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결정과정 분석] 청계천 복원 사업 정책 결정과정 분석,청계천 복원 사업 관련 정책결정과정에 대한 연구, 의제설정과정, 정책결정과정, 갈등해결과정, 정책 결정과정 문제점, 정책 결정과정 전망

소개글

[정책결정과정 분석] 청계천 복원 사업 정책 결정과정 분석,청계천 복원 사업 관련 정책결정과정에 대한 연구, 의제설정과정, 정책결정과정, 갈등해결과정, 정책 결정과정 문제점, 정책 결정과정 전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정책 문제의 정의
1) 정책목표·수단
2) 정책대상자
3) 담당기관
4) 정책 참여자

2. 정책과정
1) 의제설정과정(배경~설정)
2) 정책결정과정(목표·수단, 기준)
3) 정책 참여자와의 갈등해결 과정

3. 문제점
1) 의제설정과정
2) 정책결정과정
3) 갈등해결과정

Ⅲ. 결론
요약, 문제점의 원인, 함의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를 진행하는 것은 위원회를 형식적인 단체로 보는 것이며, 이는 형식적이고 편의지향적인 전시행정이자 졸속행정에 해당한다고 비판하였다.
두 번째로 청계천 전 구간에 대한 하천정비 공사로 계획이 잡힐 경우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되어 경제적 비용 증가 및 행정적으로도 많은 제약이 따르고 이에 반해 청계천 복개구간만을 정비하는 것으로 할 경우 5.7㎞의 한정된 공사로 되어 환경정책기본법상 환경성 검토 대상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사업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해당 사업의 시행이 환경에 미칠 해로운 영향을 미리 예측·분석하여 그 영향을 줄이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는 제도
를 피하기 위한 정책적인 선택인 것
3. 청계천복원사업의 주요 조직 위원 구성의 문제점:
추진본부, 지원단 및 협의체조직인 시민위, 갈등해소를 위한 협의회 및 정책협의회 모두가 청계천 복원에 우호적 이해당사자들을 중심으로 구성되었으며 반대하는 이해당사자들은 제한적으로 참여하여 수동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것에 그침.
4. 추진집단과 반대집단 간의 갈등이 크지 않으며, 추진집단과 반대집단 외에 정책결정에 관여하는 집단이 존재하지 않음.
5.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제재나 견제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음.
(2) 대중교통 정책의 문제점
청계천 복원 교통대책은 교통정책이 교통수요에 비례한 교통서비스 공급의 원칙으로 진행되었던 기존 관례를 깨고, 교통서비스 공급을 일방적으로 중단 및 축소하였다.
청계천 복원 교통대책은 서울시가 청계천 복원에 따른 교통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에 대한 청사진으로써, 발표 당시에 대책의 내용이 너무 형식적이고 구체성이 결여되어 서울시민과 정책가, 교통전문가 사이에서 논란이 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계천 복원공사는 약속된 시기에 착공에 들어갔으며, 도로를 철거하고 도시민의 통행행태에 변화를 주는 단기적 교통개선대책이 시행되었다.
3. 당사자와 갈등해소 과정에서의 문제점
정책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절차적 합리성의 추구
청계천 복원사업은 청계천 상인들의 적극적인 의견 수렴과정을 거쳤다. 공청회, 시민위, 주민-상인협의회, 정책협의회, 사업설명회, 현장민원상담실 운영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자 했다. 특히 청계천 복원추진본부 간부와 직원들이 1년간 4000회 가까이 상가를 직접 방문하여 현장에서 상인들의 여론을 수렴하고자 했다. 청계천 상인들에 대한 의견수렴과정은 단순한 의견수렴만이 아닌 신뢰관계를 형성하는 원천으로 작용했으며, 이를 통해 상인들과의 공감대를 형서하고 상인들의 협조를 이끌어내는데 큰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았으나 관련 상인들을 비롯해 각계 시민단체, 언론에서는 상인들 달래기, 요식행위 등 상징적 행위에 불과하다는 비판과 평가도 함께 제기되었다.
