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법에 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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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법에 관한 고찰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설
1. 세계화
(1). 정보통신혁명과 세계화
(2). 냉전체제의 붕괴와 세계관계의 확대
(3). 세계적 자유민주주의와 시장체제의 보편성
(4). 상호의존적인 세계문제들의 중대성 증가
(5). 세계화 참여자의 보편화, 다양화, 일상화
2. 변화 속의 법학

Ⅱ. 세계법
1. 세계법의 의의
2. 세계법의 가능성

Ⅲ. 다나카 고타로의 세계법 이론
1. 세계국가의 필요성
2. 법통일 운동
(1) 긍정론
(2) 부정론
3. 법적 규범의 내용에 따른 이원화
(1) 기술적 규범
(2) 윤리적 규범
4. 세계법으로의 길
5. 법통일의 부분적 한계
6. 이론의 정리

Ⅳ. 결론

Ⅴ. 참고문헌

본문내용

의 세계법론은 주권국가질서를 초월한 보편인류적 기반위에 선 세계사회의 법이 단순히 이념에 그치지 않고, 부분적으로는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것으로 주장한다.
그 근거로 들 수 있는 것은 ①“사회가 있으면 법이 있다(Ubi societas ibi ius) 법은 사회에 논리적으로 선행하는 것이다(슈탐러의 주장). 사회가 국가 또는 국제단체 등의 어떠한 형식을 취한다고 하더라도 그 안에 법적 질서가 존재하는 것이다. 이러한 법적 질서는 국제조약, 국내법인 경우도 있으며, 때로는 국제적 관행인 경우도 있다.
”라는 전통적 명제와 ②초국가적 세계사회가 현실적으로 생성되어 왔다 국경을 넘는 특정 목적에 의한 결합으로 세계사회가 진행되고 있다. 국제거래와 정보화에 의해 국가 상호간으 경제 문화 정치 등 유기적으로 맺어져 통합의 길 위에 서 있는 것이다.
고 하는 판단이다.
특히 경제적 내지 법적인 측면에서 논리적윤리적으로 발전해 온 법제와 같은 것은 통일이 어렵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예컨대, 해난구조회사어음제도 등 채권이나 상거래에 관한 것을 들 수 있다.)
그러나 그에 의하면 이러한 공통점에도 불구하고, 각 국민 간에 존재하는 구체적인 개성에 따라 각자 독특한 색채를 띠는 것이 있으므로, 모든 분야에서 세계법이 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한다.
특히 역사적전통적 내지 환경적자연적 조건에 의해 영향을 받는 법제는 통일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한데, 대표적으로 가족법이나 토지제도가 있다.
요컨대 다나카의 이론은 세계법의 가능성을 보다 구체적으로 고찰하여, 이것이 가능한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을 정리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Ⅳ. 결론
각국은 협일한 국가적 입장을 떠나, 국제적세계적으로 정의와 합목적성이 실현되는 일에 협력해야 한다. 세계법은 현재 존재하는 것이지만, 주권에 사로잡힌 우리의 눈에는 그것이 감추어져 있을 뿐이다. 상법은 실로 현존하는 만민법, 즉 세계법이다. 우리들은 법 인식의 시야를 세계에 돌려, 세계적인 법적 질서의 본체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세계법 법적규범 내용에 있어서 윤리적인 부분과 기술적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기술적인 부분은 앞서 살펴보았듯이 통일하는데 이견이 없고, 문제는 윤리적인 부분이라 할 수 있다. 윤리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인류 보편적인 정사선악의 관념은 동일하므로, 윤리적 규범의 법통일 가능성이 도출된다. 하지만 인위적으로 어찌할 수 없는 자연적인 사실로서 사람의 능력, 부동산 물권, 친족상속관계에 관한 법은 통일이 극히 곤란하다.
그러므로 세계법에 관한 문제에 있어서 통일 가능한 부분과 불가능한 부분을 비판적으로 구별하여야 한다. 즉 기술적 규범과 윤리적 규범 사이에 존재하는 흠결을 극복하고, 합리적인 이념으로 적합한 범위 안에서 통일성을 시도하여야 할 것이다.
Ⅴ. 참고문헌
1. 다나카고타로. 「법과 종교와 사회생활」. 교육과학사, 1991
2. 임홍빈. 「세계화의 철학적 담론」. 문예출판사, 2002
3. 오토프리트 회폐. 「정의: 인류의 가장 소중한 유산」. 이제이북스,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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