을 ACF모형을 적용하여 살펴보고 그 한계점에 대해 고찰해보았다. 정책형성 및 변동과정을 환경적 요인과 옹호연합이라는 동태적인 측면에서 분석하는 ACF모델은 장기간에 걸쳐 형성된 임대주택정책을 분석하는데 유의미한 역할을 한다. 그러나 서구의 경험을 토대로 형성된 모델인 만큼 한국사회의 정치행정문화와 정치 및 결정체제에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완벽한 모형은 아니다. 그럼에도 ACF의 변수들을 정치체제나 정책영역에 따라서 적정하게 취사선택하여 적용하며, 다른 모형에서 사용하는 변수들과 결합해 복합적인 관점에서 정책변동을 분석한다면, ACF의 정책하위체제, 옹호연합, 신념체계등의 요소는 복잡한 현실의 갈등과 정책변동과정을 보다 적실히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을 줄 것이다.
Reference: 통계청
보금자리 주택 정책의 배경과 향후 정책 방향 (손경환: 국토 연구원)
정책 변동론 양승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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