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발달사] 사회보장의 출현과 복지국가의 성립 {개념과 시대 구분, 배경, 사회보장의 출현 , 베버리지 보고서와 복지국가의 성립}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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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서론
1. 개념과 시대 구분
　1) 복지국가의 개념
　2) 복지국가와 사회보장
2. 배경
　1) 생존권보장 사상의대두
　2) 사회경제적 상황
3. 사회보장의 출현
　1) 소비에트의 사회보장제도
　2) 미국의 사회보장
　3) 프랑스 사회보험의 역사
4. 베버리지 보고서와 복지국가의 성립
　1) 전간기의 경험
　2) 베버리지 보고서와 원칙
　3) 베버리지 보고의 입법화와 의의
　4) 구빈법의 해체

Ⅲ. 결론

본문내용

)
5. 포괄성(comprehensiveness)
6. 피보험자의 분류(classification)
국가부조
National Assistance
임의보험
Voluntary Insurance
3개의 전제
아동수당(Children's Allowances)
포괄적 의료 및 재활서비스 (Comprehensive Health and Rehabilitation Service)
완전고용 (Maintenance of Employment)
(5) 사회적 위험에 대한 시스템
포괄성의 원칙이란, 사회보험이 그 적용인구에 있어서나 그 니드의 보장에 있어서 그 범위가 포괄적이어야 한다는 원칙인데 이것은 베버리지 보고서의 특징과 장점을 잘 나타내 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주요 궁핍원인
사회복지 급여
실업
실업급여
장애
장애급여 혹은 산재연금
생활력 상실
훈련급여
퇴직
퇴직연금
여성의 결혼관련 욕구
결혼보조금, 출사보조금, 출산수당,
출산급여, 미망인 급여, 보호자급여
장제 비용
장제보조금
아동양육
아동수당
질병
의료치료 및 재활
(6) 사회보장에 있어서 국가와 민간의 역할
베버리지는 국가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국가가 사회보장을 조직하는 데에 있어 개인의 인센티브나 기회, 그리고 책임감을 저해해서는 안 되고, 개인이 국민최저한을 초과하는 여유 있는 삶을 영위하기 위한 자원 활동을 장려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어야 한다는 것이다.
3) 베버리지 보고의 입법화와 의의
당시의 수상이던 처칠을 비롯하여 보수당은 그것을 유토피아, 공상의 엘도라도로써 현실성이 없다고 간주하였으나, 전쟁이 끝나고 맞이한 1945년 총선에서 노동당이 단독으로 정권에 취임하였다는 것은 영국이 급진적인 사회정책을 실행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는 것, 즉 사회개혁에 대한 국민적인 ‘콘센서스’가 성립되어 있었음을 의미한다. 1945년 노동당정부는 사회보장제도의 완성에 노력하여 1945년 가족수당법, 1946년 국민보험-산업재해-법, 의료보장의 새 지평을 연 1946년의 국민보건서비스법, 그리고 1948년에는 국민부조법을 성립시킴으로써 사회보장체제를 일단 완성하여 복지국가의 성립의 기초를 다졌던 것이다. 물론 사회보장제도의 완성이 곧 복지국가의 성립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영국 복지국가는 복지국가의 세 가지 구성요소라고 할 수 있는 사회보장의 확충, 완전고용정책의 유지, 그리고 기간산업과 기초적 독점적 서비스의 공유화가 동시에 실현됨으로써 성립된 것이다.
4) 구빈법의 해체
