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별 복지정책, 정당 복지, 정당의 복지] 2012년 총선에서 새누리당 복지공약 조사 및 분석 (2008년 18대 총선 <한나라당>과의 복지공약 비교, 2012년 19대 총선 <새누리당> 복지공약 주요내용)

소개글

[정당별 복지정책, 정당 복지, 정당의 복지] 2012년 총선에서 새누리당 복지공약 조사 및 분석 (2008년 18대 총선 <한나라당>과의 복지공약 비교, 2012년 19대 총선 <새누리당> 복지공약 주요내용)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2012년 19대 총선 <새누리당> 복지공약 주요내용

2. 2008년 18대 총선 <한나라당>과의 복지공약 비교

3. 재정확보 및 실현성문제

본문내용

계산이다. 또 국가 장학금을 확대하고, 학자금 대출 이자를 3.9%에서 2.9%로 완화하며, 학점·소득 제한이 없도록 대출 신청 대상을 확대하는 공약도 내놨다.
새누리당은 간접적인 부담 완화에 초점을 맞춘 셈이다. “대학 등록금 인하를 위한 실질적인 방안이라 보기는 어렵다”는 평가와, “재정소요가 크지 않아 실현가능성이 높다”는 평가를 동시에 받았다.
(2) 근로주거생활
4월 5일 발표한『새누리당 10대 약속』의 소요예산을 보면, “비정규직의 편견과 차별 없는 세상을 만들겠습니다.”라고 하면서 소요예산을 모두 비예산으로 책정하였다.
“비정규직의 편견과 차별 없는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약속5
▶ 임금부문 비정규직 차별 개선
비예산
▶ 대기업 고용형태 공시제도 도입 등 비정규직 줄이기
비예산
▶ 사내하도급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정
비예산
주거복지 공약 중 가장 큰 예산 소요가 있을 법한 공공임대주택 공급확대도 ‘비예산’ 사업으로 분류되어 있다. “가슴에 품었던 내 집의 꿈을 현실로 이루어 드리고 집 없는 서러움을 한시름 덜어드립니다.”는 거대한 목표를 단돈 1조 750억으로 달성하겠다는 것은 현실성이 떨어진다.
“가슴에 품었던 내 집의 꿈을 현실로 이루어 드리고 집 없는 서러움을 한시름 덜어드립니다.”
약속4
▶ 뉴타운 사업에 대한 기반시설 설치비 국고지원 대폭 확대, 뉴타운 사업지구의 해체조건 완화, 해체지역에 대한 기반시설 설치비 및 주택개량 자금 융자 지원
5,750
▶ 공공임대주택 공급확대
비예산
▶ 저소득층 전세자금 이자부담 경감
5,000
새누리당은 어떠한 방식으로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비정규직 해결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것인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있는 답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장년기의 대표적인 문제인 주거불안 해소를 위한 전월세상한제 도입과 공공임대주택 확대도 매우 소극적이다. 제2의 인생을 살기 위한 직업능력훈련 및 평생학습에 대한 공약도 없고, 기초생활보장, 노후소득보장과 함께 3대 소득보장제도의 하나인 실업수당에 대한 일체의 대안이 없다. 지극히 소극적인 일자리와 비정규직 대책 등은 복지에 대한 무관심과 무지로 해석될 수 있다.
o 전월세상한제 : 전월세 가격 급등지역에 제한적으로 전월세상한제 한시적 도입
MB정부는 23차례 부동산대책을 발표했지만, 전월세가가 천정부지로 상승해 서민고통의 주된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새누리당은 전월세 상한제를 제한적, 한시적으로 도입한다는 소극적 자세를 보인다.
o 공공임대주택 확대 : ’18년까지 120만호 건설(공공임대비율 10~12%)
공약의 구체적인 내역도 없고, 재정소요 및 효과를 고려하여 공급량을 탄력적으로 조정하겠다는 것은 다소 안일한 태도로 보인다.
o 최저임금 현실화 : 공약 없음
(3) 의료노인장애인
새누리당의 의료 복지정책은 현재 보건복지부가 추진 또는 계획 중이거나 소규모 재원을 소요하는 정책이 대부분. 필수의료행위 및 중증질환의 건강보험 급여 확대, 본인부담 상한제 하향 조정 등이 바로 그것이다.
그러나 건강보험료 부담 경감 공약에서는 향후 의료비 확대에 따라 건강보험 재정이 악화됐을 때 구체적인 방안이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 또한 일부 건강보험 급여 확대와 부과체계 개편 공약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대한 근본적인 방안으로는 한계가 있다.
2008년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공약이 축소 실현되었거나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국내 보수당의 정치 특성상 복지에 정책을 할애하는 비중이 적음을 감안하였을 때, 2012년 장애인, 노인 복지 공약 부분도 실현성이 낮다고 판단된다.
청년실업조차 문제가 되는 상황에서 새누리당의 복지 공약대로 노인의 일자리 창출은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장애인의 일자리 창출 또한 마찬가지라고 보인다.
새누리당은 국채 발행 등 나랏빚을 추가로 내지 않는 것을 전제로 주식양도차익 과세,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 인하, 파생금융상품 증권거래세 과세, 비과세·감면 대상 정비(1% 축소), 건강보험 수가구조 합리화 등의 확보 방안을 제시 하였다. 노인, 장애인 복지정책을 비롯한 전반적인 복지 정책이 민주통합당의 정책에 비하면 현실성이 있으나 5년간 매년 16조~19조원대 추가적 재원을 조달한다는 건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자연 예산증가분 외에 상당폭 증세를 해야 달성할 수 있다. 새누리당 복지공약을 이행하려면 예산 증가분을 몽땅 복지에 투입해도 모자랄 것으로 예상되어 재정확보면에서의 어려움과 실현성의 어려움이 함께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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