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산층

소개글

중산층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중산층의 의미 및 구분
(1) 중산층의 의미
(2) 중산층의 기준
(3) 중산층의 성장

2. 중산층의 구성현상과 특성
(1) 중산층 규모추정
(2) 중산층의 인구 사회학적 특성
(3) 중산층의 경제적 특성
(4) 중산층의 이념적 성향
(5) 중산층의 생활양식

3. 중산층의 몰락

4. 중산층 몰락의 문제점

5. 대안 및 결론

6. 참고 문헌

본문내용

가 그 어느 때보다 크게 들리고 있다. 갈수록 벌어지는 계층 간 소득과 자산가치의 격차로 소수의 부유층과 다수의 저소득층으로만 이뤄진 ‘중산층 공동화(空洞化)현상’이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국내 경제·사회분야 전문가 10명 중 6명은 우리 사회의 중산층 붕괴 정도가 심각하다는 진단을 내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산층이 붕괴된 것은 10명 중 5명이 신자유주의 영향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또 전문가 10명 중 1명은 중산층 붕괴를 막기 위해서는 정부가 성장과 분배 정책을 동시에 추진하면서 일자리 창출에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각한 중산층 붕괴=전문가들은 ‘우리 사회의 중산층 붕괴가 어느 정도라고 보는가’라는 물음에 4명은 ‘매우 심각하다’고 답변했고, 2명은 ‘심각하다’고 응답했다. 전문가 10명 중 6명이 중산층 붕괴 정도가 심각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이다. ‘심각하지 않다’는 의견은 단 1명뿐이었고, ‘보통’은 2명이었다.
중산층이 붕괴되고 있는 원인으로는 전문가 10명 중 5명이 ‘신자유주의 영향’을 꼽았다. 규제개혁·기업 민영화·노동시장 유연화·복지부문 축소 등을 골자로 하는 신자유주의가 확산되면 중산층이 몰락하고 20%의 고소득층과 80%의 저소득층으로 양분되는 ‘20 대 80의 사회’가 도래할 것이란 주장에 의견을 같이 하고 있는 셈이다. 전문가 2명은 ‘정부의 중산층 배려 정책 부재 때문’이라고 응답했고, 1명은 ‘외환위기를 겪은 나라에서 나타나는 필연적인 결과’라는 견해를 보였다.
우리 사회의 양극화가 가장 심각한 분야로는 전문가 10명 중 6명이 ‘부동산 등 자산가치’를 꼽았다. 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계층 간 자산가지 격차가 갈수록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3명의 전문가는 ‘노동시장에서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임금 및 고용조건’도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분야라고 지적했다. 나머지 1명은 소득격차에 따른 ‘사교육의 양극화’도 이른 시일 내에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밝혔다.
일자리 창출에 주력해야=‘참여정부가 의지를 갖고 중산층 보호대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느냐’는 물음에 전문가들은 부정적 반응을 보였다. 10명 중 4명이 ‘그렇지 않다’고 답변했고, 3명은 ‘매우 그렇지 않다’고 응답해 7명이 정부의 중산층 보호대책이 부실하다는 쪽에 무게를 실었다. ‘보통’이라고 응답한 전문가는 3명에 그쳤고, ‘그렇다’는 의견은 한명도 없었다.
중산층 붕괴를 막기 위해 정부가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으로 전문가 10명 중 5명이 ‘일자리 창출’을 꼽았다.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늘려 고용을 통한 소득보전이 이뤄질 수 있는 정책을 펴야 중산층 붕괴를 막을 수 있다는 얘기다. 또 전문가 2명은 ‘사회안전망 구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고, 1명은 ‘소득 재분배’ 정책을 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중산층 공동화 현상’이 심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전문가 10명 중 5명은 ‘정부가 성장과 분배 정책을 동시에 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성장 위주의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견해를 보인 전문가는 3명, ‘분배 위주의 정책을 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전문가는 2명이었다.
신산업 창출을 통한 간접지원이 효율적=중산층 붕괴를 막기 위한 선진국 모델은 미국식과 유럽식으로 나뉜다. 기업투자와 고용을 확대해 성장잠재력을 높이는 것이 미국식 모델이라면 복지예산을 늘려 사회안전망을 확충하는 것이 유럽식 모델이다.
전문가 10명 중 6명은 미국식 모델이 우리 사회에 적합하다는 의견을 나타냈고, 유럽식 모델을 꼽은 전문가는 2명이었다. 나머지 2명은 미국식 모델과 유럽식 모델을 병행 추진해야만 중산층 붕괴를 막는 데 효율적이라는 견해를 제시했다.
‘정부가 중산층을 두껍게 만드는 정책을 펴는 것과 기본적인 삶조차 영위하지 못하는 빈곤층의 고통을 해결하는 것 중 어느 정책을 우선시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전문가 10명 중 6명은 ‘빈곤층의 고통을 먼저 해결하는 정책을 펴야 한다’고 답변했다. 중산층의 붕괴를 막는 것도 중요하지만 빈곤층의 고통을 해결하는 정책이 우선시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4. 중산층 몰락의 문제점
중산층 몰락 계속이 계속되면 사회통합·경제성장 저해가 생긴다. 또한 자영업 부문의 구조조정에 따른 자영업 종사자들의 추락과 가족제도 해체에 따른 가난한 1인 가구의 증가가 도 중산층의 몰락의 생긴 문제라 볼 수 있다.
특히 가난한 1인 가구의 증가로 인해 빈곤계층의 확대와 함께 빈곤층의 극빈곤화 문제가 더욱 부각되고 있다. 즉, 사회적 양극화가 심화될 것이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중산층의 귀속의식이 계속 줄어듦과 지역적 괴리현상과 객관적 지표보다는 주관적 지표가 더 강한 것으로 보건대 사회적 양극화가 더 심화될 것으로 추정된다.
5. 대안 및 결론
지금까지 중산층의 의미, 구성현상과 특성, 중산층의 몰락과 함께 일어나는 문제점을 알아보았다.
문제점에 대한 대안으로는 먼저 참여정부 때 소득분배 개선을 위해 많은 재정을 투자하였으나 빈곤이 심화되었다. 그 이유는 복지전달체계의 오작동에 기인한 바가 큰 것으로 여겨진다. 그래서 향후 빈곤계층을 위한 사회안전망의 확대시 체계적인 소득파악을 통한 복지 전달체계의 효율화에 정책을 펼쳐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사회적 양극화를 줄이기 위해서는 중산층의 규모가 커야할 뿐만 아니라 이들이 사회적으로 제대로 된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 즉 사회적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절대적 중산층이 강조되어야하고, 상대적 박탈감으로 인한 사회적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상대적 중산층이 강조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주택문제, 소득 및 재산과 관련하여 사람들이 느끼는 상대적 박탈감의 해소가 가장 먼저 일어나야 할 것이다.
6.참고 문헌
-조동기, 2006, 중산층의 사회인구학적 특성과 주관적 계층의식
-홍두승.김병조, 2006, 한국사회발전과 중산층의 역할
-유팔무.김원동.박경숙, 2005, 중산층의 몰락과 계급양극화
-한완상.권태환.홍두승, 1987, 한국의 중산층
-홍두승, 2005, 한국의 중산층
-초의수, 2006, 중산층과 지역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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