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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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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2. 선행 연구

3. 연구 대상 및 방법

4. 2차 장애인 복지 발전 계획에 대한 전반적 검토
　4-1. 2차 장애인 계획 설립시의 상황 : 1차 계획 종료에 비추어
　4-2. 2차 장애인 계획의 실행

5. 2차 복지 발전 계획에 비추어본 한국의 장애인 복지 정책의 문제점
　5.1 정책 형성 주체의 문제 : 정책 주체 간 상호 연계의 결핍
　5-2. 정책의 종합성 부족 : 장애인 생애주기적 입장에서의 종합적 정책 추진 필요

6.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비정상’이라고 인식할 수 있지 않을만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다. 장애인을 비장애인보다 무조건적으로 능력이 떨어질 것이라고 판단하는 것은 오류이지만, 장애인에게 비장애인의 기준을 무조건적으로 적용하려는 것 역시 오류이다. 장애인의 생애주기를 비장애인의 기준이 아닌, 장애인의 기준으로 구축하는 통합적 정책이 필요하다.
그리고 지금까지의 장애 정책은 일관된 방향이 없이 이슈 중심에 치중한 측면이 있다. 이러한 상황을 타계하고자 정부는 5개년 계획을 내세웠겠으나, 시행 기간 동안 ‘사건 발생 → 장애단체의 요구 → (이슈에 따라 정도가 다른) 정책 반영’의 상황은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 가장 최근의 예시라면 오이도, 발산 역 등에서 연속적으로 발생한 추락사로 인해 확산된 이동권 운동의 사례가 있겠다.
물론 ‘사건’은 대부분, 고질적인 장애인 문제가 곪다가 터지는 것이며, 개개의 이슈에 대한 성과를 거두는 것 역시 중요한 일이다. 그러나 복지가 오직 ‘개개 사건 별 투쟁의 결과’로만 이어진다면 장애인들에게 생애주기에 전반적인 복지 정책의 설계가 부족해지기 쉽다. 장애계 내에서는 최근 들어 ‘장애인 차별 금지법’ 제정 등 통합적인 방향으로의 운동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통합적인 방향에서의 정책은 실질적인 세부 정책으로 인해 구현될 수 있다는 점이다. 현재 장애계에서 가장 큰 이슈인 이동권 문제 관련 법은 이미 1983년에 제정된 바 있으나 그 구체적인 실현 방안이 부족하여 유명무실한 제도였다고 평가된다.
장애인 정책에 있어서 정부 관료와 장애계 내의 의견은 서로 활발하게 소통되어 거시적인 부분과 미시적인 부분을 동시에 포착할 수 있어야 한다.
우리가 또 기억해야 할 것은 장애인이 수혜자인 정책만이 장애 정책이 아니라는 점이다.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을 좁히려는 시도와 노력 역시 장애인 정책에 포함되어야 한다. ‘성한 사람이 소아마비 화자를 돌보자’던 슬로건 1967년 11월 28일 한국일보,『차별에 저항하라』33쪽에서 재인용.
을 버젓이 내걸었던 80년대와 지금은 얼마나 다르다고 할 수 있을까? 사회적 거리감의 기존 연구(김상학:2006)에 따르면 장애인은 타 집단 (외국인 노동자, 탈북자, 성적 소수자)에 비하여 유달리 높은 사회적 거리감을 나타내고 있지는 않지만, ‘의존적’이며 ‘열등감이 강하다’는 부정적인 고정관념 점수에서 높은 점수를 보여준다. 장애인과 친분관계가 없는 사람일수록 열등감이 강하다는 견해에 동의한다는 분석결과는 현재 사회 구성원들이 장애인들을 얼마나 사회의 ‘외적 존재’로 판단하는지를 알게 해준다. 참여 정부는 정권 초기 5대 차별에 장애인 차별을 포함시켜 장애인 차별 문제 해소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었으나 2차 복지 발전 계획 내에 이러한 의지를 실현할 수 있는 방법이 부족했다. ‘의식을 바꿔야한다’는 말은 상투적이지만, 그 행동은 절실히 필요한 것이다.
