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탄강댐 건설사업

목차

□
한 탄 강 댐 건 설 세 부 사 항
사 업 개 요
사 업 배 경 / 내 용 / 진 행 현 황
사 업 기 대 효 과

정 책 결 정 과 정
의 제 설 정
정 책 결 정
정 책 집 행
정 책 평 가
환 경 영 향 평 가

정 책 참 여 자 활 동 / 입 장
공 식 / 비 공 식 참 여 자 입 장
이 익 집 단 간 갈 등
정 부 대 처 방 안
기 타

결 론

본문내용

건설하겠다는 것인지, 정말 다른 대안은 없는 것인지를 지금부터라도 국민에게 설명하라.
사라질 비경 재인폭포
재인폭포(해발 57∼82ｍ)는 한탄강댐이 상시 만수위(73ｍ)시 높이 25ｍ의 폭포 가운데 하단 16ｍ는 물 속에 잠기며 상부 9ｍ 가량이 노출된다고 발표(환경영향평가서)
한탄강 댐이 홍수 예방을 위해 제한수위 60ｍ를 유지할 경우 폭포의 높이가 대부분 드러나지만 진입로가 침수되어 지금과 같은 관광지 효과는 낼 수 없음
→ 수몰 뒤 재인폭포로의 접근이 어려워 별도의 경관교량을 설치 폭포 상부에서 바라볼 수 있는 시설을 만드는 방안 검토
연천을 대표하는 관광명소 (25m 높이의 암석사이에서의 폭포)
연천읍 고문2리 가마골 입구, 한탄강 서쪽에 위치
댐 건설 뒤 담수 후에는 현무암으로 형성된 주상절리 육각기둥 사이로 물이 스며들어 균열이 진행 사실상 폭포의 기능 상실 예상
제인 폭포 전설
한 재인의 아내의 출중한 미모에 반한 원님은 재인에게 폭포절벽에서 광대줄을 타게 하고 도중에 줄을 끓어 죽게한다. 원님은 재인의 아내에게 수청을 들게 하나 그녀는 거짓으로 숙청을 든 뒤 원님의 코를 물어뜯고 자결한다. 이후 그녀의 절개를 기리기 위해 폭포를 재인 폭포라 하였다.
※ 관련사진
결 론
환경과 개발 그 찬반논쟁의 최선의 대안은 ?
정부 / 환경단체 / 지역주민 간 이해관계 조정 : 임진강 종합 홍수 예방을 위한 국책사업이기에 정부 외 단체의 협력과 동참, 양보하는 자세가 필요
동전의 양면과 같은 국토개발과 환경보전 문제
환경친화적이며 실질적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 댐 건설 사업 추진 필요
무조건적인 환경보호만이 아닌 지역개발 등 초점
지역갈등 완화
정확한 요구 / 문제점 파악 및 대책 마련
지역간 관련 이익 차이를 판단 지역별 맞춤형 보상대책의 마련
무너진 정부 신뢰회복 필요
지속적인 주민홍보 활동 실시
주기적 설문 조사 및 주민설명회 개최 / 내용 반영
관심 끌기용 대규모 사업이 아닌 진정 국민을 위한 사업의 실시 요망
교 훈
투명하지 못한 정책집행과 불신이 얼마나 많은 비용과 갈등을 낳고 있는지 보여줌
정부의 집행과정에서의 의혹 관련 명확한 해명이 필요함
사건해결의 궁극적 책임은 결국 정부에게 있음을 상기
문제의 발단과 마무리는 모두 정부가 책임을 지어야 하며 그 과정에서 나타난 시민단체, 각종 여론, 지역 사회 등의 의견은 정책결정 과정에 반영하여야함
지역 간 활발한 협상 및 협의 도출 필요성
철원시와 기타 지역간의 의견이 상이하며 그에 따라 격렬한 투쟁과 단식 농성, 집회가 일어난 것은 정부의 지역 간 의견 수렴 및 합의가 불충분함을 보여줌
지속위 관련 공동 협의회 성사 여부 역시 정부의 역할이 부족했다고 판단됨
개인의견(반대)
