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issue】 양심적 병역거부(良心的兵役拒否)와 대체복무제(代替服務制)

소개글

【이슈 issue】 양심적 병역거부(良心的兵役拒否)와 대체복무제(代替服務制)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Previous Knowledge】
1. 양심적 병역거부와 대체복무제

【Situation】
1. 2001년 한겨례 보도로 공론화된 양심적 병역거부 문제
2.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합헌결정과 대체복무제 도입 필요성
3. 대체복무제 도입 무산, 끊이지 않는 논란

【Definition】
1.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한국의 입장
2. 찬반 논란
3. 국민여론, "양심적 병역거부 이해 어렵지만 대체복무 찬성"

【Problem Analysis】
1.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국제사회의 압박과 늘어나는 수감자

【Outlook】
1. 대체복무제를 허용논의 재점화할듯

본문내용

【Previous Knowledge】

1. 양심적 병역거부와 대체복무제

1] 양심적 병역거부
ㄱ. 일반적으로 병역의무가 인정되고 있는 국가에서 종교적 윤리적 철학적 정치적 또는 이와유사한 동기로부터 형성된 양심상의 결정으로 병역의무의 일부또는 전부를 거부하는 행위
▲ 국제엠네스트
"징집대상자로서 양심사의 이유나 종교적 인종적 도덕적 인도주의적 정치적 또는 유사한 동기로부터 나오는 깊은 신념에 따라 군복무 혹은 다른 직간접적인 전쟁 및 무력행위에 참여하는 것을 거부하는 사람"
▲ 국가인권위
"자기 신앙이나 도덕률 및 철학적 정치적 이유에 따른 양심상의 결정으로 전쟁에 참가하여 인명을 살상하는 병역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거부하는 행위"
ㄴ. 오늘날 많은 국가들이 헌법이나 법률에서 종교적 또는 양심상 근거로 병역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인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규정하여 이를 인정하고 있는 추세
ㄷ. 유엔 193개 국가 중 독일을 포함한 한 57개국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에 관한 규정을 법률 또는 헌법에 명시

키워드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   여호와의 증인,   병역거부,   국제사회,   UN,   징집,   군대,   징병제,   양심적 병역거부와 대체복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