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속살해(尊屬殺害) - 존속살해(존속살인)의 개념과 존속살해(존속살인) 사례, 원인, 존속살해(존속살인) 폐지에 대한 논란 분석

소개글

존속살해(尊屬殺害) - 존속살해(존속살인)의 개념과 존속살해(존속살인) 사례, 원인, 존속살해(존속살인) 폐지에 대한 논란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존속살해(존속살인) 개념

2. 존속살해 사례

3. 존속살해 통계&현황

4. 존속살해 배경&원인

5. 존속살해죄 폐지 논란

6.결론

◆출처&참고문헌

본문내용

국가에서는 존속에 대한 범죄를 더 중하게 처벌하는 입법이 없고, 일본은 이미 1973년 존속이라는 이유로 더 가중하게 처벌하는 것은 헌법상 평등원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위헌 결정을 통해 폐지되었다.
이런 존속살해에 대한 우리나라의 찬반 여론을 살펴보면,
폐지 찬성 입장
(1) 살인죄로도 충분히 처벌 가능하다.
(2) 가중처벌은 평등권을 침해한다.
(3) 우리나라만 가부장적 조항을 유지한다.
→결국, 존속살해 폐지 찬성에 대한 입장은 비속은 출생의 자유(내가 비속으로서 존속을 결정하지 못하는)가 없으므로 비속이라는 신분으로 인해 차별대우를 받는 것은 사회적 차별이며 폐지의 가장 중요한 논거는 법과 도덕은 엄연한 한계가 있고 모든 도덕을 법의 울타리로 끌고 들어올 수 없다.
효라는 도덕적 가치는 형벌에 의해 강제될 성질의 것이 아니며 헌법상 죄와 형은 합리적이어야 하고, 범죄 간 평등의 원칙도 가져야 하므로 존속살해죄는 이를 위배한다.
반대로 폐지 반대에 대한 입장은,
폐지 반대 입장
(1) 孝사상을 역행, 가족해체는 불 보듯 뻔하다.
(2) 서구 개인주의로 인해 인간성 황폐를 초래한다.
(3) 우리만의 장점을 버릴 이유 없다.
→이러한 존속살해 폐지 반대에 대한 입장은 먼저, 헌법상 평등원칙은 모든 걸 평등하게 하라는 게 아니다.
합리적 이유가 있는 차별은 허용되며 존속을 가중하는 데에는 합리적 이유가 존재한다.
존속이 가지는 도덕적 의무는 법률로서 강제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이 범죄는 비속의 패륜성을 비난하고 더 엄격히 보호하고자 함에 본질이 있으며 친자와 친부모관계는 헌법 11조가 금지하는 차별의 이유인 사회적 신분에 포함될 수 없다.
◆ 종합해보면 존속살해죄 폐지에 대한 논란은,
효라고 하는 기본적 사회윤리를 중시할 것인가?
아니면, 헌법이 보장하는 개인의 기본적인 권리인 평등을 중시할 것인가?
이 두 가치의 충돌이라고 할 수 있다.
● 6. 결론
▶ “적절한 애정과 관심”, “올바른 훈육을 통한 양육”
존속살해에 대해 조사하고 정리하면서 느낀 제 나름대로의 결론입니다.
어쨌든, 존속살해는 분명 사회로부터 오는 책임도 없진 않지만 현재 급증하고 있는 존속살해에 대한 대책과 예방은 가장 먼저 가정에서부터 선행되어야 하고 중요시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거 존속살해는 패륜범죄로만 규정지어져, 이에 대한 분석이나 연구보다는 전통적 유교 사상인 효에 대한 사회병리 현상으로만 평가 되어왔지만, 최근 들어 존속살인이 정신질환과 연관성이 있다는 연구들이 보고되고 이에 대한 새로운 분석이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가장 먼저 관심을 가져야 할 곳은 가정이고, 그 가정 내에서 자녀에 대한 “적절한 애정과 관심” 그리고 “올바른 훈육을 통한 양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범죄자를 두둔 하는 건 아니지만 존속살해 가해자를 단순히 패륜범으로 몰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회가 만들어낸, 가정이 길러낸 “우리들의 문제”라고 인식하고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출처, 참고문헌 ◆
경찰범죄통계 경찰통계
http://www.police.go.kr/portal/main/contents.do?menuNo=200197
http://blog.naver.com/shs781115?Redirect=Log&logNo=70107337995
http://www.etoday.co.kr/news/section/newsview.php?TM=news&SM=2203&idxno=420403
존속살해논문
[강원지방경찰청 수사과 과학수사계,
고려대학교 대학원 통계학과,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유전자분석과]
http://blog.daum.net/drpyo/79
네이버 지식인, 네이트 지식, 다음 신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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