임진강 유역의 홍수 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하는 정부의 의욕이 만들어낸 국책사업인 한탄강 댐 건설은 8년이라는 긴 시간을 두고 결국 건설이라는 결과로 나타나게 되었다. 물론 아직도 찬성과 반대라는 서로의 입장을 주장하며 의견대립을 하고 있다. 댐 건설에 있어 단순한 환경과 홍수 예방, 지역 개발 등의 문제가 걸림돌이었다면 이것은 서로간의 협의와 토론, 지역별 보상과 대가로 충분히 풀어갈 수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물론 정부의 활발한 중재 활동이 전제가 되었을 때이다. 하지만 정부는 이 믿음을 지키지 못하였으며 수많은 의혹을 만들어 내었다. 여러 가지 의혹들 중 가장 문제되는 것은 역시 경제성 문제인 댐과 천변저류지를 함께 건설하는 방안을 선택 한 것이다. 여러 전문가들의 판단에 따르면 댐을 건설하는 것보다는 천변저류지의 설치를 통한 홍수 예방이 경제성과 그 효율성 면에서 월등히 앞서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무조건 적인 댐 건설을 추진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는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단지 정부의 자존심 또는 관련 업체 및 임원들의 이익 챙기기가 아닌가 하는 의문을 가지게 한다. 이것은 단지 경제적인 문제만이 아니다. 이를 통해서 정부는 국가를 이끌에 나가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국민의 신뢰성을 상실한 것이다. 이 사건을 직접 앞에서 느낀 강원도, 경기 북부 주민들은 앞으로 정부의 정책에 대해 불신을 가지게 될 것이며 앞장서서 참여하지 않을 것이다. 정부 정책의 개발 및 추진에 있어 지역 및 사회적 갈등과 그에 따른 비효율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사업 단계에서부터 가계의 의견을 충실히 수렴하고 논의하는 일이 중요하다. 하지만 정부는 이를 지키지 않았고 훌륭한 의미를 가진 한탄강 댐 건설을 단지 믿음과 신뢰성을 상실한 콘트리트 더미로 만들어 버리고 말았다. 분명 여러 정책을 통하여 각 의견을 수렴 이를 통해 적절히 대처하였다면 지금 드러난 즉 예측 가능한 사회적 갈등과 정책 실패의 가능성을 최소화 할 수 있었을 것이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사업을 되돌리는 과정에서 지금 찬성하고 있는 파주 시 등 경기도 북부 주민들과 관련된 위원들의 반발은 무시할 수 없겠지만 지금이라도 정부의 능력을 중재 능력을 발휘 적절한 투자로 모두의 합의를 이끌어 내는 것이 필요하다 생각한다. 물론 지금까지 들어간 수많은 자금과 노력 등이 아쉬울 수 있겠지만 그 가치는 댐을 건설로 인하여 잃어버린 신뢰와 앞으로 추가로 투자될 자금에 비한다면 작은 것이라 보인다. 앞으로 한발 나아가기 위한 계기 중 실패를 통한 한걸음이 있다면 지금이 정부에게 있어 그 시점이라 생각한다.
학우들 질문
댐 건설 후 안개와 그 피해
→ 정부(홍수조절용 댐으로 연 15일 가량 운행으로 인하여 안개 관련 피해 없음 주장
지속위 인원 및 그 조직 현황
→ P.25 참조
참고자료
녹색연합 http://www.greenkorea.org/
네이버 백과사전 http://100.naver.com/
조선일보 http://www.chosun.com/
한탄강사랑 http://www.hantanlove.net/
환경부 http://www.me.go.kr/
건설교통부 http://www.moct.go.kr/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http://www.kei.re.kr/
한국수자원공사 http://www.kwater.or.kr/
환경운동연합 http://www.kfem.or.kr/

키워드

한탄강,   정책결정과정,   한탄강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