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행복기금 그 실현 가능성에 대하여) 국민행복기금 개념, 국민행복기금 필요성, 국민행복기금 실현가능성, 국민행복기금 전망.ppt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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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등장 배경 및 개요

2. 국민행복기금이란?

3. 세부적 실현 가능성
　1) 행정적 실현 가능성
　2) 재정적 실현 가능
　3) 정치적 실현 가능성
　4) 기타 실현 가능성

4. 결론

본문내용

국민행복기금
그 실현 가능성에 대하여




1. 등장 배경 및 개요




01. 등장 배경 및 개요

• 성장 위주의 경제정책
　균형있는 발전이 아닌 성장을 위한 발전,
　앞서나가는 선진 기업들과 상류층을 위한 정책 위주
• 급속 성장으로 인한 삶의 질 향상
　세계 흐름에 따른 복지 요구 확대 목소리
• 국내 외 경기 악화
　IMF, 잇따른 세계 금융위기 등, 경제 전반의 위축과 성장률 저하
　2011년 가계부채 1000조원 돌파, 급증
　양극화 심화, 가계부채의 질 악화

저소득층의 채무 연체 가능성 증가,
이들의 경제활동 회복 촉진 + 가계부채 문제 해결 위해
새 정부인 박근혜 정부는 ‘국민행복기금’ 정책 추진




01. 등장 배경 및 개요

• 채무 불이행자 신용회복 지원
• 학자금 대출 채무조정
• 고금리 대출 저금리 전환 등

채무자들의 채권을 사들인 후
최고 50% 까지 탕감하고 나머지 금액을 장기 상환

•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 문제
• 단기 연체자 문제
• 성실 상환자에 대한 역차별 문제 등

현실적 문제 들이 존재하고 있음
‘국민행복기금’ 의 실현 가능성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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