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복무기간 단축에 대한 논란

소개글

군복무기간 단축에 대한 논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징병제

●모병제

●징병제와 모병제의 관계

●한국의 징병제

●복무기간 단축 논란

본문내용

선)
의무복무 후 전역할 때에 사회 재적응 프로그램이 전무함
2. 인권 관련
종교적 이유, 개인적인 신념으로 인해 집총 훈련(군사훈련)을 거부하는 이들에 대한 대체복무 체계가 활성화 되지 않음
병영 생활에 있어서 구타 및 인권 유린 행위가 남아 있음
대체복무 대상자(예: 공익근무요원) 선별기준이 군 생활 관련 적성보다는 신체결함에 치중되어 있음
독일의 경우 징병제를 실시하지만 대체복무가 활성화 되어있기 때문에 징집대상자들은 거의 전부 대체복무를 하고 있으며 실제 독일군 편제에서도 징집병사는 1개 소대당 1명꼴밖에 되지 않는다.<출처 - 독일 국방부 공식 홈페이지> 하지만 한국군은 병사의 대부분이 아직까지도 징집병사로 대체하고 있다. 때문에 군복무기간에 한계가 있는 징병제도의 특징상 군 하부구조의 전문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기타 사항
대한민국은 징병제에 관련해, 남성 국민에게 가하는 실질적 강제력이 매우 강하기 때문에 입영기피자는 거의 수배자 신세로 살게 되며, 따라서 병역기피율(적법한 경우)이 다른 징병제 국가에 비해 낮은 편이지만 이에 대한 불만이 극에 달해있는 상태에서 입대하기 때문에 군 내부 사고율은 다른 징병제 국가에 비해 월등히 높은 편으로 1일당 1명씩 꾸준히 사망하는 꼴이다. 징병제 국가 중 상당수는 대한민국처럼 강력한 강제력을 갖고 있지 못하며, 병역세 납부 (아랍 국가, 몽골) 등을 통해 병역을 면제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있다. 독일의 경우 대체복무제가 발달되어 있어 징집 대상자가 현역병으로 들어오는 비율은 10% 남짓이다.
●복무기간 단축 논란
국방부는 현재 진행중인 현역병 복무기간 6개월 단축에 대해 그 기간을 2∼3개월로 축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국회 국방위원회에 제출했다고 24일 밝혔다. 국방부의 복무 단축기간 재조정이 앞으로 보완 입법에 반영되면 그것은 노무현 전 정부의 ‘국방 대못’ 그 일환을 제거하는 의미를 지닌다는 것이 우리 시각이다.
군 복무기간의 단축 과정은 ‘안보 포퓰리즘’의 소산이다. 노 전 대통령이 2006년 12월21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상임위원회에서 “군대에 가서 몇년씩 썩히지 말고…”라고 발언한 이래 당시 정부는 대책 마련을 서둘렀고, 그 결과 2007년 12·19 대선을 3개월 앞둔 9월18일 국무회의가 단축안을 심의 확정해 2014년 5~7월 입대자부터 육군과 해병대, 의무·전투경찰 등은 18개월, 해군은 20개월, 공군은 21개월 복무하게 했다. 우리는 ‘군 복무 = 썩는 몇년’이라는 것이 국군통수권자의 발언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시각이자 군과 국민에 대한 모독이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었다.
국방부의 단축기간 재조정 의견은 그로 인한 안보 공백의 위험성을 다시 환기시켰다는 점에서 복무기간 공론화의 출발점이 돼야 할 것이다. 국방부는 노 전 정부 당시에 취한 입장을 번복하면서 ‘국방개혁 2020’ 및 국방개혁법 제25조의 상비병력 규모 50만명을 51만7000명으로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밝히고 그 배경은 첨단전력 확보계획 및 군 간부 비율 확대계획의 차질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라고 부연했다. 우리는 국방개혁 2020과 국방개혁법의 수립과 입법 당시 북한의 호전성이 변함없는 한 단견(短見)일 뿐임을 지적했었다. 북한이 핵 프로그램 등 대량파괴무기 개발에 혈안인 점을 감안하면 국방부의 이번 의견도 그 지적이 적실함을 입증한다.
국방부가 첨단전력 확보계획의 차질을 우려한다면 2012년 4월17일로 예정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대해서도 입장 수정이 불가피할 것이다. 더욱이 미일동맹의 균열 조짐과 미·중 주요 2개국(G2)시대의 전개 등 한반도 정세의 변화에 비춰서도 전향적 자세가 절실하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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