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차이

목차

1.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차이

2. 기초연금의 유래

3. 기초연금의 정의

4. 기초연금의 유형

5. 기초연금의 특성

6. 기초연금제도 논의 배경

7. 우리나라 기초연금제 관련 논의 과정

8. 외국의 기초연금제도

9. 기초연금제도의 도입방안

10. 기초연금제도 도입의 한계 및 문제점

11. 결론

본문내용

계별 기초연금제도의 도입방안
<1단계> 공적연금제도의 내실화
연금수급권의 보편성 제고와 가입자간 형평성 제고에 중점을 두고 추진한다.
연금 수급권의 보편성 제고를 위함은 현재 까지 연금가입이력이 짧고 앞으로 수급권 획들을 위해 가능한 가입기간을 늘려 연금 수혜를 높이기 위해서 이다.
가입자간의 형평성 문제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소득 파악의 미비에서 오는 가입자간 형평성으로 소득파악문제는 사회보험제도에 있어 아주 근간이 되며 국고 보조가 현실상 불가능한 우리에게는 매우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를 위해서는 국세청 중심으로 소득관련 정보인프라 구축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2단계> 국민연금의 이원화와 타공적연금간 연계
국민연금제도의 균등부분과 소득비례부분을 분리한다. 국민연금이원화는 향후 적용제외와 같은 여건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고, 소득재분배 위주의 연금제도에서 벗어나 상위 소득자들의 연금의무가입에 대한 저항을 완화시킬 수 있다. 또한 이 때 기존의 퇴직금 제도를 정비하고 기업연금의 활성화를 도모한다. 국민연금제도의 균등부분과 소득비례부분의 이원화는 직역연금제도의 구조개혁에 기초가 될 것이다. 더구나 이원화는 국민연금과 직역연금간의 연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구체적인 연계방식은 크게 연계의 정도에 따라 통산과 통합으로 나눌 수 있다. 통산 방식은 기존의 제도의 골격을 유지한 상태에서 제도간 재정이관을 필요로 하지 않는 방식으로 가입기간의 취급에 따라 연결 통산 방식과 완전 통산방식으로 다시 구분할 수 있다. 한편 통합 방식은 각 제도를 통폐합하여 새로운 제도를 만들거나 각 제도의 가입대상자를 한 제도의 가입대상에 흡수하는 방식이다.
<3단계> 3층 보장체계 확립
이상과 같은 연금제도의 개편을 전제로 국민연금제도와 기업연금제도 등 사적연금제도와의 연계체계를 확립한다. 이를 통해 보다 완벽한 3층보장체계를 구비하여 사회적 안전망을 완비한다. 또한 기업연금제도가 완전히 정착된 후 기업연금제도에 가입된 경우는 소득비례부분의 적용을 제외하는 것을 검토한다.
10. 기초연금제도 도입의 한계 및 문제점
1) 도입의 한계
기초연금을 포함한 다층구조 소득보장체계 도입안은 우리나라가 앞으로 추구해야할 목표임에는 틀림 없으나 그러기 위해서는 2, 3 층 소득보장체계 즉 기업연금과 개인연금들과 연계되어야만 효율적인 소득보장체계를 이룰 수 있으므로 이들 제도들이 미흡한 현 여건에서 충분히 그 기능을 다하긴 어렵다. 또한 공적연금제도의 개편에는 오랜 시간과 상당한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므로 우리나라 현실여건상 당장 도입하기에는 시기상조라 생각되며 현재는 국민연금제도의 내실화에 중점을 두고 앞으로 좀 더 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도입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1997년 국민연금제도개선위원회에서 전문가를 포함한 각계 대표들이 합의한 안을 정치적 위험부담을 감안하여 실행하지 못한 경험을 갖고 있다. 그만큼 연금제도에 대한 국민적 합의는 매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2) 문제점
① 근로자와 자영자간의 형평성문제를 근본적으로 극복할 수 없다.
② 소득활동여부의 판단이 불가피하므로 소득파악문제는 여전한 과제로 남는다.
③ 소득파악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적용의 보편성문제의 해소에 크게 기여하지 못한다.
④ 보험료는 제도초기에 지나치게 높아 보험료 납부 기피현상을 가져와 연금 사각지대 문제
를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
⑤ 정액각출, 정액급여 그리고 홀벌이 가구에 대한 보험료혜택, 면제제도 등이 더 이상 소
득 노출의 동기가 없어진 고소득층의 보험료 납부 기피 현상을 가져올 수 있다.
⑥ 소득비례연금은 사업장가입자를 위한 제도로 남고, 지역가입자에게는 유명무실한 제도로
될 우려가 있다.
⑦ 실질적인 적용 율이 낮아지는 경우 재정을 지탱하기 어렵게 될 위험이 커진다.
⑧ 일본처럼 국고가 급여지출의 일정부분1/3을 지원할 경우 국고부담의 과중이 우려된다.
⑨ 국고부담은 결국 급여감축으로 이어지고 급여의 적절성이 장기적으로 유지되기 힘들다. 선진국의 사례를 보면 기초연금 지배형 공적연금이 소득비례연금 지배형 연금에 비해
노인빈곤 예방에 오히려 비효율적이다. 노인빈곤율이 높고 수급자가 다시 공적부조 대상
자로 되는 악순환과 비용을 초래하기 때문이다.
11. 결 론
조세방식의 기초연금제도가 도입될 경우 점진적인 제도개선 노력보다 더 많은 부담수준을 근로자나 고용자에게 요구하게 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노동시장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매우 크다고 본다. 다시 말해 조세방식의 기초연금을 도입할 경우 필요 조세율이 거의 20% 이상 수준까지 급증 -> 고용주의 노동비용 상승 압박요인으로 작용 -> 경제전체의 노동수요가 감소 -> (기술개발로 인한 노동생산성 증가가 없다고 가정하에) 경제전체의 생산 감소 -> 조세부과로 인한 후생손실 증가를 가져올 수 있다.
따라서 OECD, 야당에서 주장하는 조세방식의 기초연금제도가 여러 가지 장점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도 성숙단계에서 막대한 재정지원이 필요하며 근로자에게 높은 조세율 인상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여 결국 노동시장에 큰 충격을 주게 된다고 본다.
앞으로 예상되는 고령사회에 대처하기 위한 바람직한 연금개혁방향으로는 현행 국민연금의 급여수준을 하향 조정함과 동시에 근로자와 고용주의 사회보험료 부담을 경감시켜 주는 제도 개혁방향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적을 것으로 보이며 OECD등에서 권고하는 기초연금 도입보다 가급적 적립방식의 속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부분적인 제도개선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 참고 자료 >
- 공적연금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검토 : 기초연금제도 도입 전망 / 엄규숙［저］
- 국민연금제도 개혁안 공청회 (세미나자료) / 한나라당 정책위원회
- 기초연금제도 도입필요성에 관한 연구 / 한남대학교 지역개발 대학원 / 임일동
- 국민연금 등급구조의 형평성 제고 방안 연구 /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 이상림
- 국민연금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이종현
- 국민연금기금의 재정실태와 안정화 방안/ 권오홍
- 기초연금제도의 구상과 문제점 / 국제연금연구센터 부연구위원 / 이용하
- 국민연금 관리공단 홈페이지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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