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제(Local Police System)의 도입] 한국 자치경찰제도의 도입논의와 현황 및 문제점, 자치경찰제 도입의 방향

소개글

[자치경찰제(Local Police System)의 도입] 한국 자치경찰제도의 도입논의와 현황 및 문제점, 자치경찰제 도입의 방향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자치경찰제의 도입

I. 한국 자치경찰제도의 도입논의와 현황
　1. 개관
　2. 제주자치경찰제의 현황과 문제점
　1) 현황
　2) 문제점
　3) 향후 개선과제

II. 자치경찰제 도입의 방향
　1. 기본방향
　2. 주요내용
　1) 풀뿌리 기초단위에 조직편성
　2) 주민 밀착형 치안서비스 사무처리
　3) 자율성과 연계성을 고려한 인사체계
　4) 재정자원을 통한 재원의 안전성 확보
　5) 국가경찰과의 협력, 보완관계 구축

본문내용

치안활동에 주민참여를 보장하여 자치경찰의 민주성과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 도에 "치안행정위원회"와 시 군 구에 "지역치안협의회"를 설치하여 운영한다.
(2) 주민 밀착형 치안서비스 사무처리
사무를 배분하는 준거는 국가경찰은 범죄 대응, 법질서 확립 및 사회안정 확보와 관련된 사무에 주력하는 것으로 하고, 자치경찰은 주민 밀착형 치안서비스 제공과 자치행정의 법집행 지원 및 기타 특별사법 경찰사무를 처리하는 것으로 한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무배분 준거에 따라 자치경찰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간 공동수행 사무로 순찰, 사회적 약자 보호, 기초질서 위반 지도 단속 등 지역생활 안전분야와 교통소통, 교통법규 위반 지도 단속 등 지역교통 분야 그리고 자치단체의 공공시설경비 및 지역행사장 등 지역 경비분야 사무를 담당하고, 환경 위생 산림 어업 등 20여종의 특별사법 경찰사무를 수행하게 된다.
(3) 자율성과 연계성을 고려한 인사체계
자치경찰 공무원은 시 군 구청장의 권한과 책임 하에 임용 관리되는 특정직 지방공무원의 신분을 가진다. 신규임용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되, 경찰의 전문성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도입 초기 국가경찰관 3,000명을 이관시킬 예정이다.
우수한 국가경찰관의 전출을 유도하기 위해서 자치경찰로 전직하는 경우에는 1계급 승진시켜 임용, 자치경찰관의 계급정년 폐지 등 다각적인 인센티브 부여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한편, 자치경위 및 자치경정으로 승진하기 위해 다른 자치단체 또는 국가경찰에서 1년 이상을 의무적으로 근무하게 하여 국가 자치경찰 간의 상호 인사교류를 활성화하도록 할 예정이고, 자치경찰 공무원의 채용시험과 교육훈련 등은 국가경찰에 위탁 실시할 것이다.
(4) 재정지원을 통한 재원의 안전성 확보
자치경찰의 본질과 운영책임 측면에서 볼 때 자치단체에서 경비를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나, 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점을 감안하여 자치경찰제가 원활하게
정착될 때까지는 국가에서 일정부분 지원할 계획이다.
자치경찰의 전체인력 규모가 어느 정도 선에서 정해지든지 국가에서 이관되는 인
력은 3,000명 이내이며, 이에 수반되는 추계예산 약 1, 100억 원은 자치단체로 이체되
고, 그 외 국고보조금, 지방교부세, 범칙금 등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
(5) 국가경찰과의 협력 보완관계 구축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은 대등한 협력관계를 유지하면서 경찰력의 운영상황 및 경찰
통계 등을 상호 통보하도록 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한다.
이러한 운영을 위해 상호 지원체계, 시설 장비의 공동사용, 통신망을 설치하는 등
협력사항을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전시 사변 등 국가 비상사태나 테러 및 소요사태가 발생할 경우 등을 대
비하여 경찰청장 또는 지방경찰청장이 자치경찰을 지휘 감독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 이다.
자치단체장의 자의적 운영을 방지하기 위해 매년 자치경찰 활동의 목표와 성과를
지역치안협의회를 거쳐 공표하고, 자치경찰사무에 대한 감사 시 전문성 있는 국가경
찰이 참여하는 방안 등을 마련하고 있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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