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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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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상가임대차보호법의 목적
2.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
3. 상가임대차보호법 임차인의 권리
4.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주요내용
5.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차이
6. 상가임대차보호법 판례

본문내용

상가임대차보호법의 목적

1. 2001년 12월 29일 상가 임대보호를 목적으로
제정

2. 영세상인들의 안정적인 생업종사를 돕기
위함

3. 과도한 임대료 인상을 방지하여 세입자의 권리
보장 위함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

1.사업자등록 대상되는 영업용 건물에만 해당
-등기부상의 용도나 구조의 상관없이 영업용도로
사용되는 건물이어야 한다.

2.상가건물 임차인 중 환산보증금이 일정 금액 이하인
영세상인만이 이 법의 적용을 받음
-보증금의 규모가 법에서 규정한 금액을 초과하면 안됨

3.환산 보증금은 보증금+(월세X100)으로 계산
보증금/ 월세 연 12% 금리 적용 보증금으로 환산한 금액+월세X100


4.보증금의 규모는 상가건물 임대차의 지역경제 여건, 임대차의 목적물의 규모를 고려
하여 지역별로 구분함으로 지역마다 다르다

EX)서울특별시 3억 이하
서울 제외한 수도권정비계획법 따른 과밀억제역권은 2억5천 만원 이하
광역시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광주시는 1억8천 만원 이하
그 밖 지역은 1억5천 만원 까지 보호 대상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

5.소액 임차상의 경우
-임대 보증금이 낮은 소액임차상인은 확정일자를 받은 것에 상관없이 일정금액의 반환을 보장받는다. 소액임차상인의 범위는 보증금이

i. 서울 7500만원
ii. 수도권 6500만원
iii. 광역시 5500만원
iv. 기타지역 4000만원 이하인 경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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