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한 과제와 전망 - 자치경찰의 의의 & 영국과 미국, 일본의 자치경찰제도

소개글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한 과제와 전망 - 자치경찰의 의의 & 영국과 미국, 일본의 자치경찰제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자치경찰의 의의
1. 자치경찰의 개념
2. 자치경찰의 이념
3. 자치경찰의 특징
4. 자치경찰의 장·단점

Ⅲ. 주요국가의 자치경찰제도
1. 영국의 자치경찰제도
2. 미국의 자치경찰제도
3. 일본의 자치경찰제도

Ⅳ. 우리나라 자치경찰제도의 평가

Ⅴ. 결론

- 참고

본문내용

④ 권한
일본에서는 전후 맥아더사령부의 주도하에 민주화시책의 일환으로 자치경찰제를 도입하면서 경찰에 독자수사권을 부여하였고, 당시 일본 검찰도 경찰의 자질 및 인권침해, 공소와 수사의 불가분성 등을 이유로 경찰에 대한 독자수사권 부여를 반대했으나, 점령군 사령부는 검사주재 수사제도에서는 검사동일체원칙에 의해 계층화된 국가검찰에 의해 경찰수사의 지휘감독 통일이 이루어짐으로써 지방분권에 기한 수사권의 다원화를 저해하고, 정치적 중립성을 기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민주주의와 지방자치의 본지에 충실하기 위해서는 권력을 분산시켜 상호견제하도록 함이 필요하고, 인권문제는 경찰자체에서 자율적으로 해결토록 하고, 수사에 관한 사법경찰관의 책임에 맞게 권한을 부여하여 책임을 명확히 함으로써 사법경찰의 자질을 향상시켜야 한다는 이유로 검찰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아 일본경찰은 수사의 주재자가 되어 독자적 수사권을 가진 1차적 수사기관으로서 법관에 대한 체포장 압수수색 검증영장청구권 등 강제 처분권을 폭넓게 행사한다.
Ⅳ. 우리나라 자치경찰제도의 평가
공공안전과 민생보호라는 가치 사이에서 갈등해온 국가경찰의 처지에서 보면, 자치경찰제 도입은 민생관련 업무의 과감한 분리이양을 통해 국가적 치안목표와 사회적 범죄 대처에 더욱 집중할 수 있게 한다. 지역주민의 민원이나 지역행사 질서유지, 지방자치단체 업무협조에 에너지를 쏟아붓던 경찰들이 테러, 마약, 조직범죄, 연쇄살인, 납치, 산업스파이, 화폐위조 등 국제적이고 광역적인 범죄와 대규모 사건 및 사고 대책 마련에 주력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 외에 다른 효과에 대하여서도 몇 가지 말하고자 한다.
첫째는 자치경찰제는 주민 만족의 치안서비스 제공이다. 국가경찰 보다 주민의 요구와 필요에 더욱 민감하게 대응할 수 있어 방범, 수사, 교통 등과 같은 민생치안 서비스의 질과 신속한 대민 서비스가 구축될 수 있다. 또한, 자치단체장이 일반 행정뿐만 아니라 치안에 대하여도 선거를 통하여 심판을 받게 되므로 경찰행정에 많은 인적 물적 자원을 배분하게 되고 자치단체가 자치경찰을 관리함으로써 주민의 의사와 욕구를 반영할 수 있고, 지역주민의 일상생활의 안전에 경찰업무의 중점이 옮겨지게 되어 지역특성에 맞는 경찰활동이 이루어지며 경찰관도 주민편익 위주로 의식과 행태가 변화되어 주민의 민원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이를 수용하고 개선하는 쪽으로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두번째는 주민협력 활성화를 말할 수 있다. 대다수의 경찰공무원이 지방자치단체 소속의 지방경찰이 됨으로써 지역에 대한 애향심을 갖게 되고, 중앙의 획일적인 지시에서 탈피하여 치안행정을 지역실정에 맞게 주민과 함께 모색하게 됨으로써 지역주민과 경찰과의 협력이 활성화된다. 자치경찰제는 주민을 경찰비용을 부담하는 경찰서비스의 고객으로 여기는 경찰철학을 확립할 수 있고, 이러한 경찰철학 아래서 주민협조가 가능하고, 보다 나은 치안서비스를 기대할 수 있다.
