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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 2

Ⅱ.국가유공자 정의 및 유형 …………………………………………………


1.정의 ………………………………………………………………………… 2

2.종류 ………………………………………………………………………… 2

3.법적 근거 …………………………………………………………………· 3


Ⅲ.국가유공자 가산점 제도에 대한 정책평가 …………………………… 4

Ⅳ.국가유공자 가산점 효과(~2006) ………………………………………


1.교원임용시험에서의 효과 …………………………………………………… 4

2.일반직공무원 채용시험에서의 효과 ………………………………………… 6


Ⅴ.국가유공자 가산점 제도의 효과성, 반응성, 적절성 ………………… 6

Ⅵ.가산점제도의 변화 …………………………………………………………


1.헌법불합치 결정 …………………………………………………………… 7

2.개정 법안 …………………………………………………………………… 8


Ⅶ.결론 ………………………………………………………………………… 8

참고문헌 ……………………………………………………………………… 9

본문내용

률이 15.3%로서, 한 해에 평균 1,474명이 가산특전을 받아 합격하였다.
Ⅴ.국가유공자 가산점 제도의 효과성, 반응성, 적절성
위에 표를 보면, 교원 임용시험에서 합격자 전체 5,513명 중 5.7%에 해당하는 314명이 가산특전을 받아 합격하였으며 일반공무원 채용시험에서는 한 해 평균 1,474명이 가산특전으로 합격하였다. 이런 사실들을 통해 볼 때 국가유공자와 그의 가족의 생활보호라는 정책의 의도는 어느 정도 성취하였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국가 유공자 가산점 제도는 의도하지 않은 ‘외부효과’가 발생하였다. 위의 표를 다시 살펴보면 교원임용시험의 경우 가산특전을 받아 합격한 합격생들을 5.7%의 비율로 따진다면 크지 않을 수도 있으나 거꾸로 보면 무려 314명의 일반응시생이 합격점수를 받고도 가산특전 때문에 탈락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일반 국가 공무원시험의 경우 가산특전자의 전체 평균합격률이 15.3%인 것에 대해 합격자 중 나머지 84.7%가 일반응시생이라는 점은 대규모의 일반응시자 집단이 존재한다는 사실과, 또 그들 중 10% 점수를 제하고도 합격할 수 있을 정도의 노력과 능력을 갖춘 뛰어난 일반응시생이 많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해야 할 수도 있다. 따라서 정책이 의도한 본래의 목표는 달성하였지만 0.5∼3점 범위에서 당락이 좌우되는 시험에 가산점을 10%나 주는 것은 역차별이라는 일반 응시생들의 강한 반발이 일어났다. 또한, 현행 제도는 일단 가산특전대상자에 해당이 되면, 가산특전이 부여되는 모든 경쟁시험에서 응시횟수에 관계없이 몇 번이고 아무런 제한 없이 계속해서 가산특전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심지어는 합격 여부도 관계가 없으며, 공직취임 후 임의로 다른 공직에 취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관계없이 가산특전이 부여되어 일반응시생들과의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
종합하면 국가유공자 가산점 제도는 본래 정책이 의도한 국가유공자 및 그의 가족의 생활보호의 목표는 달성하였지만 그로인하여 오히려 일반응시생에 대한 역차별이 발생하여 강한 반발이 일어났고, 국가유공자의 우선적인 기회라는 것이 꼭 가산점제도인가에 대한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수단이 적합한지에 대해서 강한 비판이 가해졌다.
Ⅵ.가산점제도의 변화
가산점제도의 집행 후, 많은 정책 환경과 정책 수혜 집단과 정책으로 인해 불이익을 보는 집단의 반응 등에 의해 환류의 과정을 거쳐 많은 변화가 일어났다.
1. 헌법불합치 결정(결정 선고내용은 사건번호 2004헌마674 등(병합)을 참고)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 취업보호대상자가 국가기관 등 취업보호실시기관이 그 직원을 채용하는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에 필기시험 등 채용시험의 득점에 만점의 10%를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 34조 제1항이 자신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 공무담임권,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동조항의 위헌결정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006년 2월 23일, 헌법재판소에서는 재판관 7:2의 의견으로 국가유공자의 가산점제도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하였다. 헌법재판소는 2001. 2. 22. 선고된 2000헌마25 결정(이하 “종전 결정”이라 한다)에서, 이 사건 법률조항과 동일한 내용을 지닌 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규정이 일반 응시자의 평등권이나 공무담임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오늘날 가산점의 대상이 되는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의 수가 과거에 비하여 비약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취업보호대상자에서 가족이 차지하는 비율, 공무원시험의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는 상황을 고려할 때, 위 조항의 폭넓은 해석은 필연적으로 일반 응시자의 공무담임의 기회를 제약하게 되는 결과가 될 수 있다고 판결하였다.
판례에서도 드러나듯이 수혜자의 범위 확대로 인하여 '역차별'논란이 지속되었다. 결국 가산점제도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게 되었고, 2007년 6월 30일까지 대체입법을 마련할 필요가 생겼다.
2. 개정 법안
다음의 표는 현재 실시되고 있는 공무원 공채 때의 가산점 제도이다.
가장 문제가 되었던 국가유공자의 자녀에 대한 가산점이 5%로 줄었다. 또한, 시험 과목들 중에 4할을 넘기지 못한 '과락' 과목이 있다면 가산점을 부과받지 못하도록 기회를 줄였다.
Ⅶ.결론
국가 유공자 가산점제도의 문제점을 고치기 위해 법을 개정하였다 하더라도 현행 제도에서는 공개경쟁시험에서 가산특전을 받는 대상자가 지나치게 광범위해서 헌법상의 기본 원칙인 기회균등의 원칙과 공정경쟁의 원칙을 본질적으로 파괴하는 정도에 이르고 있다.
참고문헌
네이버 백과사전
국가보훈처 홈페이지
헌법재판소 2004헌마674 등(병합)
류지성, 『정책학』, 대영문화사, 2010.
이인호, 「국가유공자 가산점제도의 법리적 검토」, 한국경제연구원, 2006.
송강직, 「가산점 제도와 고용차별」, 헌법재판소, 2006.
문화일보, ‘엉터리 보훈 심사’…공무원 국가유공자 30% ‘결격',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00126001009(검색일:2011.11.27)
한국경제, 국가유공자 예우제도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0040489481(검색일:2011.11.27)
쿠키뉴스, 국가유공자 자녀 채용시험 가산점 5%로 축소…합격자 1/3로 줄듯,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143&aid=0000036041
(검색일:2011.11.27)
국민일보, 교원임용 국가유공자 과잉혜택 논란…일반수험생 “역차별”,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5&aid=0000185389
(검색일:2011.11.27)
조선닷컴, 0.1점 차이로 합격 당락 좌우,
http://edu.chosun.com/site/data/html_dir/2011/09/02/2011090201730.html(검색일:2011.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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