1. 시민위: 관련 상인들의 참여 배제, 이익집결기능이 아닌 이해중재 역할 담당.
가장 반대가 심한 의류상가대책위원회와의 접촉 생략.
시민의견분과의 인적구성(홍보과 공무원과 청계천복원사업과는 상관없는 주부클럽연합회, 연구집단에 해당하는 교수집단의 큰 비중 등.)으로 인해 이해교환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음.
결과적으로 시민위가 아닌 추진본부가 중심이 됨.
또한 청계천살리기연구회의 구성원들이 전문가 및 시민단체로써 참여함으로써 청계천시민위원회 기획조정위원회가 협의와 심의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본래의 기능을 왜곡시키고 서울시장의 지배력을 제도화하는 기능을 함.
또한 시민위 기조위가 추진본부에 제출한 19개 요구안 중 4개만이 반영됨으로써 시민위와 추진본부 간에 일방적인 의사소통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시민위의 특성
구성과정에서 관련 이해집단의 참여가 시민단체에 국한되어 이익집결 기능을 수행하지 못함. 공적이익집단에서 이익표명이 불가능함.
시민위에서 핵심적인 기조위의 구성이 정부부문 인사 및 청계천사업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집단이 주가 되어 자율성이 한계가 있음.
시민위는 추진본부와 불균등한 관계에 있음.
2. 협의회: 반대집단의 이익과 관련된 부분 배제, 동의와 편익 교환 과정
시민사회 및 이익집단으로부터의 문제제기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배제의 역할 수행.
반대집단 요구 12% 반영, 찬성집단 조율 통해 68.2% 합의
청계천복원사업 동의에 대한 대가로 이익집단의 편익 제공.
(동의와 편익의 교환과정.)
집단이익 흡수 기능의 시민위보다, 이해조율 기능의 협의회.
그러나 참여집단이 동대문 상권에 국한되어 있다는 한계.
3. 수호위, 대책위: 대부분의 협의사항이 집단의 핵심적 이해관심사항이 아닌, 민원처리 수준.
우호적이지 않은 집단에 대한 배제.
4. 시민단체: 시민단체에서 시민공감대 형성을 위한 여론화 필요성을 촉구하였으나, 이를 기술적 부분으로 대체하려 함.(과학기술지원연구단의 용역연구 및 지표조사, 문화재청의 판단) -> (의사소통 요구를 기술합리성으로 대체함으로써)효율성 추구(서울시장 임기 내 완료하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서울시의 무리한 정보독점으로 인한 정보불균형이 나타남(원활한 의사소통과 정보의 공유가 이루어지지 않음으로써 양쪽의 불신 확대)
시민단체 및 이해집단을 시정의 파트너가 아닌 동원의 대상으로 인식(비민주성)
4. 목적 실현 과정에서의 문제점
환경복원이 아닌 신산업 유치를 위한 공간 형성에 목적이 있음. 의사소통이 아닌 정책합리성과 공간합리성에 의거하여 진행됨.
Ⅲ. 결론
서울시가 정책의 수단으로서 청계천 복원사업을 수단으로 결정한 기준- 정책결정과정에서 능률성 공평성 결여됨.
Ⅳ. 참고문헌
정정길 외, 정책학원론, 2010, 대명출판사
장석효 외, 청계천 복원사업 백서, 2006, 서울특별시
황기연 외, 프로젝트 청계천, 2005, 나남출판
김경배 외, 청계천 복원과 도심부 발전방향, 2003, 『도시정보』 Vol.260 No.0
성지은김주환, 청계천 복원사업에 있어서 상징정책 분석, 2005, 『한국행정학보』 Vol.39 No.1
홍성태, 누구를 위한 청계천복원사업인가, 2004, 『시민사회와 NGO』 Vol.2 No.2
황기연, 청계천 복원 기본계획의 핵심논점, 2003, 『도시문제』 Vol.38 No.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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