6. 결론
지금까지, (제 2차) 장애인 복지 발전 계획을 통해 볼 수 있는 한국 장애인 복지제도에 대해 살펴보았다. 2차 발전 계획은 참여정부가 장애 문제를 본격적인 차별 문제로 규정하고, 정부 관료 외 장애단체를 논의 주체로 내세워 장애 정책에 새로운 바람을 가져올 것이라는 기대를 받았다. 그러나 지금까지 장애인 복지 정책 수행 시에 반복되었던 실행 주체간의 불합의는 2차 발전 계획 때 역시 계속되었고, 많은 사업들을 실현 불가능하게 만들었다. 또한 이러한 주체들 간의 불화는 정책의 통합성을 부족하게 만들고, 장애인의 생애 주기에 필요한 전반적인 환경 구축을 불가능하게 한다. 2차 계획에서 실행했던 지원금 정책 등은 장애인을 위한 환경 구축보다 임시적인 호혜정책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 측면이 크다. 또한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의 벽이 높음에도 이를 허무는 것에 대한 정책이 포함되지 않은 것도 2차 계획을 비롯한 전반적 복지 정책의 한계라고 볼 수 있다.
과거의 호혜적 정책과 시각의 유산이 많은 부분 잔존하고 있는 현재 장애인 복지 정책은 장애계의 요구 확산의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 더불어 장애인 정책은 장애인 삶의 전반적인 부분을 모두 아울러야 하는 과정인데, 이러한 과정은 비장애 중심적인 사회 전반을 바꾸어야 가능한 일이므로 ‘보통’ 일은 아니며, 쉽게 이루어질 수 있으리라고 보기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공식적으로라도) 차별에 대한 지양이 기반을 이루고 있는 국가라면, 그 노력을 멈추어서는 안 될 것이다.
참고문헌
<참고문헌>
1. 단행본
금현석이석원, 『장애인 정책연구』, 법문사, 2008.
문선화, 『장애인복지론』,양서원, 2005.
이성규, 『사회통합과 장애인 복지정치』, 나남출판, 2000.
최명선조선화정유진, 『사회조사방법론』, 교문사, 2008.
최무현, 『한국의 Affirmative Action정책 연구-장애인고용정책을 중심으로』, 한국학술정보, 2005.
한국장애인인권포럼장애인정책모니터링센터(단체저자),『(제2차)장애인복지발전 5개년 계획 지역사회 복지계획 정책 모니터링』, 한국장애인인권포럼 장애인정책모니터링센터, 2007.
김도현,『한국의 장애인 운동 20년 : 차별에 저항하라.』, 박종철출판사, 2007.
한국재활재단,『한국 장애인 복지 변천사』, 양서원, 1997.
최병선,『더 이상 죽을 수 없다. : 장애인 이동권 연대 투쟁의 기록』, 박종철출판사, 2004.
한국 장애인 인권 포럼, 『2006년 국회 장애인 정책 의정 모니터』, 한국 장애인 인권포럼, 2007.
2. 논문
변용찬,「제2차 장애인 복지발전 5개년 계획의 의의」,『월간 복지 동향 제 53호』,참여연대사회복지위원회, 2003.
권선진, 「장애인 범주 확대와 정책과제」, 『보건복지포럼』창간호, 61-64쪽, 1996.
남찬섭, 「참여정부 복지평가 - 장애인정책」, 『월간 복지동향』111호, 27-26쪽, 2008.
봉민근, 「서울시 장애인 복지정책의 현황과 정책방향」,『한국행정학회 2003년도 춘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285-304쪽, 2003.
이준근, 「장애인복지발전 5개년 계획의 평가와 향후추진 과제」,『보건복지포럼』65호, 6-13쪽,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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