세번째는 효율적이고 공정한 치안행정을 하는 것이다. 경찰의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한 주민의 감시활동이 활성화 될 뿐 아니라 그 시정조치도 실효성 있게 보장될 수 있게 됨에 따라 비리와 부정을 억제할 수 있고, 지역단위의 조직이므로 필요한 경우 조직운영상의 개혁을 하기가 쉬워 경직되고 비능률적인 중앙집권적 관료주의의 병폐를 해소하고 경찰공무원의 부패요인을 최소화할 수 있게 된다.
네번째는 행정력의 향상이다. 자치경찰제는 경찰권 중에서 민생치안과 관련된 사항이 자치단체의 사무로 귀속됨으로써 자치단체와 경찰 간의 불필요한 갈등과 마찰을 줄일 수 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력을 경찰력으로 뒷받침함으로써 행정력의 향상에 기여할 수 있게 된다.
다섯 번째는 역할분담의 효과를 볼 수 있다. 자치경찰제의 실시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역할분담을 통하여 국가의 전체적인 치안역량을 강화할 수 있다. 즉, 국가와 지방간의 조화로운 경찰운영을 도모함으로써 경찰본연의 임무인 국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 보호와 공공의 안녕과 질서의 유지를 보다 충실히 수행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게 된다.
마지막으로 경찰권의 합리적인 분권이다. 자치경찰제는 경찰권의 합리적인 분권을 통해 경찰활동의 민주성과 중립성 그리고 봉사성을 확보하는데 있다. 즉, 중앙집권화된 경찰권을 지방으로 이양하여 지역치안은 그 지역경찰 스스로의 책임하에 실정에 맞게 자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경찰운영체제의 효율성을 높이고 지역주민 위주의 봉사행정을 도모하는데 있고 자치경찰제의 도입을 통하여 지방실정에 적합한 경찰행정을 수행하도록 하며, 지방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그 집행권을 지방에 분산시키는 데에 있다.
Ⅴ. 결론
한 국가의 경찰제도는 그 사회의 독특한 역사와 문화에 영향을 받아 정립되며, 그 사회의 전통 등에 부합되어야 한다. 우리나라의 경찰제도는 국가경찰제로 운영되어 왔다. 그 기능 또한 국가안보와 사회질서 유지에 중점을 두어 온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본격적인 지방자치제의 실시를 계기로 자치경찰제의 도입은 우리나라의 민주화와 주민복지의 실현을 위해서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우리는 각국 경찰제도를 살펴보았고, 자치경찰제의 특징과 장·단점을 알아보았다. 자치경찰제의 여러 가지 부분에서 보았듯이 장점보다는 단점이, 좋은 점보다는 나쁜 점이 더 많이 보이고 있다. 어떤 새로운 것을 할 때에는 항상 좋은 점 보다는 나쁜 점이 대두가 되면서 그 단점을 보완해 나아가는 방법을 찾아가는 방향으로 보고 있다. 그 단점을 보완해 나아가는 방법과 모든 부분에서 신경을 많이 써야 된다.
또한, 자치경찰제는 그 국가의 정치적, 사회적, 문화적, 역사적 배경이나 특수성을 고려하여 실정에 부합하는 제도를 채택하여야 한다. 앞서 논의한 영국, 미국, 일본의 자치경찰제를 살펴 보다 나은 자치제 도입 방향을 설정하고 지역실정에 맞는 지방자치단체의 치안정책 수립과 집행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확보해야 할 것이다.
◎ 참고
- 자치경찰제 실무추진단 (http://www.wgmp.go.kr)
- 한국행정학회/ 최종술(동의대학교)- 한국적 자치경찰제도 방안 모색
(http://www.kapa21.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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