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치매지원정책과 한국에의 시사점 - 일본의 치매지원정책에 관한 고찰

소개글

일본의 치매지원정책과 한국에의 시사점 - 일본의 치매지원정책에 관한 고찰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2. 일본의 치매지원정책 추진 내용 및 현황
3. 시사점

본문내용

첫째, 재가보호 중심의 서비스 정책이다. 치매노인의 특성상 가능하면 친밀한 환경에서 적절한 건강 및 일상생활의 보호를 받는 것이 효과적이므로 치매정책을 수립하는데 있어 일본과 같이 재가보호라는 원칙을 적극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다.
둘째, 치매전문인력의 양성이다. 치매를 진단, 치료, 간호, 수발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전문인력이 반드시 필요하며, 여기에는 치매노인을 다루는데 필요한 전문적 지식과 기술을 갖춘 의사, 간호사,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외에도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심리학자, 간병인 등이 포함된다. 일본의 경우 국가적으로 자격기준과 교육기준을 제도화 하여 운영하며, 요양요원에 대한 공인인증 자격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셋째, 전달체계 개선을 통한 치매예방과 통합서비스의 제공이다. 일본은 개호보험에 개호예방서비스를 추가하여 치매정도가 경증에서 중증으로의 진행뿐만 아니라 경도의 인지장애 조차도 예방하겠다는 의지를 볼수 있다. 이처럼 치매의 중증 진행을 막고 조기 치매환자에 대한 예방서비스를 실시하려면 제도적으로 전달체계의 개선이 필요하다.
넷째, 재정지원의 확대이다. 장기요양보험의 재원을 보면 한국은 조세부담이 20% 반면 일본은 50%이다.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0개 회원국중 공공사회복지지출 비중은 2009년 기준9.4%로 29위의 최하위수준이다. 한편 일본은 22.4% 로 30개 회원국중 17위이다. 2015년에 일본 정부는 ‘치매시책추진 종합전략(신 오렌지플랜)’를 수립하고 관련예산도 전년도 대비 66억엔 늘어난 161억엔을 확보했다.
다섯째, 일본 정부는 치매환자를 위한 상품개발에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고령자를 위한 자동운전시스템 개발, 치매환자와 간병인의 맞춤형 재활여행, 치매노인용 GPS부착신발, 치매환자 대화 가능한 로봇개발(식사, 약복용 등 대화) 등에 정부차원의 정책적 지원이 활발하다.
참 고 문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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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사학위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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