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집행의 유형(정책집행유형, 분류) 정책결정자와 정책집행자의 관계 기준, 정책유형 기준에 따른 집행 유형

소개글

정책집행의 유형(정책집행유형, 분류) 정책결정자와 정책집행자의 관계 기준, 정책유형 기준에 따른 집행 유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정책결정자와 정책집행자의 관계 기준
　1. 고전적 기술관료형
　2. 피지시적 위임형
　3. 협상자형
　4. 재량적 실험가형
　5. 관료적 기업가형

II. 정책유형 기준에 따른 집행 유형
　1. 분재정책
　2. 보호적 규제정책
　3. 재분배 정책(복지정책, 계급정책)

본문내용

른 집행 유형
리플리와 프랭클린(Ripley & Franklin)은 정책집행과정에도 수많은 정부기관과 이해관계자 및 집단들이 참여하여 상호, 경쟁, 타협, 흥정하는 정치 행정적 과정으로 인식, 정책의 유형(Policy types)에 따라 정책집행을 둘러싼 집단들 간의 정치 행정적 과정이 달라진다고 주장한다(Ripley & Franklin, 1986:221-224).
정책집행유형
1) 분배정책
분배정책은 정책대상집단(Policy target group)이 수혜자집단이 되므로 정책집행에 있어 이념적 논쟁이나 요구 및 갈등이 거의 없어 심각하지 않다. 따라서 SOP나 루틴화(routine)된 집행이 용이하여 원만한(smooth)정책집행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2) 보호적 규제정책
이 정책은 사적인 활동에 제약을 가함으로써 일반대중을 보호하고자 하는 정책으로, 정책의 형성 및 입법단계에서 피규제자들은 규제자들을 적대시하여 갈등이 집행단계까지 지속된다. 즉 정부의 강한 규제냐, 기업 활동을 위한 정부규제의 최소화냐를 중심으로 피규제자들이 정책집행에 저항하고 정부규제 완화운동을 주도하여 이념적 논쟁 및 갈등이 지속됨에 따라 SOP나 루틴화된 정책집행이 곤란한 정책이다.
3) 재분배 정책(복지 정책, 계급 정책)
이 정책은 고소득층으로부터 저소득층으로 소득 이전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이므로, 다른 어떠한 정책보다도 강력한 이해대립을 야기시킬 소지가 있어 이념논쟁이 첨예하고 고소득층, 즉 정책비용 부담집단의 작은 정부 주장, 복지 혜택 감소 및 조세삭감 등을 주장하면서 정책집행의 반대로 원만한 정책집행이 어렵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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