전후 베버리지의 새로운 사회보장체제하에서는 공적 부조제도가 사회보험제도를 보충하는 보조적인 제도로 규정되었다. 물론 구빈법의 해체가 공식적으로 이루어진 것은 1948년 국민부조법의 성립에 의한 것이지만 그 이전에 사실상 구빈법의 해체과정은 시작되고 있었다. 그것은 몇 개의 단계에 따라 이루어졌다. 구빈법체제의 해체를 촉진한 최초의 중요한 시도들은 1906년~1914년 자유개량시대의 자유당정부에 의해 이루어졌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1908년의 노령연금법과 1911년 국민보험법의 시행이었다. 이것은 명백하게 구제의 가치가 있는 사람을 엄격한 구빈법의 적용에서 제외시켜서 새로운 제도에 흡수시킴으로써 결과적으로는 구빈법체제를 간접적으로 그리고 외부적으로 해체시키는 데에 일조하였던 것이다.
국민보험제도 역시 구빈법의 해체를 촉진하였다. 이 제도에 의해서 실업과 질병이라는 두 개의 중요한 빈곤사고는 구빈법이 아닌 사회보험으로 대처되게 되면서 구빈법의 기능과 적용범위는 줄어들었던 것이다.
사회보험의 성립은 적용인구를 외부에서부터 줄여서 구빈법의 해체를 촉진하였는데, 억제정책의 상징으로서의 구빈법에 대한 보다 철학적인 측면에서의 개선이 이루어지면서 구빈법은 그 상징성이 퇴색되었다. 이미 19세기 말에 구빈법 병원을 이용한 것을 이유로 그 이용자의 선거권을 박탈하는 조치는 폐지된 바 있었으나, 1918년 구빈법의 모든 대상자들에게 일반시민과 마찬가지로 선거권을 보장한 조치는 비인간적 처우의 상징이었던 구빈법의 상징성을 퇴색시키는 것이었다. 1929년에는 지방자치법이 성립하여 구빈위원회가 폐지됨으로써 일단 형식상 구빈법은 폐지되었다. 그러나 그 실질적 폐지는 1948년 국민부조법에 이르러서야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Ⅲ. 결론
복지국가 성립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사회보장이 출현했다는 것이다. 사회보장은 흔히 공공부조와 사회보험으로 구성되는 것이지만 그 각각의 합이 곧 사회보장이 아니라 사회보장이란 생활을 위협하는 다양한 사회적 위험들을 열거하고 그 하나하나의 위험에 대처하기 위한 사회보험이 공공부조가 시스템화된 제도를 의미하고 있다는 것을 말한다. 사회보장의 가장 중요한 구성요소가 사회보험임에는 틀림없지만 사회보험의 출현과 사회보장의 출현을 별도의 장으로 구분한 것이 그 이유이다. 따라서 사회보장이야말로 복지국가에서 가장 중요한 조건이 되는 것이다. 서론에서 언급했듯이 전쟁과 대불황 등의 위기로 인해 피폐해진 사회에서 사회보장은 새로운 사회에 대한 희망이었다. 이것이 등장하는 배경과 그 시기는 국가에 따라서 다르지만 그것이 큰 사회경제적 위기를 거치면서 그 위기가 끝난 후에 건설해야 할 새로운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제도로써 제시되고 실제로 실현되었던 것이다. 소비에트의 경우 사회주의 혁명과정에서 노동자들의 생활이 완전히 보장받는 새로운 사회상이 사회보장이라는 이름으로 제시되었고 혁명이 성공한 후 곧 제도화되었다. 미국의 경우는 대공황을 거치면서 사회개혁의 차원에서 도입된 것이 사회보장이었다. 유럽의 국가들은 제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전쟁 후에 건설해야 할 새로운 사회로써 사회보장이 충실한 복지국가가 제시되었고 전쟁 후 그것이 법제화되면서 복지국가가 성립하게 되는 것이다. 이처럼 각 나라마다 위기 후에 대안적인 복지제도들이 사회보장이란 이름으로 등장하였다. 이 장에서는 복지국가와 사회보장이 등장하게 된 배경을 더욱 중점을 두어 다루고 싶어 하였다. 어느 시대든 위기가 닥친 후에 해결책으로써 사회보장의 형태가 나오는 것은 언제나 한결같다. 그렇기에 이러한 역사들을 통하여 복지의 형성과정을 알아둔다면 현재와 앞으로의 미래에 더욱 큰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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