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을 위한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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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을 위한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 조성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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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아한국소비자보호원주체로‘어린이안전환경조성을위한대토론회’가지난4월30일개최됐다. 어린이안전과관련한각계전문가가주제발표자와토론자로참석해어린이가밝고건강하게자랄수있는환경을조성하고안전정책을모색한토론회현장을지상중계한다.■글/권재익<한국소비자보호원 리콜제도운영팀>미래의주인공인 어린이는 안전하고 역동적인 환경에서생활하며배우고뛰어놀권리가있으며,국가는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있도록환경을조성할의무가있다. 어린이의 생명은 그 자체로 소중하며 각종 상해로 어린이를 잃거나 다친가족의 고통을 생각해 보면 어린이 안전보호는 사회적으로 지불되는 많은 비용을절감하는것이기도하다.지난해 유니세프 자료에 의하면 우리 나라 어린이 안전사고 사망률이 선진국에 비해 4∼5배 높게 나타나, 경제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하위를 차지하는 불명예를 안는 등 더 이상 미룰수없는과제로대두되고있다.한국소비자보호원은제80회어린이날을 맞아 어린이들이 제품이나 시설물을 사용하다가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구체적인 안전 대책을마련하기위해4월30일정부및어린이안전 관련 단체 전문가가 참석해‘어린이안전대토론회’를개최했다. 최규학 한국소비자보호원장은 개회사에서“금번 토론회를 통해 구체적인어린이 안전 대책을 마련함으로써 어린이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자랄수 있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는 계기가될것이다”고말했다.그 동안 우리 나라 어린이 안전사고의 각종 통계는 대부분 교통사고 중심으로 돼 있고 정부 및 관련 단체에서도 교통안전 사고 중심으로 정책을 제시하고예방활동을하고있다. 그러나 교통사고 이외 우리 어린이들이 일상 소비생활에서 겪게 되는 안전사고, 즉 어린이가 즐겨먹는 식품·완구류·놀이시설 등의 제품 및 시설물로 인한 안전사고의 원인 분석과 예방대책 제시가 미흡했던 점을 감안하면, 금번 대토론회를 계기로 실제 어린이 안전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제품 및 시설물에 대한 안전 대책 논의가 활발하게 전개될것으로기대한다. 이번 토론회에서 제기된 내용은 어린이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기초 자료가 돼, 사회 각계 각층의 관심과 여론을2002. 6. 소비자시대63우리아이들에게안전하고건강한환경을만들어주자!-어린이 안전 환경 조성을 위한 대토론회 지상 중계 -어린이안전
조성하고 정부나 사업자로 하여금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근원적인 안전대책 마련을 촉구함으로써, 단계적으로어린이 안전사고 발생률을 선진국 수준으로낮추도록해야할것이다.토론회는 노완섭 동국대 식품공학과 교수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주제 발표는 어린이 안전사고 실태를 분석해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기본 컨셉, 즉안전제도 개선방안, 안전 교육 및 홍보방안, 안전 문화 정착 및 활성화 방안을중심으로토의됐다.토론자로는 국무총리실 안전관리개선기획단 최경하 기획총괄과장, 기술표준원 김현일 제품안전과장 등 정부 부처 담당관과 시민단체 관계자 등 7명이참여했다.어린이안전사고실태와개선방안제1주제인‘ 어린이안전사고실태및안전제도개선방안’을발표한한국소비자보호원권재익리콜제도운영팀장은국내어린이안전사고실태의심각성을지적하고, 사고를근본적으로예방하기위한구체적인안전제도개선방안을제시했다.최근 2년 동안 한국소비자보호원의소비자위해정보시스템(소비자안전넷 :http://safe.cpb.or.kr)에 접수된 위해정보 5천8백12건을 분석한 결과, 만 14세 이하 어린이의 관련 사고가 전체의53.1%(3천84건)로 가장 많았다. 장소별로는 가정에서 발생하는 사고가61.3%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공원 및놀이시설(11.0%), 공공시설 및 서비스지역(7.1%)의순서로나타났다.1∼5세 어린이는 침대·책상·문틈·계단등가정내물품으로인한안전사고가 많았으며, 활동성이 많은 6∼14세 어린이는 킥보드·비비탄총·인라인스케이트 등 놀이용품과 미끄럼틀·그네등의놀이시설과스키장등레저시설, 학교시설물에의한사고가많았다.사고 유형과 부위를 살펴보면 추락·미끄럼 사고가 34.3%(1천58건)로가장 많았고, 이어 충돌·충격 사고24.9%, 베임 사고 10.5%(3백24건)의순서였으며, 상해 부위는 머리를 포함한얼굴 부위가 전체의 62.7%(1천9백33건)로다수를차지했다.사고 원인은 가정·학교·유치원·놀이시설의 보호자가 조금만 더 세심한관심을 기울였다면 사고를 예방하거나줄일 수 있는 경우가 많았으며, 그 외 어린이의 행동적·신체적 특성, 안전규칙미준수, 제품·시설물의 결함 및 관리소홀, 주의 경고 표시 불량 및 부적절 등으로조사됐다. 98년 이후 학교급식이 확대돼 식중독 사고가 급증하므로 현행 단체급식 관련법규를 시설기준에서 안전기준 중심으로 전환해 어린이 식생활의 안전 확보를 위한 세부 기준 설정이 필요하며, 부처별로 산재된 학교급식 업무는 보건복지부·교육부 등을 중심으로 긴밀한 업무협조체계구축이필요하다.완구류의 안전을 강화하는 방안으로는 미국의 어린이안전보호법과 같이연도별·연령별 안전 특성을 고려한 안전기준 제·개정이 필요하다. 가정 내물품에 대한 안전기준 제정 및 보완, 어린이 안전 점검 체크 리스트 표준안이마련돼야 한다. 실내·외 놀이터를 비롯한 놀이 시설물은 구체적 안전기준 제정과 놀이시설 안전기준의 단계별(제작·설치·관리) 소관법령정비가필요하다.어린이 용품에는 눈에 잘 띄고 이해하기 쉬운 형태의 경고 문구·그림 등을삽입하는 등 주의·경고 표시 제도를 강화해야 한다.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 등 어린이 용품의 안전을 다루는개별법령에 사업자의 결함정보보고 의무제도 등을 도입하고, 리콜의 실효성확보를 위한 세부 시행 절차 마련 및 리콜의 범위를 소비자 안전 중심으로 확대하여야 하며, 어린이에게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광고에 대한 금지 또는 규제가필요하다.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 대책 마련을위해 현행 소비자보호법에 의거 운영중인 위해 정보 보고 시스템을 어린이 안전사고 중심으로 확대 개편해 안전사고의 취약 계층인 어린이 안전대책 마련을위한기초자료로활용돼야한다.이외에 정부는 어린이 안전 확보에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정비하고,지방자치단체는 시장 감시 및 리콜 기능을 활성화하며, 현재 품목별로 다양하게운영되는 안전 마크 제도를 일본처럼 소비자중심의단일마크로통일하는방안,국제적인협력체계구축방안등어린이안전확보를위한방안을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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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   환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